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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전과자가 사람을 때려죽여도 고작 7년?이나라에서 살아야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08 23:52:36
추천수 1
조회수   1,375

제목

폭력전과자가 사람을 때려죽여도 고작 7년?이나라에서 살아야하나요?

글쓴이

김세현 [가입일자 : 2010-03-20]
내용
폭력전과자가 사람을 때려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판사가 죄질이 무척 나쁘다면서도



고작 7년을 선고하네요..그럼 대체 사람목숨값이 얼마란 말인가요?



만약에 그냥 길가다 욱하는 맘에 전과가 없는 사람이 사람을 개패듯 팬뒤에 119 신고하



고 자수 하면 한 2~3년?



대체 이 나라에서 정붙이고 살아야 하나요?



기사 원문입니다..



"성적 능력 무시" 女 무참히 때려 숨지게한 40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2.11.08 17:05



자신의 성적인 능력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헌팅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여관에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월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A(53)씨와 함께 여관에 투숙했다. 박씨는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후 A씨가 자신의 성적인 능력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의 공격으로 A씨가 넘어진 뒤에도 그녀의 얼굴을 계속 밟아 중상을 입힌 한편, 119 신고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 119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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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2012-11-09 00:16:07
답글

사람 목숨의 값은 당시 피의자의 심정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겁니다.<br />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쉬이 여길 수 없죠.<br />

김덕수 2012-11-09 00:51:56
답글

판사가피의자의 성적인능력에 심히공감하는가봅니다 동병상련이랄까요``

강신구 2012-11-09 07:56:03
답글

뭐 성폭행범도 고작 몇년 안살고 나오고 경제사범도 몇년 안살고...<br />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br />
<br />
우리나라 판사들 지들 식구들이 똑같이 당해도 판결을 그렇게 내릴지 궁금하네요.

varuna21kr@yahoo.co.kr 2012-11-09 08:56:54
답글

법정에서의 구형을 보면 사람 목숨이 개 목숨보다 쬐끔 비싼 나라?

이석주 2012-11-09 09:41:48
답글

지구에서 인권이 가장 존중되는 것 같으면서도 가볍게 여겨지는 나라로 봐도 무방할 겁니다.<br />
글구 안&#46124;지만 피해자 여성은 저런남자와 얼마나 뜨거운 밤을 보내길 기대하다가 저리 된 것인지 두 인생이 참 씁쓸하네요. 기왕이면 뱌거라라도 사먹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남자를 좀 택하지 에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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