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함께 하시는 분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시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이 재판중에 최후진술로 하신 내용 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는지 한번도 체포 되거나 연행되지 않았지만 언제고 겪을

일이기에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제주지방법원의 재판정에 네 차례 불려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제주에서 재판을 받도록 기소되어 출석 통보를 받고 저는 즉각 공문을 보내어 재판을 서울이나

충북 제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었습니다.

저는 항거하는 의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는 마침 그 시점이 세계자연보전 총회에 맞춰 강정 집중의 날로 잡아 있었고 하여 출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최후 진술이 예상되어 참석했었으나 다음 재판으로 미루어져서 참석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11월15일의 네 번째 재판에서는 최후 진술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최후 진술은 반드시 하고 싶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재판 기록으로라도 남기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활동가들이 남겼겠지만 말입니다.

최후 진술서 내용을 15일 아침까지 계속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최후 진술 도중에 판사가 나의 진술을 중단시키려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만약 이 진술을 끝까지 못한다면, 설령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승복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계속하게 하더군요.

판사에게 저항한 괘씸죄(?)가 더해진 선고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 최후 진술문을 올려 달라고도 하고 저도 올리고 싶기에 여기 올립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격려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위로와 염려를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아래에 최후 진술 전문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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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2012.11.15



제주법정 최 후 진 술 서





나는 먼저 내가 이 자리에 서도록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행하는 일을 하느님께서는 기뻐하시니까요.





돌아보건대 제주의 자연은 빼어나게 아름답지만 이곳에서 살아온



민중들의 삶은 박해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항의 섬이 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삼별초 최후 항전지였고 그 후 몽고의 지배하에



신음하였던 곳이었으며, 조선시대까지는 유배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는 일제가 대미 玉碎의 비극을 시도했던 곳으로써 일제 말기에는 자칫 오끼나와와 같은 참극을 겪기 직전까지 갔던 섬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죄 없는 민중들이 집단적으로 학살의 처절한 아픔을 겪은 곳입니다.



야속한 운명인지는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시대에서는 하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고 전쟁 살륙의 참화를 유도하는 강정해군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역사적 사실들은 제주도민의 삶을 항상 철저히 파괴하여 왔습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많은 평화활동가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설치된 차단막을 제거 또는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시설물 손괴 등의 혐의로 고난당하는 것을 나는 가슴 아프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려는 곳에는 반드시 박해의 고난이 따르고 그 고난이 두려워 불의의 뒤에 숨어서 안일을 택하는 것은 공멸을 공조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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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무릅쓰고 제주에서 저항하는 행위를 단순히 실정법 위반이라고 몰아가는 것이 부당함을 말하겠습니다





어느 술주정뱅이 남편의 폭력을 참으며 수십 년간 가정을 지켜오던



한 여인이 남편을 살해한 이야기입니다.





날이 갈수록 폭력의 강도가 높아가고 심지어는 딸에게 까지 성폭력에



가까운 천인공노할 폭거를 계속하였습니다.



남편이 그날도 만취상태로 들어와 한바탕 살림을 박살내는 등 더 이상 가정 파괴를 그냥 참기만 할 수가 없어 폭거 후에 잠이 든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인 것입니다.





해군기지 건설 강행으로 평화의 강정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상황은



주폭 남편에 의하여 파괴되는 가정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강정 한마을의 파괴에만 그치지 않고 장차 미국해군이 이용함으로써 제주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생명과 재산 파괴로 이어질 가능성이예상되기에 기필코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전문 입장에서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그의 신앙적 양심



으로 부당하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신앙을 이끌어 주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가 해군기지 건설을 비판하는 것에 전폭으로 지지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주민과 올레꾼들의 통행을 막는



불법 펜스를 제거하려 했던 행동과 기지 저지를 위한 노력들은 정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여년전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서 종교지도자들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한 통속이 되어 민중들을 착취하는 등 사복을 채우는 것을 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차림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이



하느님의 말씀과 민중의 삶을 파괴함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성전 정화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집시법 위반이고, 재물손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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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정화 운동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삶을 닮고 경배 드리는 예수의 제자로써 행동하였고



이로 인하여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드리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다섯 가지 정도 말함으로써 나의 행위의 동기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건설의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추진하는 쪽의 일방적 독단 때문입니다.



