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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31 10:54:12
추천수 1
조회수   1,130

제목

부가가치세?

글쓴이

김종백 [가입일자 : 2001-05-19]
내용
존재이유가 뭘까요? 법인세 나 소득세는 이해가 가지만 솔직히 부가가치세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썽이죠.



생각은 받은 것 잘 보관하다 신고때 내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쓰게 됩니다.



결국 신고땐 정말 힘들죠...(개인사업 ㅠ.ㅠ )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몇몇 국가밖에 없다는데 그냥 안받고 안주고...이게

안되는 걸까요?



그저 제 생각엔 나라에서 아주 편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존재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부가적으론 소득증빙에 대한 감시도 쉬워지는 효과까지 있을테니... 걷는 입장에선

꿩 먹고 알먹고 가 아닐까 합니다.



15년 하고는 있지만 저넘의 부가세때문에 스트레스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으휴



걍,,, 면세사업자확대 등등 조세제도 조정이 후보들의 공약(?)사항으로 나오다 보니

무식하게 끄적였습니다.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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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2012-10-31 11:03:24
답글

음.. 제가 알기론 부가가치세는 EU 전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br />
미국은 부가세 대신 소비세인데 단계별로 내느냐 최종 소비자만 내느냐의 차이지 결국 간접세인건 마찬가지고..<br />
<br />
간접세야 편하게 받을 수 있다.. 가 최고 장점인건 머 뻔한거구요.

강태선 2012-10-31 11:08:43
답글

조금의 위안을 드립니다. 영국은 부가가치세율이 17%입니다.<br />
<br />
뭐 10% 이하인 나라도 많지만....

이명재 2012-10-31 11:12:23
답글

저항이 적은 조세편의가 가장 큰 이유겠죠.<br />
그런데 김종백님 말씀대로 일종의 이중과세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 />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이 수익에 대한 부분일텐데(직접세 개념...)<br />
부가세는 대부분의 상품(무형,유형포함)에 붙어서 수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떼는 거니 그 정당성을<br />
조세편의 말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권윤길 2012-10-31 11:14:37
답글

솔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계산도 편하고 세율도 엄청 낮은 편이에요. 그나마 우린 일율 10% 아니면 0%지만 우리랑 비슷하거나 나은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싸고 단순한 부가가치세율을 가진 곳 없어요. 부가가치세만 놓고 보면요. ㄷㄷㄷㄷ

장문희 2012-10-31 11:16:22
답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간접세의 대표적인 부가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ebay등을 통해서 중고 오디오 같은 물품을 구입할때마다 또다시 국내에서 부가세를 10%부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br />
말그대로 부가세(Value added tax)인데 이미 생산소비과정에서 세금을 낸 제품에다 또 다시 세금을 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인류적인 관점에서는 자원재활용과 환경파괴 방지 등으로 인하여 세금없이

김종백 2012-10-31 11:24:17
답글

무식한 질문성 글에 매우 좋은 답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br />
<br />
제 생각에 없앨 수 없다면 부가세를 받았을때 바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br />
써서 문제이지,,,,사실 안쓴다면야 힘들 이유도 없는 것이니까요...ㅋ

이명재 2012-10-31 11:30:18
답글

부가세가 일종의 소비세라고 봐야하죠.<br />
물건을 사면 무조건 10%를 내라?<br />
사치성 물품에 대한 특소세라면 뭔가 의미는 있습니다만(이것도 사실 이상합니다.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판 만큼 수익이 많을거고... 그게 사치품이라면 국가가 수익을 낸사람한테 더 받으면 될텐데 굳이 사는사람한테 세금을 더 받는다는게 제가 조세는 잘 모르지만 이상합니다)<br />
암튼 소득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과는 정 반대의 개념인건 분명합니다.<b

김장규 2012-10-31 11:34:14
답글

부가세의 문제가 더더욱 자영업 소규모 업자를 힘들게 하는게..<br />
<br />
분명 유통을 몇번 거치게되고..<br />
<br />
유통을 거칠때마다 부가세 10%가 계속붙으니..<br />
<br />
돈있는 대기업이 바로 다이렉트 대량으로 사는것보다 엄청나게 비싸질수밖에 없죠...<br />
<br />
처음생산자에게만 붙이는것도 좋은방법같아요.... 10%가 아닌 좀더 높게 붙여도..<br />
<br />
유통

권윤길 2012-10-31 11:37:44
답글

부가가치세 내는 대신에 개별 소비세는 사라졌으니 똔똔이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개별 소비세처럼 업체 간의 갑을 관계로 매출 신고 금액 압력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조세도 더 투명하고, 행정 편의성이 높기도 하고요. 이중 과세는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높은 나라는 법인세가 낮고, 부가가치세가 낮은 나라는 법인세가 높고.. 글쵸 모. (미쿡처럼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지만...)

김종백 2012-10-31 11:38:17
답글

ㄴ 장규님 // 아,,, 유통은 그럴 수 있겠군요....흠,,,,

최진석 2012-10-31 11:45:22
답글

물건에 대한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 팔면 되겠지만, 용역비에 대한 부가세는 소비자한테 받아내기 정말 힘듭니다......특히나 소비자가 개인소비자인 경우...보통 공인중개사업, 건축사업.....법무사업...등등.....부가세를 안받게 되면 자연스레 소득 미신고로 연결되기 십상이고요..........

김종백 2012-10-31 11:52:50
답글

ㄴ 진석님.... 제가 그것때문에 머리 싸맨적이 많아요...ㅠ.ㅠ 못받아도 문제,,, 받아도 문제...ㅋ

이상훈 2012-10-31 12:04:02
답글

원칙대로 하면 도우미에게 접대비 주면서도 10% 떼고 주어야 된다는.....@#$%

이수한 2012-10-31 12:04:25
답글

위에 이명재님 말씀처럼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입니다. 중간단계 생산이나 유통업체는 10%를 주고 매입해서 10%를 받고 매출하면 결국엔 소비자가 그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br />
<br />
그러나 우리는 손님에게 받는 돈을 자신의 매출로 착각하게 되고 결국 납부할 때 아깝게 느끼게 되죠~<br />
(누구보다 이런 내용을 잘 알수 밖에 없는 저도 낼 때는 아깝고 부담스럽습니다~)<br />
<br />
소비세이다 보니 처음 생산자에

이명재 2012-10-31 13:20:40
답글

부가세는 회사에서 받는 비용에 별도로 받고 별도로 차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사와 무관합니다.<br />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를 더 내야하고, 회사로는 수익과 전혀 상관없는 10%를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의 가격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가세 저항분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수한님말씀대로 특히 서비서업종이 그렇죠).<br />
부가세가 없어지면 제품의 가격이

박용갑 2012-10-31 14:01:27
답글

작은 수출회사를 운영하고있는데 우리나라 조세법상<br />
수출의 행위에 조달되는 원재료 임가공 등에 소요되는 재화 혹은 용역의<br />
구입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적용 즉 영세율입니다<br />
당연히 부가세납부라고는 지금껏 해당없죠<br />
일종의 수출기업장려책인데..쓰고나니 염장이라 송구히네요 ㅎㅎ

권윤길 2012-10-31 14:33:57
답글

ㄴ 애초에 도입 목적이 박 사장님 같은 분들을 위한 면이 컸잖아요. 수출 장려. ㅋㅋㅋㅋㅋ

주세봉 2012-10-31 14:44:59
답글

가장 큰 세수이고,,분기마다 균등하게 들어오니 나라 살림에는 가장 큰 효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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