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 정문헌 의원은 단독 비밀회담이 있었다, 북한에서 전달한 녹취록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겠다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단독 비밀회담이 없었다면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다는 얘긴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배석자 없는 단독 비밀회담에서 NLL 건드렸다 주장...
국정원은 ......배석자 없는 단독 비밀회담은 없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
☎ 서상기 >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오간 대화 중에서 NLL에 관련된 그 부분만 열람을 하겠다고 제가 정식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중요한것 확인해주니깐 그게 중요한게아니고....ㅋㅋ 법 무시하고 상식적으로(만구 지생각) 대통령 기록물을 지가 꼭 봐야겠다고...]
만약 보게 되면 공개할거냐니깐....공개안하겠다고 함.(ㅎㅎ...공개안하려면 봐서 뭐하겠다는건지...)
☎ 손석희 > 그 문제에 있어서 아까 거론하신 문재인 후보는 이미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 손석희 > 반대로 반대 편에서는 이것이 그러한 대화록이 실제로 없다면 또 반대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또 야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 서상기 > 아니, 책임을 지고 안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서는 분명히 남북 자기네들 표현은 북남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문재인 후보에게는 책임지라고 지랄지랄 다해놓고 너그도 책임져야하는것 아니냐고되물으니 .....하는 저 대답 ...책임을 지고 안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ㅋㅋ
참 기가 찹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공개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앞뒤 콱 막힌 소리나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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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전문입니다.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
☎ 손석희 >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있었다, 이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 국정원을 상대로 한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한 이른바 배석자 없는 단독 비밀회담은 없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대화록을 열어서 발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에 자료 열람을 정식으로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서면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상기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 서상기 > 예, 안녕하십니까? 서상기입니다.
☎ 손석희 > 안녕하십니까?
☎ 서상기 > 예.
☎ 손석희 > 서면으로 국정원에 요청하셨나요?
☎ 서상기 > 예, 지금 저는 국정원에 일단 서면질의 형태로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내일 오게 될 겁니다. 오게 되면 다시 보완해서 열람을 요청할 겁니다.
☎ 손석희 > 열람을 요청한 이후에 열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그 다음에 열람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나요?
☎ 서상기 > 공개는 할 수 있겠지만 공개 자체는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열람까지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럼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의혹 해소를 위해서 열람한다 라는 것은 공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 서상기 > 그렇지 않죠. 저는 일반 시민도 아니고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최소한도로 열람을 하고 내용은 알고 있어야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데 여러 가지 참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더라도 열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뿐만 아니고 국회 우리 정보위원회 여야 의원님들은 최소한도 열람을 하고 이 진실을 알고 국정을 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그럼 공개는 안 하지만 열람만 한다, 또 의원들만 안다,
☎ 서상기 > 그렇죠.
☎ 손석희 > 어차피 그런데 열람하면 얘기가 나오게 되고 공개는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 서상기 > 거기에 대한 그 필요한 장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선 저는 정치생명을 걸고라도 공개를 안 할 테니까 일단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 열람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 손석희 > 그런데 위원장께서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여야 의원들도 본다면,
☎ 서상기 > 앞으로 그분들이 이제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잘 판단해서
☎ 손석희 > 요청은 혼자 보시는 걸로 했습니까? 아니면 정보,
☎ 서상기 > 혼자 보는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 손석희 > 그런데 그건 글쎄요,
☎ 서상기 > 제 희망사항은 여야 같이 하면 좋은데 야당은 열람 요청조차도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했습니다.
☎ 손석희 > 이건 국회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상기 > 조금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하고 공공기록물하고 다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또 가능하면 그건 오픈하는 게 좋습니다만 지금 국정원에 있는 건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직무상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국정원장이 판단해서 열람을 허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 손석희 >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의 안병우 교수 얘기로는
☎ 서상기 > 그건 그 양반은 그분은 대통령 기록물 얘기하는 거고, 저는 지금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 손석희 > 이게 대통령기록물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인가요?
☎ 서상기 >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미 확인됐습니다.
☎ 손석희 > 국정원 측에서 이것이 공공기록물이라고 얘기하던가요?
☎ 서상기 > 아니, 국정원뿐만 아니고 이건 공공기록물로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손석희 > 일반 공공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열람만 가능하다, 공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왔는데 아무튼 지금 보셔도 지금 공개는 못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 서상기 > 공개가 목적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천영우 수석이 본 경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 필요해서 열람을 요청하면 국정원장이나 그걸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판단해서 열람을 허용할 수도 있고 또 반대할 수도 있는데 제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장 자격으로서 열람이 필요하고 그 열람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류로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제가 열람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법적인 조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상기 >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열람을 반드시 제가 할 자격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열람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열람을 하도록 해야죠.