수백 년간 삶을 가꾸어 오면서 대대로 물려받고 물려주던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기지 건설인데도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1900여 주민의 5%에도 못 미치는 불과 87명의 찬성 주민만을 모아놓고



堅白同異의 억지 논리와 거짓 선동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냈고,



주민들을 갖은 요설로 현혹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725명의 주민이 모여 94%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사실은 철저히



무시하였다는 사실에서, 나는 어느 해인가 대학 교수들이 그 한 해를



旁岐曲逕이라는 4자성어로 표현한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이웃 간에 정답게 살고 있던 마을 공동체는 찬반 주민으로 갈라 놓아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살벌한 반목의 분열체 마을로



갈기갈기 찢어놓고야 말았습니다.



집집마다 내걸린 노랑깃발과 태극기가 마을 분열을 심각하게 나타내고



있고, 기르고 있는 개들도 저 개는 찬성 개, 이 개는 반대 개로 불리어지는,



그야말로 세계적 토픽뉴스감이 될 지경이 아닙니까?



정말 개들조차도 기가 막혀할 사태입니다.



마을 한 복판에 두 개의 가게가 큰길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두 가게가 각각 찬, 반으로 갈라져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 편에 선



가게만을 이용하고 있고,



시위 진압을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경찰을 포함하여 육지에서 동원되어 온



경찰들과 해군들은 찬성편에 선 가게만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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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를 같이하는 같은 민족끼리 남북으로 갈려 서로의 심장에 총 뿌리를



겨누어 온 67년과, 영호남으로 반목한지도 수십 년,



근래에는 일부 몰지각 종교인, 특히 소수의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종교간



갈등까지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평화롭던 이 작은 마을까지 분열로 몰아간

원인은 무엇입니까?



소통을 막아놓고 밀어붙이는 해군기지 강행 때문이 아닙니까?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해군기지 건설은 저지해야 하고 통행을 막는



불법 펜스는 철거시켜야 합니다.







둘째,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유일한 구럼비가 깨져나가고,



보호종인 맹꽁이와 붉은발말똥게와 연산홍 군락지가 대책도 없이 살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지질공원



인증의 유네스코 3관의 섬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원래 한 형제였다는 중국 윈난성에 사는 나시족



창세 신화에서 조차도 이렇듯 자연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는데



자연 파괴는 곧 형제를 죽이는 길입니다.





자연의 파괴는 종국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토건 재벌의 배만 불리는 이러한 대규모 자연 파괴를 초래하는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하는 것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건설을 위해



설치한 불법한 펜스는 기필코 철거시켜야 합니다.







셋째, 강정해안이 대규모 항구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입니다.



강정에서 평생을 뱃일을 하면서 살아온 어느 두 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정은 풍랑이 심하여 항구로서는 적합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에 의하면 강정은 년 중 6개월은 심한 풍랑 때문에 기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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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정은 바다 쪽으로 돌출된 지형이므로 거센 파도에 직접 맞닿아



좋은 항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년 9월에 불어온 태풍이 기지 건설을 위해 설치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케이슨 7개 전부를 망가뜨려 놓아서 아름다운



강정 바닷속을 시멘트 콩크리트의 무덤으로 만들어 놓아 버렸습니다.



무려 350억 여원이 바닷속 유해한 쓰레기로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항구로서는 부적당한 곳에 해군기지를 만들기 위하여 쳐놓은



불법 펜스는 당연히 철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곳이 해군기지로서는 부적합하고 건설은 중단돼야 합니다.











넷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명분은 그동안 들어난 여러 가지



사실들과 증거들이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해군 측의 꼼수임이



들어 났습니다. 즉 藏頭露尾입니다.



민군복합미항이 아니라 해군 전용 군사기지이고, 결국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만들어서 미국 해군이 사용하게 한다는 사실도 들어나고



있습니다.





내나라 땅에 내나라 국민 세금으로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다른 나라에 거의



공짜로 제공하는 국제적 봉인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미군 주둔비를 엄청 부담하고 있는데, 장차는 강정 미해군의



유지비까지 우리의 몫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패권주의 유지와 패권의 강화 때문이라는 사실이 진실인 것으로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억지 명분을 앞세워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하여 만드는



전쟁기지인 해군기지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펜스는



두말없이 철거해야 합니다.







