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10/27/9329508.html

강제헌납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결정할 때의 회의록 입니다.



- - - -





‘강제 헌납’ 만장일치 안 돼 표결 … 위원 3명 끝까지 반대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정수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과 회계 처리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결과는 결국 공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궁지로 몬 정수장학회 논란은 2007년 진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회의 ‘부일장학회 등 강제 헌납 의혹사건’ 조사 결과가 중요한 단서가 됐다. 당시 발표된 조사 결과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인 1962년 중앙정보부가 권력을 남용해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 토지 10여만 평과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등 언론 3사를 헌납받았다”는 간명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을 JTBC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3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매번 치열한 대립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헌납’이라는 판단에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도 있어 표결 끝에 결론을 내린 사실도 밝혀졌다. 박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도 논쟁 대상이었다.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호칭 등은 대부분 경칭이 생략된 회의록 표기를 그대로 옮긴다).





#1.“2007년 대선 이후로 미루자” vs “미루면 더 정치적”(2006년 11월 21일 회의)



　A 위원=의견 내 주시죠.



　B 위원=왜 이 사건을 다시 우리 위원회가 조사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 저는 의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2기 위원회는 쓰레기만 처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C 위원=‘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마라’는 속담도 있듯이 공격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D 위원=내년 대선 또는 2008년 총선 같은 경우 그 이후에 결론 같은 것을 발표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E 위원=정치적 고려에 관해서는 어차피 해야 될 문제를 일정 시기 이후로 미룬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중립적인 일처리 방식이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조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F 위원=어떤 시선이나 오해를 우리는 전혀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결정할 이유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명명백백하게 그런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G 위원=2년 후까지 기다렸다 개시 결정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때 가서 각하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박근혜 의견도 듣자” vs “어린애였다”(2007년 4월 17일)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수장학회 관련 회의록.　J 위원=김지태의 자서전·회고록이나 증언, 또 친인척·변호사·기자, 이런 사람들의 것은 대단히 비중 있게 다루면서 가령 5·16 관련 그런 인사들의 것은 일부러 배제했는지, 가령 직접적으로 예를 든다면 박근혜나 박지만의, 또는 5·16과 관련된 재단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것도 증언을 들어서….



　H 위원=저는 반대를 합니다마는 왜 제3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기 우리 위원회에 와서 청취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관계자들은 여기에 전혀 안 오려고 합니다.



　J 위원=꼭 여기 와서 증언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분들의 의견도 제시해야 균형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A 위원=그때 박근혜는 아마 어린애였을 겁니다.



　B 위원=제가 보기에는 여기 온다는 것 자체가 그건 굴복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성 때문에, 정치 어린애가 아니라면 절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I 위원=굳이 더 필요하다면 박근혜씨나 박근영이나 더군다나 지만이는 애기니까 턱도 없는 얘기고, 결론이 없고요.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 아닙니까? 김종필씨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건 다 알고 있죠, 그 당시 수뇌니까. 졸개들 데리고 이렇게 하니까 시시비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A 위원=박정희씨 가족까지 만나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 그 가족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애였잖아요. 예컨대 김종필을 만나보면 절대로 그 사람은 말을 안 할 것이고요.





#3.“빼앗았다” vs “김지태가 먼저 제안”(2007년 4월 17일)



　B 위원=‘김지태 측에게 국가에 재산 헌납을 요구하여 토지 10만여 평’, 그런데 토지 10만여 평은 제가 암만 읽어봐도 국정원 보고서도 그렇고 여기를 읽어봐도 김지태 측에서 먼저 제시한 것입니다. 김지태가 한국문화방송을 개국한 게 1961년 12월 2일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김지태와 군정의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F 위원=(고 김지태씨가) ‘나의 이력서’를 쓴 때가 언제냐? 1976년입니다. 긴급조치 9호가 가장 많이 사람들을 구속시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로 얼마나 억울했으면 ‘내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맞서는 경우에 간부들이 희생당하는 데다가 회사 경영이 엉망이 되어 수천 종업원이 실직하게 될 것이 안타까웠다. 신문사나 방송사는 공영사업이므로 누가 경영하든 이 나라의 매스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된다는 심정으로 협상에 응할 심산이었다. 구속된 조건 아래 그런 서류를 작성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니 석방된 이후에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버텼으나 막무가내로 어느 날 작성해 온 각종 양도서에 강제로 날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할 때 쓴 것이 아니고 바로 가장 박정희 그 군사독재가 엄혹한 때에,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부분이 죽을 각오를 안 했으면 이건 못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G 위원=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속 안 시키면 절대 합의 안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을 미끼로 합의를 참 많이 합니다. 구속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많이 해요. 지금 이 헌납도 마찬가지입니다.



　H 위원=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부자 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탈세하고 정치적으로 야합하고 정치자금 내고 다 그렇게 해서 컸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좋은 세상에 붙들어다 패면 1조원씩 내놓는다고 하고 다 그렇게 안 합니까?





#4.“반대표 기록하자” vs “아름답게 비치겠나”(2007년 5월 15·29일)



　A 위원=좀 빨리 합시다. 지금 B 위원은 강제 헌납이 아니라는 그 주장이에요? 어쨌든 3소위는 상당히 고심해서 만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결론만 얘기하시고.



　B 위원=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헌납 경위에 대해 저는 정말 이것이 강제였는지 사실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A 위원=3소위가 지금 부족한 사람들만 모인 소위는 아닐 테고,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다한 건데, 저는 여기서 오늘 끝내고 다시는 안 올라오면 좋겠는데요.



　K 위원=대강 여기서 정하고 자구 수정만 하라고요?



　A 위원=이것을 표결로 오늘 끝내고, 우리 명예가 손상되든 말든 그건 3소위가 책임지기로 합시다.



　C 위원=책임은 위원회가 지는 거죠.



　A 위원=표결로 할까요?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B 위원=찬반을 둘 다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 위원=없습니까? 예, 세 분 계시고요.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것이 우리는 정치적 이념도 아니고, 여기는 진실추구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한다, 이것이 아름답게 비치겠어요?



　K 위원=그래도 의사록에는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B 위원=기록을 안 한다면 굳이 의결정족수니 뭐니 이런 걸 만들어 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법이나 시행령에도.



　A 위원=제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하필이면 한쪽에서 추천한 분들만 반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 추구가 덜 됐다, 덜 될 수도 있고 불안전할 수도 있는데 불안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반대해야 된다 이랬을 때 우리 국민들한테 좋게 비춰질까요? 어쨌든 이대로 접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