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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형법 조항으로는 본인이 볼 목적으로 포르노를 다운 받아놓은 행위는 처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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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의 문제는... 포르노를 보는 사람을 잠재적인 성폭력범으로 본다는게 문제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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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미성년자로 오해할 만한 배우(?) 라는 모호한 기준도 있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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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244조를 합해 놓으면 지금의 아청법과 크게 다르지 않게 소지하고 있는 것도 엮어 넣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뿐...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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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에 어떤 자료던 올리게 되면 바로 잡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ㅋ

위의 조항으로 봐서는 단순 소지로는 처벌할 수 없지 않을까요??? <br />
물론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빼고 말입니다.

소지 하고 있고 P2P로 다운을 받았다면 다운을 받는 동안 유포도 같이 되는 경우가 수두룩 빽빽이니 잡아 넣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잡아넣을 수 있을 듯 한데요 ^^

자발적인 유포 (예 : 웹하드 등등에 자료를 업로드 하는 경우 또는 토렌트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와, 다운을 받다보니 어쩔수 없이 유포되는 경우 (예 : 토렌트 등) 는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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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는 행위가 고의냐 아니냐를 따져야 할거 같은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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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다운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유포로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특경법이나 성폭법 처럼...<br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강화 법안이지요. '소지'처벌조항도 그에 포함되는 것이고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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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도 아동청소년 보호 적극 완전 찬성하지만 뭔가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br />
지금 일들이 목적을 떠나 어떤 수단으로 이용되어가는 느낌입니다.<br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포르노 자체가 불법이니 유통부터 다 막아 버리라는거지요.<br />
엄한 아청법이니 뭐니 만들 일없이 말이지요.,

다 막으면 독재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포르노도 어차피 필요악인데....

불법이니 단속해야 하고 단속하고 있지만... <br />
현실은 성매매도 막지 못하고 있고.... '미성년자 성매매' 강력처벌 강력단속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지요.<br />

아청법이란 이미 있었으나..<br />
18대 국회에서 아주 애매하게 바꿔 놓아서 문제죠<br />
그걸 바탕으로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도 그렇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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