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겠지만 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연임할 만한 대통령이었다고 봅니다.<br />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나 브라질의 룰라에 못지 않은 대통령들입니다. 국민들이 몰라봤을 뿐이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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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델라나 룰라라고 해서 주변에 아무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br />
룰라의 측근들도 비리에 연루됐고 만델라의 부인은 살인사건에 관련됐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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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그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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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오바마나 롬니나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br />
그런 사고방식은 DJ나 YS나 차이가 없고 노무현이나 MB나 차이가 없고 <br />
민주통합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그놈이 그놈이란 생각과 동일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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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사실 현실의 혁명적 변화를 원하는 사고방식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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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군사쿠데타나 폭력혁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제 생각에도 연임할 만한 대통령에는 김대중 대통령 만이 유일하다고 봅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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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김대중 대통령 조차도 집권 말기에는 정권 피로현상이 나타나서 국정에 전념할 여유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올 대통령들이 고 김대중 대통령만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연임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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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도가 생기면 집권세력, 기득권층이 연임을 위해서 온갖 조작, 선심을 다 할텐데 그에 따른 폐해는 어
집권말기 정권 피로현상은 5년 단임제였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연임이 가능했다면 레임덕에 시달리지 않았으리라 봅니다.<br />
연임이 가능하다면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당선되면 유권자들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연임이 가능해지면 권력기관도 민주적인 대통령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하게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권력기관이 대통령을 무시했던 건 연임이 불가능한 대통
저는 낙관적인 게 아닙니다. 정치현실이란 인간과 환경(제도와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가 무언지 제 나름의 신중한 판단을 해본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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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간성에 대해 그리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부터 누군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현실을 바꿔주기를 기다리고 정치권밖의 누군가가 그런 메시아적 정치인이 되리라고 믿는 사고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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꿰뚫어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병존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긴장을 유지하는 민주주의를 선호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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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상주의적 열정을 존중하면서도 마키아벨리 같은 냉정한 현실주의를 좋아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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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필수적인 두 구성요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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