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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29 22:07:55
추천수 1
조회수   1,683

제목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함

글쓴이

임병직 [가입일자 : 2009-03-26]
내용
제가 정치학자나 교수가 아닌지라 고담준론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그 민주주의의 요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분들께서 영국이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태동한 나라라는 것쯤은 아실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13세기경 가장먼저 parliament라고 하는 의회가 만들어 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기능을 갖게되는것은 18세기 접어들게 되어서야 가능하지만 전제왕권에 대한 견제기능의 측면으로 보았을때는 어는정도 효과가 있엇다고 보아야 할겁니다



물론,민주주의 하면 삼권분립인데 삼권이 아니지 않느냐 하실분들도 계실텐데 사법은 입법과 행정의 다툼을 정리해놓은 과정에 자연스레 생성된 권력이기에 논외로 보셔도 좋습니다.



이 의회가 자리잡기까지 400여년동안 왕권과 시민권(사실상귀족권)은 다투게 되는데

그 기준은 또 역시 의회가 됩니다.

왕권이 셀때는 의회는 통법부내지는 해산되기 일쑤였고 시민권이 셀때는 의회가 굳건할 뿐 아니라 급기야 왕의 목숨까지도 앗가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서양민주주의사를 살펴보면 가히 의회권능의 변천사라고 봐도 될정도로 의회권능의 부침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갔다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영국에서 기초적인 의미에서의 의회를 구성하기위해 다시말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그들의 처절한 노력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결과로 오늘날과 같은 의회와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는것을 떠올려보면

의회가 얼마나 소중한 민의의 결정체 인지를 다시끔 생각하게됩니다.



다만,우리현실에서는 의회 구성원들을 우리스스로 세우고 뽑아야 하나

정당정치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들로서는 아직 그지경까지는 미쳐 다 이르지 못한

관계로 민의가 제대로 투영되자 못하고 행정부의 시녀 혹은 일부 가진자들 만을 대변하는것이 오늘날 우리의회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당제도의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 될수 있도록하고 기술적으로는 직능대표제강화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현행 취약한 의회의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최근, 안철수 후보의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주장과 아울러 오래전부터 인구에 회자되는

의회 무용론등을 접하면서 역사에 무지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한번쯤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하면서 이런 졸필이나마 써야겠다는 맘을 먹게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저절로 얻어졌다는 생각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참으로 무지한 생각에 결코 민주주의는 당신의 피는 아닐지라도 수많은 선각자들의 피로서 이루어진 결정체로서 그네들이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역사의식 정치철학 없이 그저 실사구시라는 어설픈 실용주의같은 노선으로 오랜역사성에 기인한 오늘날의 제도와 영역들을 큰 고민내지는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토론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선의로서 판단한다는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사고입니다



이러한 지적을 기득권층의 반발쯤으로 치부하는 그에게서 더욱 절망하게되더군요

적어도 mb정부를 끝장내고 유신을 부활시켜서는 안된다는 시대정신을

갖고계신 분이라면 그러시면 안됩니다



기술적인 정치혁신방안은 참모들에게 맡겨야합니다

안철수후보는 역사의식과 정치철학을 확실하게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문재인과는 다른 또다른 멋있는 비젼과 철학을 제시해주십시요



온고이지신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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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일 2012-10-29 22:10:26
답글

없애자는것도 아니고 줄이자는건데..그걸로 너무 나가는거 같고요<br />
<br />

허정훈 2012-10-29 22:14:22
답글

자본주의의 종말이 왔다고 말하는 많은 학자가 있습니다.<br />
민주주의라는 제도 역시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젠 뭔가 변할때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
저는 국회는 아주 없어져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고용일 2012-10-29 22:15:33
답글

40-50명 정도되면 적당할거 같아요 <br />
그러면 국민들도 이름도 대부분 알고 저눔이 뭔짓을 하는지 알고 감시도 되니<br />
헛소리도 덜할텐데..<br />
<br />
지금은 300마리쯤 되니..특정지역 촌구석 국회의원이라는 놈은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br />
그 촌에 사는 촌부들은 좋다고 찍어서 3선 4선 계속 해먹는거 같아요

