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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사이트에서 실명과 주민번호를 도용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22 18:28:58
추천수 2
조회수   912

제목

채팅사이트에서 실명과 주민번호를 도용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오상헌님의 질문에 의하면 오상헌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이버 상에서 도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명의와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수사대를



통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오상헌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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