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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br />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다른지방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잖아요<br />
저렇게 지역마다 다르면 혼란도 생기고 다툼도 생길 것 같습니다

황준승님 - <br />
그게 바람직하지만 법률에서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br />
어쨌건간에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판단을 잘 하셔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야 뭐 해결할게 있나요<br />
그런 상황을 전해듣고, 지인에게 참고할 조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부산지법 2007.1.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 <br />
[각공2007.4.10.(44),81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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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br />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블로그 따위 믿지 마시고 판례를 찾아보세요., 제일 확실합니다.<br />
조례보다는 법령이 상위이니 이에 따라 작성된 판결문이 확실 하겠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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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작성에 부동산 중개인의 날인이 없어도 업무적으로 그 중개계약에 적극 참여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중개수수료를 주라고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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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상은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당사자가 수수료 금액/지불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합의하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한 최선이겠죠.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br />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br />
② 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br />
③ 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위 26-1을 보면 거래계약서가 작성되면 이미 중개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맞지요?<br />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성공보수에 해당하니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중개가 완성 된 것입니다 - 명도등에 관한 문제는 차치 하고요, 32-1에 보면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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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정상적

더불어 판례나 통설의 입장을 말씀 드리지요,중계수수료청구권은 중개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중개의 목적인 중개완성*(계약성립) 시에 중개수수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즉 거래계약의 성립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중개계약 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청구권은 중개완성 전에도 채권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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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68다 955

예, 제가 생각해도 중개사무소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분명히 일을 했고, 실수한 것이 없으면<br />
업무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담료부터 해서 착수금도 내잖아요.

제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br />
김명건님의 설명이 정확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고 괜히 불란만 조장을 한 것 같습니다.<br />
김지태님과 김명건님 - 사과를 드립니다.<br />
제가 올린 글을 다시 살펴보니 그것은 중개수수료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에 대한 조례였습니다.<br />
황준승님의 지인의 경우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를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백영식님은 쿨 하시네요 ^^

영식 님 보기 좋습니다.

그날은 저도 술먹고 욱한 마음에 댓글 달았습니다.<br />
백영식님께서 저를 돌아볼 계기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내용이 바로 잡혀서 다행입니니다. 전 오늘 시골갔다와서 이전 문제의 글을 읽고 어떤분이 잘못아시는건 괜잖은데, 그 글로 많은분들이 오해할까 걱정이었습니다. 계약의 성립조건에 대해서도 좀 오해하시는게 있었던거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