임병직 2012-10-29 22:16:36
답글

고용일님 일년전에 님은 제가 안철수가 대선에 나갈것이라고 했더니 저에게<br />
소설쓰지 말라고 하셨던 분입니다.<br />
아무리 얼굴 못본사이라고해도 함부로 말씀하신것에대해서 사과하셔야 하는것 아닙니까?<br />
그리고 저는 안철수의 그 일천한 역사의식 내지는 정치철학을 꼬집는 겁니다<br />
단순히 인건비 줄이자고 비정규직 양산하고 아웃소싱 해버리는 대기업 재벌들의 인식수준 딱 그정도라는<br />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장준영 2012-10-29 22:21:59
답글

저는 安을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되 온건 중도 보수(개혁도 다소 섞인)인 국민들의 기대가 투사된 인물 내지 현상이라고 봅니다.<br />
그러한 커다란 기대의 밀물이 결집된 한 인물인 安을 씨앗으로 해서, 방금 서술한 그러한 기대로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安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는 어차피 투사물이라고 보니까요. 그 주위에 역량과 진정성 있는 인재들이 모여 비중을 가진 정파가 만들어지면 좋겠지요.<br />
다만

고용일 2012-10-29 22:23:08
답글

성함으로 검색해보니 이게시물이네요<br />
<br />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talk4&mode=view&num=515787&page=0&view=n&qtype=user_name&qtext=임병직&part=board<br />
<br />
찾아보니 이거 같은데요<br />
<br />
(내용은 안철수 대선 준비한다고 해서 소설쓴다는 얘기였고요<br />
박원순한테 양보했을

김기두 2012-10-29 22:26:23
답글

어디선가 읽은 이야기중 <br />
<br />
영국의 처칠이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한참 역설하고 나오는데<br />
어느 기자왈 - "당신은 입만 열면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데 과연 민주주의 만이 최고의 제도라고 <br />
생각하는가?"<br />
처칠 -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br />
기자 - "그런데 왜 그렇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가"<br />
처칠 - "아직까지 민주주의

임병직 2012-10-29 22:31:17
답글

근현대사를 주욱 관통해보면 장준영님의 그러한 예측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br />
안철수 한사람이 바꿀수 있을정도의 새누리였다면 이나라가 이지경까지 되었겠습니까?<br />
새누리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br />
재벌,검,경,국회,행정,사법,지방토호..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정도의 세력들<br />
이들이 안철수 한사람에 감명을 받아 온건보수로 바뀌어진다??<br />
차라리 장사지내고 3일을 기다리고 말지요...<br />

임병직 2012-10-29 22:34:42
답글

고용일님 제가 맞춰서 사과하라는게 아니라<br />
다른사람의 글에 소설운운 하는것은 지양해야 할 말씀이라 그런겁니다<br />
논리적 반박이라면 제가 충분히 달게 받아들입니다만..<br />
암튼 선뜻 사과해주신다니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태봉 2012-10-29 22:40:11
답글

장준영님... 위의 댓글이 제가 이야기해온 부분과 일치하는데요. <br />
다만 결과에 있어 장준영님은 회의적이고 전 어느정도 희망적입니다. <br />
회의적이다 희망적이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br />
전 만약 안철수가 보수정당을 창당하여 30석 이상이면 일단은 성공이라고 보거든요.<br />
<br />
또 새누리당의 계보가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정말로 진짜 인적쇄신이 이루어지고 정강정책이 달라진다면 새로운 당이라고 보아

임병직 2012-10-29 22:43:24
답글

30석 안팎의 의석의 추진력이 얼마나 갈까요?<br />
진보정당들 처럼 추진동력이 갖추어진 세력도 아니고<br />
투표시에 부동층 과 투표율이 떨어지는 2030세대가 주축인 <br />
그 세력이 어떤 동력이 있어 그 세력을 늘려가며 응집해낼 수 있을까요?<br />
나름 지역기반을 가졌다는 자유선진당도 선거때마다 존폐가 거듭되고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br />
좀 회의적이다 라는데 한표 던집니다

