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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정당에게도 기회를 주자? 오늘날 대한민국 비례대표제의 현실이랍니다. ^^

많은 사람들이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했고 <br />
정동영 민주당 고문과 진보당 심상정 후보도 다시 그것의 도입을 주장 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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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러면 절대 안되는 정당이 이제껏 그랬듯이 <br />
결사 저지 하겠지만요.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같은 수구정당만 비례 없이 가게 하면 되겠네요. <br />
비례대표 매관매직 적발시 해당회기 비례 전원 몰수. ㅋㅋ

L 여야의 의석수가 역전됩니다.<br />
4.11 총선 야권 연대 총 득표수 940만, 여권 930만 <br />
독일식으로 하면 야대 여소가 되죠.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이지 비례대표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죠. <br />
이래 공천하나 저래 공천하나 저쪽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같습니다. <br />
공천 비리를 통해서 의석수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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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의사보다는 당론에 따라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현실이니 <br />
공천 비리로 의원 되나 그렇지 않으나 의결권만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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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는 공천비리대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도는 약자, 전문가를 위한 자리이고,<br />
근본적으로는 중대권역 선거구제를 통한 다득표순으로 자리를 준다면 일정부분 보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br />
중요한 것은 국회의석은 국민들이 투표한 비율대로 각 정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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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악용하면 답이 없습니다.<br />
그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제도겠지만 '100%' 불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