☎ 손석희 >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어떤 건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 서상기 > 법적근거는 열람의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건 법 위반되는 겁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가능하면 거기까지 안 가고 열람이 허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손석희 > 그러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어디까지가 누구까지가 이걸 볼 수 있는 걸로 돼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 서상기 > 지금 안타깝게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 손석희 > 그러면 관련 근거를 따질만한 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서상기 > 아니,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국가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에 국회 정보위원장이 관람할 수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말이죠. 북한에서 지난 29일 날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NLL을 고수하겠다는 주장은 북남 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미 북측에서는 이 남북이 합의해서 NLL에 대해선 이미 법적으로 무력화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 손석희 > 그 당시에 남북공동선언은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은 이 지역을 평화지대로 이용한다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 서상기 >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 손석희 > 그런데 그것이 한국 정부가 곧바로
☎ 서상기 > 평화지대로 이용한다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였다, 이렇다면 지금 이건 우리가 녹취록이니 회담이니 이걸 논하기 전에 북측에서 왜 그런 허위와 발표를 하느냐고 항의하든지
☎ 손석희 > 그것이 곧바로 NLL,
☎ 서상기 > 아니면 북측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때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를 잘못해줬으니까 참 어렵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묻는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자꾸 무슨 비밀 뭐 회담이니 녹취록이니 이런 건 그야말로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반박하든지 아니면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수습이 안 되니까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리고 더더구나 여기에 준비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바로 당사자로서 북측의 이런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다, 아니면 그게 진실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수역을 서로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라는 것이 곧바로 NLL의 포기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건 또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 서상기 >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 북측에서는 이걸 그 논란하는 것 자체가 무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나왔고 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발표에 특정인을 지칭해서 욕설까지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나오는데 그 준비위원장이고 당사자인 문재인 후보는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그건 문재인 후보 쪽에 답변이 있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 서상기 >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선 저하고 인터뷰하시는 것보다도 문재인 후보하고 먼저 인터뷰하시는 것이
☎ 손석희 > 그건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 서상기 >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 손석희 > 아니요. 하여간 그 문제만 가지고 인터뷰할 순 없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 서상기 > 예.
☎ 손석희 > 그리고 우선 열람하시겠다는 자료가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어제 국정원 국감장에는 단독 비밀회담은 없었다고 했는데
☎ 서상기 > 그 문제가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 손석희 > 잠깐만요.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서상기 > 비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요구한 것은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한 줄만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손석희 > 그러니까 잠깐만요.
☎ 서상기 > 한 줄만.
☎ 손석희 > 제가 정리해서 질문 좀 드릴 테니까 거기에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상기 > 알겠습니다.
☎ 손석희 > 정문헌 의원은 단독 비밀회담이 있었다, 북한에서 전달한 녹취록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겠다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단독 비밀회담이 없었다면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다는 얘긴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서상기 >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오간 대화 중에서 NLL에 관련된 그 부분만 열람을 하겠다고 제가 정식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 손석희 > 그러니까 서상기 위원장님,
☎ 서상기 > 예.
☎ 손석희 > 그 얘기가 단독 비밀회담에서 나왔다고 정문헌 의원은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 얘기는 어느 회담에서 나왔다는 얘기이고
☎ 서상기 > 아니, 그 자리, 10.4회담에서 나온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10.4 회담을 2007년 10.4회담을 단독비밀회담으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이야기 중에서 NLL에 관련되는 것만 열람하겠다, 한 줄만 열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 손석희 > 그건 단독 비밀회담이 아니라 그러면 배석자가 다 있는 정식 정상회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상기 > 제 입장에서는 단독 비밀회담이건 배석자가 있는 회담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내용, 그게 녹취록이 남아 있고 녹음테이프도 남아 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 손석희 >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은
☎ 서상기 > 그중에서 NLL 관련되는 것만 알려달라는 겁니다.
☎ 손석희 > 그러니까 뭘 요청하셨으면 요청한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 서상기 > 그렇죠. 요청한 것은 2007년 10월 4일 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 NLL에 관련해서 나눈 대화 중에 그걸 포기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 손석희 > 이른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요청하셨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 서상기 > 열람을, 그렇습니다.
☎ 손석희 > 그런데 혼자만 알고 계시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 서상기 > 당연하죠. 그건. 지금 물론 공개하고 싶은 말씀은 굴뚝같습니다만 지금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야당이 합의해줄 리도 만무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정보위원장으로서 저는 그걸 열람할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 손석희 > 그런데 그게 혼자만 알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 서상기 > 그럼 그걸 그 정도는 신의를 지켜야 되고, 거기에 대해선 제가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대가를 치를지는 야당이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야당이,
☎ 손석희 > 그 문제에 있어서 아까 거론하신 문재인 후보는 이미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 서상기 > 그런데 그 책임도 막연하게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지 그걸 이야기해야 책임 있는 정치인이지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 그렇게 책임지겠다, 지나가는 이야기를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 되려고 하신 분도 아니고 당사자입니다. 그때 준비위원장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서는 그 남북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조차 모르는 무지한 표현이다,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으면 아니라고 본인이 항의를 해야 되고 맞으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 손석희 > 반대로 반대 편에서는 이것이 그러한 대화록이 실제로 없다면 또 반대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또 야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 서상기 > 아니, 책임을 지고 안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북한에서는 분명히 남북 자기네들 표현은 북남공동선언의 경위와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 손석희 > 아니, 그러니까 드린 말씀은요. 양쪽에서 이것이 사실 논쟁으로 번지면서 어느 쪽이든 상대방한테 불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상대방은 정치적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서상기 >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 정치권을 그냥 정치권에 대한 선입견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이 문제에 대해선,
☎ 손석희 >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서로 양쪽 편에서 그러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 서상기 > 아니, 국익에 관련되는 문제니까 열람할 사람은 열람을 하고 또 공개 문제는 그건 국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당분간은 야당이 반대하고 또 이게 국익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공개는 보류를 철저하게 보류를 하더라도 열람은 할 사람은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야당이 같이 열람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 손석희 > 그건 야당 쪽에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 서상기 > 예, 꼭 좀 여쭤봐 주시길 바랍니다.
☎ 손석희 > 당연한 것이고요.
☎ 서상기 >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이건 상대 쪽에 야당 쪽에 후보가 나오더라도 똑같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 서상기 > 예, 맞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서상기 > 감사합니다.
☎ 손석희 > 국회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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