다섯째, 해군기지가 민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번째가 가장 심각한 해군기지 건설의 저지 이유입니다.



기지 건설로 인해서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화약고를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군비 경쟁을 불러오고 전쟁의 위기가 증폭된다는 사실입니다.



건설될 기지는 미국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등이 출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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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가 되어 있으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결국 미해군의



기항지나 모항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MD의 한 축이 되리라는 예상도 됩니다.



미국에 의하여 북한의 침입을 억제하려는 해군력이 아니라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이용하는 기지입니다.



증대하고 있는 중국의 국력과 기우러져 가고있는 미국의 예민한 힘겨루기



가 자칫 이곳이 충돌의 제1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의 재선으로 동북아에 미국군사력 강화정책은 더욱 강하게 추진될



것이고 따라서 중미간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그만큼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갈 위험이 높아지는 그야말고 누란의 위기가 느껴



집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세력의 진출로로써 지금은



중, 미의 세력 사이에 마치 間於齊楚의 처지에 있음을 유념해야죠.





우리는 어느 한 쪽에 군사와 외교가 기울면 기운만큼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지나온 역사적 사실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멸망해가는 명나라와 솟아오르는 청나라 사이에서 탁월한 중립 실리외교를



펼쳤던 광해군 때는 비교적 백성과 왕실이 평안했지만, 반정을 통하여



들어선 인조는 親明排淸 외교로 인하여 결국 청나라에 의하여



국토가 쑥대밭이 되고 백성들이 참화를 겪음은 물론, 인조는 청태종앞에서



三拜九叩頭의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국의 지존이 굴욕적으로 목숨을 구걸한 참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미군기지는 미국과 겨루는 나라의 제1차



공격 목표가 됨으로써 마치 우리나라 전체는 장기판에서 최전선에



배치되어적의 공격에 소모품으로 희생하여야 하는 졸과 같은 처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둑판에서는 사석으로 버려지는 돌의 처지가 된다는 사실도 부연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覆車之戒로 삼아 민족 생존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자칫 바둑판의 사석이나 장기판의 졸과 같은 제물이 될 수 있는



강정 해군기지는 막아야 하고 펜스는 철거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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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70이 넘으신 어른 한 분이 손자뻘 되는 전경에 의하여 들려서 내팽개쳐지



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전경들의 집단적 분위기가 그 전경으로 하여금



윤리의식이 망각되고 자기 판단을 실종한 그저 훈련된 매뉴얼에 의한



기계적 행동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기 대열로 돌아가 선 그 전경이



나와 눈이 마주쳤고 그 젊은 전경의 눈에서 나는 후회하는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눈빛이 그의 본성입니다.



지금 나는 그 젊은이를 폭력 경찰로 내몬 것은 멘붕의 지경에 까지 함몰된



정권과 해군 및 경찰 수뇌부라고 진단하고 싶은 심경입니다.



누가 저렇게 맑고 순수한 젊은이를 폭력의 앞잡이로 망가뜨렸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을 자기가 노인에게 가한 폭력을 기억해야 하고



그 영향을 받고 살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70이 가까운 여자 목사님이 젊은 여경에게 꼬집힘을 당하고 할큄을 당하여



상처가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가냘픈 그 손을 누가 저렇듯 마귀의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4.3의 한이 서린 이 제주에 그때처럼 경찰의 폭력이 되풀이 되는 겁니까?



현재 강정에 동원되어 온 경찰과 깡패 용역들은 폭력 바이러스에 무더기로



감염되었다고 여겨지며, 집단 히스테리 증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상식이 실종된 법은 폭력입니다. 정의가 함께 하지 않는 상식도 폭력입니다.



이곳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적용되는 법률은



불의한 상식으로 덮여진 폭력일 뿐입니다.





나는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의가 실종된 법이 폭력에 얹혀서 우리의 양심을 위협하고 묶으려 하지만



결코 부끄러운 복종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내게 씌우려는 검사의 구형을 들으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양심적 검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법률지식만 머릿속에 가득하였지 가슴에 법을 뒷받침하는 상식과 정의가



실종되어 있고 윤리의식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7









피의자로 지목된 나를 검사는 한 번도 심문하지 않고 기소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드디어 수사 지휘권이 경찰에게 넘어갔습니까?



