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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문제.. 어떻게 푸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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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4: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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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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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문제.. 어떻게 푸는게 맞을까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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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환 [가입일자 : 2009-06-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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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단일화 이슈에 묻혀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버스 총파업 이야기 듣고 찾아보니 골치 아픈 문제로군요..
우선 원죄라면 민주당이 지고 있다고 봅니다.
원죄라면 지나친 택시 인가 남발에 따른 과잉경쟁 유발 및 택시 업계 악화 겠지요.
이걸 민주당이 푼다고 내어 놓은 안이 택시를 대중교통이라 치고, 정부지원을 하자는것인가 봅니다.
버스업계에서 말하는 쟁점은 크게 다음 3가지 인듯 하군요.
1.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허용 우려
- 현재안에서 빠짐, 차후 허용을 우려중
2. 예산분배에 따른 버스요금 인상
- 현재 민주당의 반론은 예산액 자체 증액으로 버스쪽 지원에 변함은 없을 것이란것
3. 택시가 대중교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3가지중 3번을 제외하고, 1,2번은 민주당의 반론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08324 )
문제는 3번과 경향신문 사설에서 제기한 이후 애물단지가 될수 있다는 점 인듯 합니다.
(경향 사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11307381&code=910100)
이미 법사위를 통과 했다고 하니 시점상 늦은감이 있지만 현재 종합적으로 볼때, 민주당의 안은 궁여지책일지는 몰라도, 좋은 해결책은 아닌것 같군요.
원래도 궁여지책으로 나온것을 다시 궁여지책으로 메우려 한다는 인상입니다.
버스 파업이야 현재로서 강한 명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명분이 있으니 감내한다고 보고,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통과한 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그리고 이러한 궁여지책이 아닌 더 좋은 안은 없을지 논란이 될듯합니다.
회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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