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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특과세법 계정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19 13:40:00
추천수 1
조회수   586

제목

금융권 특과세법 계정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쓴이

박재범 [가입일자 : 2011-04-19]
내용
대선후보자분들이나, 금융위,공정위,관련종사다분들은..

이런것을 만들어 달라고..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만..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벌금,과징금 너무 약해서.

관련 종사자분들께서 법을 자주 지키지 않습니다.

공매도 갚아야 하는데. 묵인하고 다시 공매도 해서 70만원 주짜리또는 30만원씩 하는 종목을.. 15만원으로 만들어 놓고.

공매도 물량도 대략 1000만주라 하내요..



만일 공매도 하고 갚아야 할 물량을 정상처리 해주었다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반등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경제흐름이 상황이 좋치 않아서. 공매도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 무너질수 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개인투자 빠져 나오기 힘들게 몰살 직전까지 몰아넣었음..

법을 지키지 않고, 공지도하지 않고 비밀리고.

금융감독위,공정위 묵인있지 않았나나(추측합니다)..

정상적인 감독시스템 유지되었다면

개인투자자에 피해를 키운 사례입니다.



주식이 국가가 인정한 도박이지만, 그것을 감독하라는 조직이 있으니 주식이라 시장을 하는겁니다. 만일 그것을 감독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이 아니고 사기가 아닌가요?

그것을 감독해야할 부서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 집에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닌가요?



사기꾼하고 다른것이 무엇인가요? 법도 무시하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공매도 성공사례 로 .. OCI 라고 말할정도랍니다.



법이나 과징금,벌금 너무 약해서 그런것 아닌가요?



대선후보자 분들은 대통령이 되시면..

국고에 돈이 없을꺼라 판단합니다.

전부 국민에게 소득세,부가세 등 인상으로 국고를 보충하시겠죠.



저는 국민에게 부가하지 마시고.

국가가 인정한 도박장이라 말하는 금융, 주식시장에..

금융종사자에게.. 국가가 정한 법 위반시 벌금,과징금 10배이상 부가하는 방식을 갔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존 100~20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위반하는것이 더 싸다 말하정도니..

1000억~5000억이상 적용한다면 법을 어기는 일이 없을꺼라 판단됩니다.

돈많다고 돈으로 자랑하면.. 돈으로 잡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주식시장에서 법을 위반한 곳에 적용하자는 뜻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도박장이니.. 도박장에서 국고를 채우자는 뜻입니다.

와싸다 분들에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읽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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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2012-11-19 14:03:52
답글

법위반자에게 10배 이상 적용하자는 것이 괜찮을까요?<br />
불공정한 행위는 아닌가 해서요.. <br />
<br />
물론 직접투자자(주식) 및 간접투자자(펀드)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br />
저는 OCI 는 한주도 없습니다.<br />
하지만 OCI 사례를 들기에 충분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motors70@yahoo.co.kr 2012-11-19 14:18:37
답글

법위반자에 소득수준에 따라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br />
많이버는 자는 위반시 높은 액수를 내야하고 적게 버는 자는 거기에 맞게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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