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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잊자는 사람도 있다. 1988년 여소야대 국회, 1996년 내란음모 재판, 1997~2007년 민주당·열린우리당 정부를 거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조사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무능, 봐주기 그리고 장기집권이 원죄
오해다. 일단 ‘원죄’가 있다. 야당의 무능, 검찰의 봐주기 수사, 보수정당의 장기 집권 등 세 가지 요소가 전 전 대통령 재산 문제의 원죄다. 전 전 대통령 재산 문제가 처음 제대로 조사된 것은 1988년 국회였다. 국회 다수당은 야당이었지만 행정권력은 전 전 대통령이 만든 민정당이 쥐고 있었다. 5공 비리 청문회는 호기롭게 시작됐다. 5공 청문회 당시 민주당·평민당·공화당의 야 3당이 조사하기로 합의한 권력형 비리 사건만 26건이다. ‘이규동 농장 특혜 비리’ 등 굵직한 주제가 많았다. 노태우 행정부는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한겨레> 보도를 보면,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 취임 당시와 퇴임시 재산 목록 비교표’ ‘전씨 일가의 해외출장 및 국내외 재산 소유 현황’ 등 꼭 필요한 핵심 자료는 대부분 제출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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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려 21의 제934호 표지 글입니다.
정치권의 무능만큼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과거를 쉽게 잊는다는 것입니다. 전두환의 미납금 1672억원 시효가 2013년 10월로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돈이 딸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찾아낸 한겨례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식 증여는 MB도 했지만, 그 스케일과 대담성에선 전두환은 MB의 영원한 롤모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두환과 박근혜의 돈거래 이야기는 여기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상당한 문제거리임에도 언론과 야당은, 무슨 두려움이 있는지 조용하더군요.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에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역활은 꼭 수행합시다.
선거는 꼭 하고, 시공사 책은 사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