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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직접 조사 방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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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09:4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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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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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직접 조사 방안 검토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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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덕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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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특검, 김윤옥 여사 직접 조사 방안 검토 중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글자크기ll l분석
강남 씨엘에스 김동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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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부동산 담보로 대출… 의혹 실체 파악에 필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53)팀이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는 아들 시형씨(34)가 사저부지 매입비용을 대출받을 때 자신이 소유한 땅을 담보로 맡겼다. 특검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검팀 주변에선 사저부지를 아들 명의로 사도록 지시하고 돈 조달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돼 있는 이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직 대통령 아들 첫 특검 소환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2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창훈 특검보는 25일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지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김 여사의 소환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출석한 시형씨는 ‘왜 명의를 빌려줬느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 조사에서 있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직행했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상대로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배임 혐의는 청와대 경호처와 땅을 함께 사면서 자신의 땅값 부담을 줄여 국가에 6억~8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시형씨는 이 대통령 내외가 실제 소유자인 사저부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사들인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시형씨에게 사저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경위와 구입비용 12억원의 출처를 조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시형씨는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했다”면서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시형씨에게 땅값 6억원을 빌려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 내외를 조사키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팀 안팎에선 이 대통령 내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검찰 조사 때 시형씨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저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샀다고 밝혔다.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데 쓴 12억원도 이 대통령이 지시한 방법대로 조달했다고 했다. 시형씨가 사저부지를 매입하고 돈을 조달하는 전 과정에 이 대통령 내외가 직접 개입돼 있는 것이다.
또 사저부지 매매계약과 송금 업무는 청와대 경호처 및 총무기획관실 직원이 대행했다.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했을 뿐 시형씨가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직접 한 일은 거의 없는 셈이다.
현재까지 나온 것만 놓고 봐도 이 대통령 내외를 조사할 당위성은 충분해 보인다. 다만 재임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특검팀에도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보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라망신,,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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