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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검·경·판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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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10: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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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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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검·경·판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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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가입일자 : 200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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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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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법안이 나왔네요.
애시당초 이런 법이 있었다면
검새 새끼들 개같은짓 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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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312200545&code=910110
ㆍ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50)는 31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경·판사의 공권력 남용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기득권 세력 타파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들어 있어 향후 검찰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안 후보는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정의를 세우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 고위공직자, 사회적·경제적 특권층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정과 정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의 상시적인 수사기관으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검찰 중립성을 회복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되 수사 지휘권은 강화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의 본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정기관 간 균형 및 견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하는 기소배심제도 도입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공권력 남용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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