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회의 질서기반 자체가 손상되고, 그 결과는 나 자신 뿐 아니라 선량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고 있는 찬란한 정치적-이념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무한정한 범위가 아니라
법질서와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것도 결국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의
계획적인 유리창 깨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들 - 대통령, 국회의원 나으리들이 누리는 세상은 일반 서민대중
들의 팍팍한 삶과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최대한 축소해서)
신고한 재산 평균은 18억 3천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당에 따라 평균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미 그들은 일반 서민대중이 아닌 기득권층이죠. 게다가,
마치 유권자 국민들을 생판 꿈꾸지도 못했던 파라다이스에라도 데려다 줄 것처럼
입으로 떠들어댄 결과로 정치권력을 손에 쥔 순간부터 이들은 특권 기득층으로
신분이 상승합니다. 국회의원들끼리 담합만 하면 실상 거의 모든 일을, 별로
책임질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 특수신분이 되는겁니다.
이런 특수한 분들께 서민대중들의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한여름 밤의 꿈일
뿐이죠. 실상 이들은 특수한 이익집단의 일원일 뿐이고, 사이비 국민대표일 뿐이죠.
그런 사이비들의 일탈적 행태를 비판하고, 그들이 조물주물 동류의 인간들을 끌어
모아 구성한 정당이나 각료들의 집단인 정부의 무용성, 나아가 위해성에 대해 비판
하는 것은 닭 좇던 개 꼴이나 마찬가지인 유권자들의 당연한 반응이자 권리입니다.
정권비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디 부탁컨대 여러분과 같은 서민대중
들이 두 발 딛고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살아나갈 이 땅 대한민국의 가치
기반 자체를 해하는 비난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사리 이만치 성장한
대한민국을 혐오하고, 폄하하는 일부의 가치기준도, 잣대도 없는 망언을 목격
하노라면 한숨과 더불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경찰이나 군대조직이 비리에 물든 집단이라 할지라도,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노력해야지 경찰이나 군대 자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혐오한다면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재할 가치기반과 생존기반 자체를 파괴하는 무익한
행위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때로는 목숨마저 나라를 위해 바치는 우리의 국군을
해적이라고 칭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일탈을 보인다고 정권 혹은 그 정권
실세를 비판하는 시늉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주장마저 난무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정리된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건설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생기고 절차상의 문제를 노출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비난하고, 대한민국의 한 귀퉁이
강정마을에도 안되고, 제주도에도 안된다는 주장은 결국 대한민국 어디에도 기지가
들어서지 말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집회와 시위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도심의
도로를 점거, 대중교통 소통을 마비시킨 민노총의 가두시위 방식을 비판하면 대한
민국 '견찰'과 정권의 대응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역으로 비난부터 합니다. 그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유리창이 하나 둘씩 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말이죠. 아니, 어떤 이들의 노골적인 주장을 듣자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더이다.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세력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척 하면서 유리창 한 두 개를 깨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견 당연하고도 사소해 보이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이 힘겹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질서체계 마저도 부정하고 뒤집어 엎어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행위의 출발인 경우에는 그냥 두고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의 극단적인 주장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P.S.
제가 앞서 올렸던 글줄에 대해 어느 분이 '이민 가야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글줄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