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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간선제와 프랑스 결선투표제에 대한 소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1-08 14:51:09
추천수 6
조회수   910

제목

미국 대통령 간선제와 프랑스 결선투표제에 대한 소고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어제 미국 민주당 오바마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제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 직선, 형식적 간선이라고 표현되죠.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로 각 주의 승리자가 정해지고 승리자가



속한 정당의 선거인단이 국회에 가서 투표한 결과로 법적인



당선자가 결정이 되지요.



그래서 유권자 직접 투표에서는 승리하고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패해서 낙선한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왜 미국은 주민 직접투표 결과로 대통령을 정하지 않을까요?



제 막연한 짐작으로는,



미국 건국 초기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넓은 땅덩어리에서 주민 전체의 투표 결과를 정확히 집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배정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럴 듯하죠?



그리고 프랑스의 결선투표 제도도 어떤 전통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



금하네오. 프랑스대혁명까지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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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2012-11-08 15:05:59
답글

저는 결선투표제가 좋아 보입니다.

kipumege@empal.com 2012-11-08 15:10:02
답글

결선 투표제는 대표성을 보다 확실히 하자는 의미같은데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볼만한 제도같습니다

황준승 2012-11-08 15:22:12
답글

근데, 선관위원들 피곤할거라고 하거나 추가비용 든다며 거부하는 자가 생길것 같습니다<br />
어찌나 국민들 위하는지...

박민규 2012-11-08 16:05:07
답글

어차피 정확한 득표수가 나와야 선거인단이 결정되니까 땅덩어리 넓어서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생각엔 건국초기의 어떤놈의 꼼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사사오입! 정도? 그리고 사실 미국이 승자독식 같은걸 좋아합니다. 엽관제 같은거 말이죠.

박지순 2012-11-08 16:09:34
답글

한 개 주의 정확한 득표수는 나올 수 있겠지만 200년 전에 모든 주의 득표수를 <br />
<br />
정확히 집계하는 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어려웠겠지요. <br />
<br />
미국에 엽관제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br />
<br />
링컨의 경우, 대통령 당선 후 반대당 인사들을 내각에 기용한 것으로 <br />
<br />
유명하죠.

motors70@yahoo.co.kr 2012-11-08 16:14:09
답글

여야가 이렇게 지역을 이용한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결선투표 찬성 합니다.다만 미국처럼 투표 할 대표를 할당해서 투표하는건 돈만버리고 지금에 문제만 더욱더 고착 한다고 봅니다.

박종배 2012-11-08 16:21:39
답글

미국이 연방국이라서 각 주별 법률 및 제도가 달라서 그러지 않을까요?<br />
연방법에 의해서 단일한 국가이나 주별로 독립되어 있고, 해당 주의 대표성을 가진 대의원들이<br />
연방대통령을 뽑는~

박승열 2012-11-08 16:27:58
답글

연방제라서 그런 것 같더군요. <br />
각 주가 곧 나라에 준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br />
그 나라의 대표(?)는 하나여야 한다는.

박민규 2012-11-08 16:36:02
답글

엽관제가 지금도 현존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완전히 없다라는 말은 못할정도이구요. 제말은 초기 미국에서 있어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지순 2012-11-08 16:43:33
답글

제가 31사단에서 군대생활 할 때, 같은 내무반에 박민규라고 있었는데<br />
<br />
31사단 93연대에서 군복무했던 박민규씨는 아니시겠죠?

박민규 2012-11-08 17:08:15
답글

충성! 단결! 멸공! 아쉽지만 아닙니다.ㅋ

asahe@nate.com 2012-11-08 23:45:42
답글

궁극적 이유는 돈 많이 쓰게할 목적입니다....객관을 빙자한 꼼수에 불과함다

방덕원 2012-11-09 00:31:56
답글

연방제를 유지하기 위한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br />
만약 직접 선거로만 하면 대도시만 중요하기 때문에 중부 인구가 많지 않은 주는 아무도 관심을 <br />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각 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과 건국 초기 각 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한 <br />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인 30대와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근간은 <br />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개의 주는 이긴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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