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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래 기사를 올리는 이유는 安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기사 내용의 참여연대의 논평과 같이 민주당 역시 지난 총선에서 安과 마찬가지로 간이과세 제도 확대를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간이과세 제도 확대 공약에 대해 安과 민주당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회원님들은 간이과세 제도 확대 공약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 기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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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식 강조하던 안철수가 이런 공약 내놓다니"
- 간이사업자 기준 2배 증액 공약 강력 비판》
2012-10-30 13:26:07
참여연대는 30일 안철수 후보가 자영업자 살리기의 일환으로 간이사업자 기준 연매출액을 4천800만원 이하에서 9천600만원으로 2배 높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항상 상식을 강조하던 안철수 후보가 이런 조세공약을 제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판한 뒤, "당초 보편증세까지 생각한다던 안 후보가 과세기반을 훼손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역시 간이과세 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통합당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선거철 표를 의식한 공약에 치우치는 기존 정치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어 "간이과세제도의 확대는 자영업자 및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탈세와 사회보험료 기피를 조장하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탈루로까지 이어져 세원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 고용의 증가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킬 수 있다"며 "국세통계연보의 세무조사실적에 따르면, 매출액 규모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와 매출액 규모 5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모두 70%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안 후보는 약 7천482억원에서 9천855억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전망되는 간이과세제도 확대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는 복지재원의 마련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던 후보 스스로의 입장과도 맞지 않는 공약"이라며 "간이과세 대상을 일단 확대하면 이후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당장은 자영업자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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