고동윤 2012-10-29 22:43:30
답글

새누리당이 어떻게 장기집권을 하는지 알게되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반 새누리, 반 안철수 하시는 분들 극히 변화를 싫어하시는데요. 변화를 해보자고 하면 무슨 대파괴라도 벌리는 것처럼 극구 반발하시는 모습,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공포감을 느끼는 분위기를 보면, 아, 이런게 보수의 저력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박근혜에 반대한다는 점 빼면 새누리당 지지자와 심리구조가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br />
<br />

장준영 2012-10-29 22:43:47
답글

저는 지난 문국현의 창조한국당도 유사한 시도였다고 보고, 안철수 현상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br />
진보(좌익) 정파가 원내에 들어오고 착근하는 데에 얼마나 긴 세월과 힘든 노고가 필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력이 크지 않습니다.<br />
진보야 반공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본능적 반감 때문에 더 불리하다손 치더라도, 安 및 그 지지자들의 시도가 지금 성공하기는(이태봉님 말씀을 빌리자면 다음 총선에서 30석?) 어

이태봉 2012-10-29 22:51:11
답글

네... 장준영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br />
서로 생각을 존중하며서 다음 총선까지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네요.<br />
어쨌든 저나 장준영님이나 우리 정치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저도 민주당이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현재의 구도가 민주당만으론 정말 어려운 판인지라 기존의 진보정당과는 또 다른 쪽에서 판에 영향을 주는 시도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철수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주현 2012-10-29 22:55:41
답글

안후보가 지향하는 합리적 보수 중심의 정치개편이 <br />
개혁.진보진영의 개혁의지와 영역을 형해화시켜 버리는, 그림 쿨하고 국민감성에 어필되는 이미지로 포장된 수구에 가까운 보수연합당쯤으로 귀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br />
<br />
상상하기 끔찍한 비극적인 상황으로 내몰린다면....어쩌면...어쩌면.... <br />
박근혜나 안상수따위 저렴한 내공을 지닌 인간들이 개혁.진보진영의 대척점의 리더였다는 <br />
지금 현실

장준영 2012-10-29 22:57:38
답글

그렇잖아도 安 내지 安 현상으로 인해 촉발되리라 예상되는 정계개편 전망에 대하여<br />
여러 회원님들의 생각을 여쭐 게시물을 올릴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p705@kornet.net 2012-10-29 23:02:21
답글

지난 문국현 바람때 참 순진한 사람도 많다라고 생각&#54776;던 저로서는 <br />
문국현과 안철수의 거듭된 준영님의 비교에 동의가 안되는 군요.<br />
<br />
그리고 지금은 안철수의 확장성 보다<br />
민주당의 보수성 때문에 안철수의 가능성은 접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br />
지금이 아니고 얼마전 부터입니다.<br />
따라서 얼마전 부터는 과거형이라고 말했습니다.<br />
<br />
지금 최선은 문과

장준영 2012-10-29 23:03:43
답글

거듭되다니요?<br />
저는 문국현을 안철수에 갖다댄 게 위의 덧글이 처음입니다.

주세봉 2012-10-29 23:08:25
답글

실용하면 이명박이죠....ㅎㅎ

p705@kornet.net 2012-10-29 23:12:17
답글

L L 그랬던 가요? <br />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서 자주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착각을 한것일 수도 있겠군요. <br />
아니면 직접 비교가 아니라도 문국현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거나..... <br />

임병직 2012-10-29 23:15:49
답글

주세봉님 매번 느끼는거지만 날카로우십니다.

