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복지비전 발표





■ 문재인 후보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다. 저는 지난 10월 9일 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에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다. 제 2차 제3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겠다.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으로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모습은 모든 아이를 내 아이같이 돌보고 키우는 세상이다. 사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해도 아이 키우고, 공부 시키고, 부모님 모시는데 걱정 없는 세상이다. 장애인도 여성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복지로 어르신을 모시는 세상이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소득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고 아동수당, 청년취업준비금제도를 도입하겠다. 혹시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시는 국민들께는 국민연금국가지급책임을 법제화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복지 서비스를 늘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4대 민생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 서비스를 늘리려면 시설과 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 복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민생 현장을 다니며 많은 국민들을 만났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가슴깊이 새겼다.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이 완성되는 2017년 제가 만난 대한민국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한다.



임산부 타운홀 미팅에서 많은 예비 엄마들을 만났다. 아이 낳기가 불안하다. 키우기는 더 불안하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돌보겠다.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다. 제가 하늘의 별을 따드리겠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 집 바로 옆에, 이용 아동 기준 40%로 확충하겠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 돌볼 사람이 없어 학원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안심하라.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문재인 정부가 만들겠다. 지역 사회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노량진 고시촌에서 청년들을 만났다. 청년들과 컵밥을 먹으며 열악한 청년들의 주거실태를 둘러보았다. 마음이 아팠다. 다음 학기 등록금, 하숙비 걱정에 오늘이 불안한 청년들,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되지 않아 내일이 불안한 청년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꿈꿀 권리를 빼앗겨 버렸다.



청년 여러분, 이제 꿈만 보고 달려라.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다. 혹시 집도 절도 없는 ‘민달팽이 대학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껍데기 없는 민달팽이의 꿈 제가 이루어 드리겠다. 천신만고 끝에 졸업을 해도 일자리가 없다. 더 이상 부모님께 손 벌릴 면목도 없다. 빚만 잔뜩 쌓여간다. 제가 청년여러분의 취업을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다. ‘청년 취업 준비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젠 꿈만 보고 달려라.



매년 32만쌍이 결혼을 한다. 하지만 전세방 얻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행복한 결혼, 편안한 보금자리 문재인 정부가 만들겠다.



구로 인력시장에서 만난 아버지의 어깨는 무거웠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지만 하루하루 일자리가 불안하다.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암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불안하다. 문재인 정부가 제 2의 인생을 설계해드린다. 가장들은 불안하다. 45세면 정년이라고 사오정이라는 말까지 있다. 한창 일해야 할 4,50대에 정년이 웬말인가. 이제 저 문재인이 사오정을 손오공, 저팔계와 함께 멀리 보내버리겠다.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참여정부 시절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큰 병에 걸리면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휘청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는 어떤 질병에 걸려도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여 소득이나 계층,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생명존중, 국가의료시대의 개막이다.



홍익대학 청소노동자를 만나러 가는 새벽길, 어둠이 가시지도 않은 이른 아침부터 파지를 줍는 어르신을 만났다. 할머니의 굽은 허리를 보고 할 말이 없었다. 당신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권리가 있다. 우리 어르신들 노후가 왜 이렇게 막막해야 하나. 왜 이렇게 빈곤, 질병, 외로움의 3중고에 시달려야 하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금의 2배인 월 18만원으로 인상하겠다. 국민 누구나 연금 시대를 열겠다.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요양시설도 너무 부족하다. 공공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 소득은 높이고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민생복지, 일자리 복지로 전 국민 복지시대를 열겠다.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보다 정부 재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손질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불필요한 토건 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 재정 지출 구조를 바꾸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저 문재인에게 복지국가는 대한민국의 국정철학이자 미래전략이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상생, 발전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복지 국가야 말로 누구나 안심하고 다시 도전 할 수 있게 하는 기회이자 활력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이다. 역대 민주정부가 쌓은 복지제도의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감사하다.







2012년 10월 31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