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전 생각 합니다.
제 생각에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변경되어야 하는 문제
1. 복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
2. 재벌 독과점 규제
현재의 문어발식 재벌 독과점과 부의 집중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규정
3. 검찰과 현 사법부에 대한 규제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참여 방안
현재 거의 독점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어떤 식의 제도적 규제 방안과 국민과 따로 노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참여 방안 마련
4. 북한과의 문제
NLL문제 등에서도 보듯이 엄연히 일개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헌법과의 불일치 문제.
통일 지향에 대한 명확한 선언 필요 등.
이상 제가 생각하기엔 현행 헌법에서 필수적으로 논의되어할 문제를 나열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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