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과장 개인명의 통장이 아닌 회사 법인명의 통장이라면 100프로 변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왜냐하면 소비자 과실이 없기 때문입니다.<br />
금융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인데, 은행명의 증명서 발급한 경우 은행측에서 100프로 보상합니다.<br />
그러나 개인용 통장이거나 개인 도장만 찍힌 증명서의 경우 소비자 과실로 일정부분 과실상계를 하지요.

책임은 회사에게 있고 구상권도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될듯한데...원철님은 도망간 직원 신경쓰실게 아니라 형사를 대동하시어 무조건 회사를 조져야 할듯요..직원하고 회사하고 야로가 있을수도 있겠네요.법인통장개설과정과 어떻게 법인통장에서 인출또는 이체가 되었는지 소상히 불도록 해야할듯요.고발부터 하세요.

저도 어느덧 와싸다 가입이 10년이네요, 회원님들 조언을 내공으로 대응 준비할께요~ 감사하고 조언들좀 많이 해주세요 ^^

요건 실질 회사 자산으로 회사 명의의 거래를 하면서 회사 입금액은 가로챈 횡령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지요.<br />
<br />
대외적으로 분양사무실 과장의 직책을 가졌으며(상법상 누가 봐도 대외 계약의 권한을 가진)<br />
<br />
계약서 명의 및 인감이 회사의 것임이 자명하고(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한지)<br />
<br />
입금 또한 계약자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제가 볼땐 회사 관리상의 책임이 훨씬 클 것

이원철님은 걱정할 사안이 아니네요<br />
<br />
다만 돈 받기 전에 이사하시기는 힘들기 때문에 장기 거주하셔야 할듯<br />
<br />

이건은 회사와 분양사무실 직원간의 문제이지 세입자는 전혀 피해를 입을 사안은 아니것 같네요<br />
<br />
전세 기한까지만 거주 하시고 나가신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전세금 돌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명의가 과장게 아니고 회사법인통장이라면 100% 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