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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헌을 한다면 단순하게 대통령 중임제만 가지고 하지는 못 할 겁니다. 87년부터 쌓인 여러가지 헌법에 관련된 논쟁도 있고. 잘못 하다가 저거 가지고 쌈박질 하다가 시간 다 보낼수도 있다는. ㅡㅡ;

어차피 공약으로 검토하고 당선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는 것이지... <br />
헌법개정이 장난도 아니고 2달도 안 남은 대선에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br />
<br />
이런 공약 부분에 문-안이 합의가 되면 단일화에도 도움이 될테고,<br />
대선 과정에서 세 후보간 합의가 되면... 새누리의 반대 명분도 약해지고... 이후 진행이 훨씬 수월하겠지요.<br />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 진행한다는 게 제가 의문이 있는 게,<br />
당선 후 개헌이라면 지금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차기 대통령은 그 고친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br />
현행의 5년 단임제 대통령일 거란 말입니다.<br />
이 부분이 궁금하다는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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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원래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적용 받지 않는 대통령이 해야 하는거죠. <br />
게다가 임기가 걸려 있는 사항이라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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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지금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도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br />
하물며 야당도 합의가 안 된 사항이니 더더욱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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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통령 당선자 대상으로 함께 개헌하자는 것이 아니라 5년의 집권 기간 동안 안을 다듬어서 차기 대통령에게 적용하도록

그렇다면 지금 공론화시키는 게 가장 좋겠군요. <br />
차차기 대통령 임기 등, 개헌이라는 방대한 작업을 차기 정권 임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공약.<br />
어차피 세기적 전환기에 서 있고, 구현회님도 지적하셨듯이 87년 이후 쌓여 온 개헌의 필요성 등, <br />
87년 체제보다 더 진보한 새로운 옷, 틀이 필요하니, <br />
개헌이라는 거대한 작업을 다음 5년동안 깊이 연구하고 시작하겠다는 것, <br />
아주 훌륭하

국회본회의 통과되어야 국민투표 가는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적 국민투표는 별 문제 없겠으나, 새누리당의 반대 등의 이유로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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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개헌안 발의 자체가 불가능하죠. <br />
현 헌법 상 대통령 혹은 과반수 국회의원이 발의해야 하니까요.<br />
찬성인 2/3는 말할것도 없구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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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노통때도 개헌 논의 철회 하면서 차기 주자들이 협의해서 공약화해달라고 제안했지만 <br />
그땐 무시당했죠.. 머 그때 상황에선 괜히 논의를 키울 일이 없으니.. <br />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이슈로

노통때도 만약 중임제로 개헌이 된다면 자신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한다고 했던걸로 기억합니다<br />
그건 당연한거잖아요

문후보가 당선된다면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이라고 봐야 하지요. 여소야대가 더 고착화될티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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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보가 되고, 정당의 헤쳐모여가 진행된다면 개헌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겠지요.

고동윤님 여소 야대가 무슨 뜻인지는 혹시 아시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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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무관심하시다 관심을 가지시게 된건 좋은일이긴 한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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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님은 역시 정치에 조예가 깊으시군요. 여소야대가 뭔지 아시는 걸 보니까요.

문후보가 되든 안후보가 되든 정계개편은 피할 수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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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수구세력과 싸워야 하고 그러려면 문-안 두 후보 직계 세력의 강력한 연대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정계개편은 필수적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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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야 어쩔 수 없이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캠프의 연합군단으로 치러내겠지만<br />
국정운영과 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일 여당 진용을 갖춰야 하는데 문-안 어느 한쪽의 힘만으

우리나라 기득권세력은 자칭 진보세력보다 결속력이 훨씬 큽니다.<br />
꿈을 먹고 사는 세력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입각해 철저히 합리적 계산을 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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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세력이 기득권 집단에 속해 있는 엄청난 이득을 버리고 개혁정치쪽으로 넘어온다는 건 (아주 예외적인 한두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면) 기대하기 힘듭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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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잘못된 기대에 입각한 정치기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숭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br />
安 지지자 분들 중 상당수는 安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대되는 정계개편에 대하여<br />
대단히 긍정적, 일종의 환상 같은 걸 갖고 계신 듯한데,<br />
저는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딴지란 것도 없지만 <br />
기득권대 진보의 구분은 일면은 타당하기도 하지만 <br />
우리의 경우는 지역당의 성격도 다수 섞여있어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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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수구세력을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도 잇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개혁적 보수의 결집이 가능하고 <br />
지금의 상황도 진보가 집권을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구분은 진보대 보수가 아니라 개혁대 수구라고 생각합니다.<br />
이점에서 저도 개혁적 보수정당이 필요하디는 데는 공감합니다만<br />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은 지난할 거라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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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누리당 내에 개혁적 보수라는 게 세력으로 존재하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br />
소위 소장파라는 자들의 행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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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새누리당을 깨고 개혁적 보수를 끌어오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