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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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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22:0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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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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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함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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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직 [가입일자 : 2009-03-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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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치학자나 교수가 아닌지라 고담준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그 민주주의의 요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분들께서 영국이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태동한 나라라는 것쯤은 아실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13세기경 가장먼저 parliament라고 하는 의회가 만들어 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기능을 갖게되는것은 18세기 접어들게 되어서야 가능하지만 전제왕권에 대한 견제기능의 측면으로 보았을때는 어는정도 효과가 있엇다고 보아야 할겁니다
물론,민주주의 하면 삼권분립인데 삼권이 아니지 않느냐 하실분들도 계실텐데 사법은 입법과 행정의 다툼을 정리해놓은 과정에 자연스레 생성된 권력이기에 논외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 의회가 자리잡기까지 400여년동안 왕권과 시민권(사실상귀족권)은 다투게 되는데
그 기준은 또 역시 의회가 됩니다.
왕권이 셀때는 의회는 통법부내지는 해산되기 일쑤였고 시민권이 셀때는 의회가 굳건할 뿐 아니라 급기야 왕의 목숨까지도 앗가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서양민주주의사를 살펴보면 가히 의회권능의 변천사라고 봐도 될정도로 의회권능의 부침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영국에서 기초적인 의미에서의 의회를 구성하기위해 다시말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들의 처절한 노력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결과로 오늘날과 같은 의회와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는것을 떠올려보면
의회가 얼마나 소중한 민의의 결정체 인지를 다시끔 생각하게됩니다.
다만,우리현실에서는 의회 구성원들을 우리스스로 세우고 뽑아야 하나
정당정치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들로서는 아직 그지경까지는 미쳐 다 이르지 못한
관계로 민의가 제대로 투영되자 못하고 행정부의 시녀 혹은 일부 가진자들 만을 대변하는것이 오늘날 우리의회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당제도의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 될수 있도록하고 기술적으로는 직능대표제강화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현행 취약한 의회의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최근, 안철수 후보의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주장과 아울러 오래전부터 인구에 회자되는
의회 무용론등을 접하면서 역사에 무지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하면서 이런 졸필이나마 써야겠다는 맘을 먹게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저절로 얻어졌다는 생각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참으로 무지한 생각에 결코 민주주의는 당신의 피는 아닐지라도 수많은 선각자들의 피로서 이루어진 결정체로서 그네들이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역사의식 정치철학 없이 그저 실사구시라는 어설픈 실용주의같은 노선으로 오랜역사성에 기인한 오늘날의 제도와 영역들을 큰 고민내지는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토론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선의로서 판단한다는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기득권층의 반발쯤으로 치부하는 그에게서 더욱 절망하게되더군요
적어도 mb정부를 끝장내고 유신을 부활시켜서는 안된다는 시대정신을
갖고계신 분이라면 그러시면 안됩니다
기술적인 정치혁신방안은 참모들에게 맡겨야합니다
안철수후보는 역사의식과 정치철학을 확실하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문재인과는 다른 또다른 멋있는 비젼과 철학을 제시해주십시요
온고이지신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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