피의자의 인권이 훼손된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모든 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임은정 검사와 같은 분도 있으니까요.



즉 금년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민청학련 사건 재심선고 공판에서



임은정검사의 박형규목사에 대한 무죄구형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



다.



정말 훌륭한 검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이나라 법적용의 희망을 보았습니



다.



“법의 이름으로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우기 위해 무죄를 내려달라“는 그러한 구형 이유에서 주님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법의 이름으로 나의 가슴에 빨간 줄을 치려는 검사에게



원망이 아니라 동정이 갑니다.





내일 떠오르는 태양은 어떤 태양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리 정의가 힘이 없어 보이고, 불의한 해군기지 건설이



강고하게 진행될지라도 우리의 저항이 계속되는 한,



물방울이 돌을 뚫는 水滴穿石처럼 정의에 의해 불의가 저지되리라고 믿습



니다.



그리고 후세의 사가들의 모습에서 나는 힘을 얻습니다.





부당한 공권력이 평화의 뚝방을 무너트리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달려오는 많은 자연 애호가들과 평화 활동가들의 든든한 배후로,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창조하신 나의 하느님이 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내가 당당하기를 바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도끼를 지고 죽을 각오의 심정으로 소신을 밝힙니다. 즉 持斧極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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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해군기지는 안됩니다.“



“막가파식 공사 강행과 폭력을 중단하시오.”



“선량한 젊은 전경들을 폭력 생산 소굴에서 해방시키시오.“



“소통하시오.”





이웃집이 불이 났습니다. 내가 물통을 들고 달려가지 않는다면,



내 집에 그리고 온 마을이 불에 타기가 십상입니다.



강정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 제주에, 아니 한반도 전체가 불길에 싸입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기 전에 그것도 우리가 아니고 남인 미국의



패권주의 때문인데 수수방관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대선 출마자가 제주에 와서 한 말로 기억합니다만 “미래가치운운”



했습니다.



제주의 미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길은 분열된 마을공동체가 다시 화합하고,

자연이 원본대로 복원 보전되며, 전쟁 참화 염려 없는 평화의 보장이며,



이는 해군기지 백지화뿐 이라고 단언합니다.





공자가 “歲寒然後에 知松栢之後彫也니라” 한 것처럼,



즉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절개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불행하게도 해군기지 건설이 이루어지고 그 때문에



이 제주와 나라에 불행이 닥쳐서야 그때 가서야 우리가 왜 그렇게



해군기지를 반대하였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참으로 염려하는 마음임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는 강정마을 길옆에 걸려있는 시를 우연히 발견하고 읽었습



니다.



시의 내용은 평화는 총이나 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끝 연 세 개의 행에서 “평화는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



“평화는 가만히 두는 것“/



”평화는그대로 있는 것“ 이라고 읊은 시였습니다.



평범한 표현이었지만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는 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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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해 하는 소송 당사자들을 위해



서울고법재판부가 직접 해당지역에 나가서 재판을 진행하여 주었다는



보도를 보고 나는 임은정검사의 경우처럼 감동적인 충격을 느꼈다는 사실



입니다.



사법사상 초유의 희소식이 아닌가요.



‘民’이 ‘本’이 되는 “民本재판”이라고 나는 감히 이름 붙여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판사님!



정의로운 명 판결을 주시리라 믿으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느님의 은총이 이 민족과 그리고 판사님과 그 가정,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검사님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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堅白同異: 是를 非라 하고 非를 是라 하며, 同을 異라, 異를 同이라고 억지



논리를 편다.



旁岐曲逕: 공명정당한 방법이 아닌 옳지 못한 길로 들어서서 일한다.



間於齊楚; 주나라 말엽 춘추시대 약소국 藤나라가 齊와 楚 두 강대국



사이에서 괴로움을 당하다.



藏頭露尾: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들어냈다.



覆車之戒: 먼저 간 수레가 엎어짐을 보고 경계한다. 즉 앞 사람의 실패를



뒷 사람이 교훈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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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저는 6개월 구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