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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문제.. 어떻게 푸는게 맞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21 14:25:20
추천수 8
조회수   1,175

제목

택시문제.. 어떻게 푸는게 맞을까요?

글쓴이

최봉환 [가입일자 : 2009-06-07]
내용
그간 단일화 이슈에 묻혀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버스 총파업 이야기 듣고 찾아보니 골치 아픈 문제로군요..



우선 원죄라면 민주당이 지고 있다고 봅니다.



원죄라면 지나친 택시 인가 남발에 따른 과잉경쟁 유발 및 택시 업계 악화 겠지요.



이걸 민주당이 푼다고 내어 놓은 안이 택시를 대중교통이라 치고, 정부지원을 하자는것인가 봅니다.



버스업계에서 말하는 쟁점은 크게 다음 3가지 인듯 하군요.

1.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허용 우려

- 현재안에서 빠짐, 차후 허용을 우려중



2. 예산분배에 따른 버스요금 인상

- 현재 민주당의 반론은 예산액 자체 증액으로 버스쪽 지원에 변함은 없을 것이란것



3. 택시가 대중교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3가지중 3번을 제외하고, 1,2번은 민주당의 반론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08324 )



문제는 3번과 경향신문 사설에서 제기한 이후 애물단지가 될수 있다는 점 인듯 합니다.

(경향 사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11307381&code=910100)



이미 법사위를 통과 했다고 하니 시점상 늦은감이 있지만 현재 종합적으로 볼때, 민주당의 안은 궁여지책일지는 몰라도, 좋은 해결책은 아닌것 같군요.



원래도 궁여지책으로 나온것을 다시 궁여지책으로 메우려 한다는 인상입니다.



버스 파업이야 현재로서 강한 명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명분이 있으니 감내한다고 보고,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통과한 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그리고 이러한 궁여지책이 아닌 더 좋은 안은 없을지 논란이 될듯합니다.



회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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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2012-11-21 14:30:44
답글

택시 문제 원죄를 민주당이 지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br />
글을 시작하면 <br />
참 어이가 없네요...

최봉환 2012-11-21 14:38:08
답글

저는 민주당이 지고 있다고 봅니다.<br />
실제로 택시 인허가 숫자가 IMF의 해결과정에서 꾸준히 늘려온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구요.<br />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통계청 자료도 그런식으로 나옮니다. )<br />
---- 인용 --- (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7&ved=0CFgQFjAG&url=http%3A%2F%2Fkostat.go.

고동윤 2012-11-21 14:40:09
답글

택시문제가 인허가 남발이 원인인 걸로 규정하신다면,<br />
<br />
당연히 해결책은 신규 인허가 억제,<br />
기존 인허가중 부적격자 퇴출이 되겠네요.

최봉환 2012-11-21 14:43:35
답글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런것은 장기적인 대책이고,<br />
현재 이미 택시 업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익률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br />
<br />
물론 인허가만 문제는 아닙니다. 연료비 상승이나, 택시 요금제한, 경제악화 및 인구변화에 따른 이용 승객수 감소등 다양한 문제가 걸쳐 있습니다.<br />
<br />
일부의 의견처럼 차라리 고급화 하는 전략이나, 택시 이용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등 방안이 없겠냐는

이이권 2012-11-21 14:44:33
답글

택시 허가 안내주는것이 해법이 아닌것 같은데요. 그때만해도 러시아워때 택시 타기가 하늘에 별타기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면허가 고가로 거래됐던때 아닌가요.

최봉환 2012-11-21 14:48:42
답글

IMF 초기에 늘린것은 수요-공급에 따른 부분으로 볼수도 있지만,<br />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현재 수요가 공급에 비해 적다고 보입니다.<br />
<br />
사람들의 씀씀이가 받쳐줄때 택시같은 업종이 살수 있는데, 모두 긴축이니 택시를 탈사람이 한정되어 버린거겠죠.<br />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나 인구 이동의 변화등이 수요 자체를 줄이는 영향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고동윤 2012-11-21 14:49:20
답글

택시 문제는, 제 생각에는 시장수급의 문제인데요. <br />
적정수준에 맞춰서 택시요금을 올리면 승객이 줄어서 오히려 수입이 줍니다. <br />
택시가 파업을 하면 대부분의 시민이 교통이 원활해졌다고 좋아합니다. 이런 택시를 대중교통이라고 부르는 게 좀 그렇네요. <br />
<br />
결국 택시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이지요. <br />
<br />
수익율 보전을 위해 택시에 지원을 해 주면, 택시 숫자는 여전히 과다상태가 되

권태형 2012-11-21 14:50:32
답글

최봉환님은 시장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br />
택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대리운전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br />
택시의 경쟁자는 택시가 아니라 대리운전입니다.