장준영 2012-10-29 23:18:36
답글

첨언하자면, 저야말로 지난 대선에서는 문국현 후보를 찍었습니다. <br />
정동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없었고, 정 후보의 행적이 너무나 괘씸해서요. <br />
자질 미달이고 당선 가능성도 없으니, 차라리 문 후보 선거비용 환불이나 받게 하자는 마음으로 찍었지요. <br />
지금 생각해 보면 문국현 당시 후보도 대통령감은 아닙니다만. <br />
(제가 웬만하면 민주당을 옹호한다는 것 박헌규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br />

이주현 2012-10-29 23:41:12
답글

선거는 어떻게 표현해도 결국은 제로썸 게임이죠.<br />
<br />
안에 비판적인 분들의 주요 취지는,<br />
아마....안이 전선을 뚜렷하게 형성하기를 망설이고 있다?....쯤일 꺼고,<br />
문에 비판적인 분들의 요지는.<br />
아마....민주당이 갖는 부정적 구태.이미지 같은 게 주요한 요인일 겁니다.<br />
<br />
따라서<br />
문후보는 자신이 사실 민주당의 구태와 그다지 깊은 연관이 없다는 점을

임병직 2012-10-29 23:48:28
답글

현재 상태를 이주현님이 잘 정리해주셨다고 봅니다<br />
헌데, 그게 잘 안되니 우리같은 우매한 인간들로서는 답답한것이지요<br />
하루빨리 두분 아니 참모진들 끼라라도 자꾸 만나서 공통분모들 이라도 어서 발표해주셔야 할것같습니다<br />
그러지 않으니 자꾸만 다른것만 찾게 되는것이 인지상정이지요<br />
자꾸만 그러한 자리를 피하고 피하다가는 결국 담판으로 가는것은 더욱 어려워질것이구요<br />
끝내 여론조사 방식으로 갈 공

이병철 2012-10-30 00:23:26
답글

<br />
<br />
안철수 후보의 국회의원 축소 발언이 비판을 받는 것은 그 실현가능성이나 정치적의미 보다는 <br />
발언 자체가 가지는 노림수, 정치공학적 포석 때문입니다. <br />
<br />
안철수는 그 발언을 통해 민주당과 진보진영을 새누리당과 함께 덤태기로 특권층으로 구분지으며 <br />
자신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말대로 자기를 부각시키고 싶어 안달이 난게 아닌가? <br />
할 정

임병직 2012-10-30 00:38:15
답글

이병철님/ 늘 저와 많이 닮은 생각이십니다 <br />
무슨 긴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보태서 말할것이 있겠습니까?<br />
다만 그럼에도 안고가던 바보노무현을 떠올려봅니다.<br />
바보노무현이 정몽준의 선의만을 보려하고 믿으려 하던 그모습...눈에 선 합니다.<br />
그기적을 한번 더 보고싶고 반드시 볼 수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장준영 2012-10-30 00:46:53
답글

이병철님, 安은 어차피 현상의 투사물, 지나가는 일시성 인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br />
<br />
제 소견에 중요한 것은 安 본인보다 현재 安이라는 인물에 투사되어 있는 대중의 정치 열망, 기성 정치 혐오감(복합적입니다. 수구에 의해 왜곡, 과장된 측면도 있고, 민주 진영 내의 전통적 세력의 매너리즘에 기인한 점도 있고 그럴 겁니다)이라고 보며, 우리 사회, 대중에 잠재되어 있는 이러한 커다란 의식 덩어리는 앞으로도 다른 기회, 모

이병철 2012-10-30 00:51:07
답글

안철수 현상을 보면서 배만 보고 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철수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 현상을 만든 흐름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일단 작금의 안철수 현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br />
현실입니다. 안철수가 배라면 안철수를 띄우는 물은 대중의 정치심리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물에 비해 <br />
배가 튼튼하고 큰 범선이 아니라 고작 쪽배정도라는 것입니다. 대중의 정치적동요나 기반없이 그것이 설사 허황된 이미지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임병직 2012-10-30 00:59:36
답글

