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법규상 주차장내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으로 걸리지 않는데.......... <br />
<br />
경찰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요..<br />
<br />
아마 법률상 도로로 1미터라도 나왔을껍니다..

제가 음주에 걸린 경험은... 아주 더운 여름 저녁.. <br />
<br />
도로변 주차구획에 차를 세워놓고 일행이랑 차안에서 에어콘 쐬면서.. 대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br />
하필 김여사같은 여자가 제 차앞을 통해서 차고로 우회전할려고 하는데 (개인주택 차고 바로 앞) <br />
제가 차를 안 움직여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여성운전자가 하두 헤메길레... <br />
바로 앞 10미터정도 차를 움직여 주었습

제가 생각해봐도 이종남님 말씀처럼 대리기사가 기다리는동안 차를 주차장에서 빼자마자 도로변에 바로 정차 하신경우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주차장내에서 단속돼었다면 좀 의아한 경우 같습니다

이건 뭐 단속을 위한 단속이네요 <br />
<br />

얼마전에 과태료로 세수 빵구난것 때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br />
이제 벌금 딱지 남발 시작입니다.<br />
근데 도대체 세수 빵구난게 다 새누리랑 명박이 탓인데(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세금 삭감)......<br />
왜 화살이 국민에게 오냐고요?

그렇죠. 주차장 벗어나기 전에는 공용도로가 아니라고 몇년전에 판결 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br />
주차장 안에서 안전띠 벗고 주차하다 단속되었는데, 불복하고 소송 걸었더니 무죄라고 나왔죠

저는 주차장까지 대리 아저씨 데려서 차도 뺍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얼마전 단속에 걸렸습니다...<br />
상갓집에 있었는데 약속이 있어 차를 운전해야 해서 종이컵으로 소맥 두잔(종이컵이니 일반 맥주잔으로 한잔 정도겠네요) 먹고 친구들과 자리 옮겨서 막걸리 한모금 마시고 안주빨 세우면서 시간을 한참 보내다가 약속이 캔슬되어서 소주 두어잔 마셨네요...총 4시간반 정도의 시간이었는데..<br />
암튼 집근처 다와서 단속 중이라 불어보니 주황색 불이 뜨면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억울하기는 하지만 동생분, 좋은 인생공부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학생 때,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 가서 술 마신 후<br />
친구들 데려다준다고 부모님차 운전을 했습니다<br />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내리막길 우회전 모퉁이를 쌩 하고 도는데.....<br />
신호 없는 짧은 횡단보도를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더군요. ㄷㄷㄷㄷ<br />
맨 정신이었다면 보였을 텐데 그때는 그것도 안보였습니다. <br />
1초만 늦게 지나갔다면 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건 당연하겠지만,<br />
우선 그 잠깐이라도 한 게 잘못이지요.

술 먹고 다른 범죄 저지르면 심신미약이라고 사정 많이 봐주죠. 이 얼마나 모순인지...

억울하시겠네요...ㅠㅠ 아마도 도로변으로 나오셨을꺼에요..<br />
<br />
저도 주유소에서 주유하는중 운전자가 화장실에 가버리고 뒷차가 주유 대기중이라 차빼달라고 해서<br />
<br />
술먹은 제가 차뺐는데 앞에 있던 경찰이 잡더군요...<br />
<br />
주유소 안이라서 도로가 아니라고 행정심판 소송했는데<br />
<br />
1년뒤 갑자기 없는 증인 만들어서 제가 음주하고 주유소로 도망쳐왔다고 항소했더군요.

경찰이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경우도 가끔 겪었기 때문에 경찰 욕할 자격이 안되는 저로서는 <br />
그냥 운이 없으셨다 생각되네요. 고의로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br />
하지만, 경찰이 주변에 있으면 최대한 조심하는게 맞다고 봐요. 봐주는게 당연한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안 이었답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답니다.<br />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주차장 안도 단속대상 이랍니다.<br />
빼도박도 몬하게 돼 있네요. 무식한게 죄네요.<br />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두시고 조심들 하시길 바랍니다.<br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7124<br />
<br />
허허 그러네...<br />
<br />
언제 법이 바뀌었지??? 거참............ ^^

ㄷㄷㄷ, 그냥 운전대 잡으면 안되겠네요

허...

지난주 주차장안에서 음주하신 분이 바로 앞으로 차 빼던데.....헉

"대리 기다리다 50cm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br />
<br />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2/11/01/0812000000AKR20121101137500057.HTML

음주운전은 절대 안될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윗글의 상황같을 경우 좀 억울한 경향이 있으니, 민원을 내면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시키더군요.<br />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어쩔수 없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건이라면 민원신청을 해보시는것이 어떨지요

시동무죄 기어유죄

저는 친목 모임 갔다가 맥주 3잔 정도 마시고 바로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br />
<br />
꼭 가야하는 곳이 있어서요. 그런데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br />
<br />
을 하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br />
<br />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겪는 일이었는데요. 순간, 정말 순간 차를 돌려서 내빼<br />
<br />
버릴까 하는 충동이 들더군요. <br />
<br />
초긴장 상태로 음주측

행정심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날 밤 12시 경, 청하 한 병 마시고 음주운전 하고 <br />
<br />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제 밤 음주운전 했다고<br />
<br />
자수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같네요. <br />
<br />
경찰이 시간이 지나서 음주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br />
<br />
전화 끊으라고 하더군요. <br />
<br />

다른 맥락이지만....<br />
내가하면 관대해지고...남이하면 용서를 못하는 이뭣같은 나라가 정말 싫어집니다..ㅠㅠ

좀 억울하신면도 있으시겠지만,.. <br />
<br />
음주운전 단속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br />
주차장 내라 하여 음주운전단속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r />
(저는 과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장 운행에 대하여 무죄판결 내린 사건에 대하여 납득이 안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도로"냐, "도로가 아니냐"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고, 피고인측 변호사의 주장이 말꼬리 잡기 한것이라 느겨지기까

세금을 과태료로 어떻게든 채울려고 무리수를 두는것 같습니다.

단속은 정당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이라는게 사고가 나야 위험한게 아니니까요. 주차장내 다른 차량들도 있고, 보행자도 있을 수 있고요.

대리운전을 부른 상황에서 음주단속이라.... 억지스럽네요 단속을 위한 단속 껀수 올리기위한 단속으로 보여지는 건 저뿐인가요?

이젠 경찰들이 <br />
음식점 주차장에서 근무하는군요.<br />
참 고마운 일이네유~<br />
그 많은돈을 워따 써버리고<br />
애꿎은 민초들만 죽어 나네유~<br />
ㅠ.ㅠ

박지순님 대단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