박재범 2012-11-21 14:53:06
답글

지금에서 나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내요.. T_T<br />

최봉환 2012-11-21 14:55:02
답글

권태형님 말씀도 일리가 있군요.<br />
그쪽까지는 고려를 못했네요.<br />
<br />
일단 그럼 대략적으로 동의하신부분들은 숫자를 줄여야한다는것이군요.<br />
<br />
다른 단기적 보완책은 뭐가 있을까요?

moolgum@gmail.com 2012-11-21 14:56:37
답글

정해진 일정과 노선이 있어야 대중교통이라는. 근데 택시는.... 개인교통이죠. ㅡㅡ;

최봉환 2012-11-21 14:59:43
답글

구현회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민주당이 궁여지책으로 일을 처리하려 한다는 판단 기준이 었습니다.<br />
<br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고 처리할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의 문제를 풀 좀더 명확한 방법을 따로 논의했어야 하는것 같은데.. 그에 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없고, 억지로 대중교통으로 편입하려다 보니 파업과 버스노선이용으로만 이야기가 집중되고 있는것 같습니다.<br />
택시 문제를 안풀것이 아니라면 정론으로 풀어야 하는

이동호 2012-11-21 15:21:52
답글

택시 줄이고 버스 늘려서 택시기사들 버스기사로 이직시키면 진정한 대중교통 운전기사도 하실 수 있고<br />
<br />
택시 줄어서 통행이 원활해져 좋고 버스운행 늘어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좋아지고<br />
<br />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지면 자가용 운행도 줄어서 공해도 줄이고 에너지낭비도 줄이고<br />
<br />
택시도 줄면서 수요공급원칙에 따라 요금 오르고 과당경쟁 줄어서 택시업체들 수익률도 개선되고 <br />
<

김상범 2012-11-21 15:26:41
답글

밑에 글에도 답글 달았지만 택시 대수를 줄이고 대신 고급화해서 요금인상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대신 택시업계 지원하는 예산으로 버수 노선, 운행횟수 늘려서 일반 시민이 버스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최봉환 2012-11-21 15:35:05
답글

택시 고급화에대한 우려중 한가지는 노인, 환자, 장애인등 통상적인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에대한 대책이 동반되야 한다는 점입니다.<br />
<br />
이직유도는 좋은 아이디어 인것 같습니다. 택시숫자를 빠르게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듯한데 이직유도라면 적절할수 있겠군요. 택시조헙둥운 번발허겠지만요^^<br />
<br />
택시가 대중교통은아니다고 전제하고,<br />
공공 교통의 일부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찌보시나요? 대

최봉환 2012-11-21 15:36:37
답글

휴대폰이라 ㅏ ㅓ 바꿔쓴 오타가 많네요ㅠㅜ

moolgum@gmail.com 2012-11-21 15:41:15
답글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고급화를 통한 공공성을 약화시킬 것인가 하는 건 현재 택시기사의 처우문제, 그리고 택시회사의 수익성,택시의 교통분담율 등을 고려해서 어떤 안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겠죠. <br />

y0810h@unitel.co.kr 2012-11-21 17:01:23
답글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서울만 보면 지금의 택시 숫자를 30%이상 절반 가까이 줄여야합니다 <br />
그과정에서 인간말종 운전수들도 걸러내구요 <br />
평일 낮시간에 서울 도로를 보세요 승용차의 1/3은 택시입니다 그중 절반이상은 빈택시구요 <br />
이런 작업 후에 택시값 인상을 고려하고 고급화도 추진하는게 순서죠.. <br />
얼마전 택시 파업했을때 서울이 살기좋은 도시구나하고 느끼신 분 꽤나 있었죠..^^ <br />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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