장준영님의 안철수 후보관에 대한 일관된 말씀에 늘 공감하면서 <br />
새삼 안타까운것은..안지지자분들께서는 좀 섭섭하게 들리시겠지만,<br />
사실 정치인 안철수 보다는 안랩의 안철수가 청춘콘서트의 안철수가<br />
문재인의 손을 들어줄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고 그 파괴력이 높아지는것인데<br />
이미 정치인이 되어버린 안철수에는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장준영 2012-10-30 01:02:32
답글

이병철님께서 둘째 문단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安을 좋게 봐주려 애써봐도 임계점 이하다, 믿을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제 판단 안에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br />
<br />
그러한 제 논리를 다른 분들께서 온전히 읽어주시기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이나 학술 커뮤니티도 아니고 여유를 즐기기 위한 일반 게시판인데… 게다가 정교한 독해 능력을 모든 분들이 갖추신 건 아니고, 지금 상황은 선거공학적 계산이 압도하고

정현철 2012-10-30 01:07:58
답글

이병철님과 임병직님은 너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마치 팩트처럼 확대해석하는 오류르 저지르고 계시군요. <br />
<br />
국회의원이 너무 많으니까 ,축소하자.....는 건 안철수 뿐 아니라 이미 수 년부터 여러 분야의 인물들이 했던 얘기구요. 여러 정치 평론가들도 간간히 햇던 얘기 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건 사실이고, 국회의원 쓸데없이 많으니까 줄이자는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죠. <br

장준영 2012-10-30 01:19:47
답글

정현철님, 제가 과거 논의들을 나름 찾아보니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자고 하는 쪽은 늘 한나라당-새누리당이었습니다. 반면 노통은 재임 시절 국회의원 정원 100명 증가를 주장했구요. <br />
IMF 시절 의원 정원이 30명 가까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정리해고 당하는데 국회도 고통에 동참하자는 취지였댑니다. 그런데, 국회가 소비한 예산은 30%인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br />
저는 安이야말로 자신이 화두로 제기한 의제에 관하여 과거

임병직 2012-10-30 01:28:27
답글

이병철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역시 일년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오던 사안이었습니다. <br />
그래서 그현상을 생성하는 유권자들에게 이성을 찾고 사안을 냉정하게 봐줄것을 요구했었습니다 <br />
지금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br />
<br />
하지만,대선을 60일도 남겨두지 않은시점에 어느정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br />
사실 불과 몇개월전만 해도 이게시판에서 안철수를 감히

임병직 2012-10-30 01:30:20
답글

댓글을 다는 사이에 정현철님께서 댔글을 주셧는데요 <br />
장준영님께서 적절하게 반론해주셔서 장준영님 말씀으로 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2012-10-30 02:49:21
답글

모처럼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지고 있네요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싸움이 아닌 토론,,,, 좋습니다.<br />
현철님 일반인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할수는 있다고 봅니다.<br />
<br />
그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일을 해야하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적이<br />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br />
<br />
국회의원 50명이면 누가 누군지 다 알아서 부정부패 저지르기 쉽지

임병직 2012-10-30 11:06:43
답글

적어도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면 서양정치사 특히 영국사나 프랑스사 정도는 깊이있게 이해할 정도의 지식은 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정치인이 많은것 같습니다. <br />
<br />
오늘날 우리의 민주제도가 아쉽지만 모두 그네들의 제도를 답습하고 있기에 어쩔수 없는것이지요 <br />
현재 우리의 제도가 그네들이 겪은 원인과 과정은 없이 그저 그네들의 결과물만 차용하여 운영하다보니 아무래도 미숙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br />

logospol@hanmail.net 2012-10-30 11:22:44
답글

정치물로 오랜만에 패스하지 않고 끝까지 읽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안문 아무나 좋다 였는데 확실히 안의 취약점이 보이네요. 한편 장준영님의 일관적인 안 비판이 임병직님의 설득력있는 글을 만나 빛을 발합니다.

이유구 2012-10-30 13:31:00
답글

아...멋진 분들.<br />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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