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수 205명으로 축소 추진》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19980226161100930

1998.2.26



한나라당은 26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299인에서 205인으로 축소 조정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낮 지방자치관계법개정특위와 내무위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축소 조정되는 205인 의원 정수중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 비율은 추후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광역의원 선거구는 시.군.구 단위로 획정하고, 정수는 각 선거구별로 2인을 선출하되 인구 30만명을 넘을 경우 매 20만명마다 1인씩 추가토록 해 현행 광역의원 정수 972명을 66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광역시와 특별시는 구(區)가 독자적인 자치단위의 성격이 약한 만큼 구청장은 민선이 아닌 시.도지사의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시.군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키로 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의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을 현행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돈 안드는 선거운동을 위해 옥외 대중집회와 합동연설회를 금지하고 시.도지사 선거는 옥내집회 개최 회수를 시.군.구마다 1회로 축소하고, 지방의원 선거는 아예 폐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지사 선거 방송연설회수 5회 확대, 기초단체장 선거 1회 방송연설 허용 ▲시.도지사 선거사무원의 수당 보전 ▲기탁금 반환 요건 해당시 시.도지사선거 신문광고 비용(5회) 방송연설 비용(5회) 보전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런 과거 기사도 있습니다:



《盧 "의원 숫자 340명으로 늘리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Section=01&article_num=60031217114352

2003.12.17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지역주의 정치 극복을 위해 의원 숫자 증원과 중대선거구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현행 유지 및 지구당 폐지를 당론으로 제시함에 따라 노 대통령 제안은 사실상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



● 盧 "국회의원 340명으로 늘리고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인태 정무수석을 통해 "현재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최대 숙제"라면서 이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검토 필요 △소선거구제 유지 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시 지역구 축소보다 의원 정수 확대 △지구당 존속 등을 제안한 서한을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전했다.



유 수석은 또 각당 대표, 원내총무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등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이메일로 보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서한에서 제안한 내용은 지난 10일 유인태 수석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에서 발표한 정치개혁안을 비판하면서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특히 의원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 지역구를 축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확대되야 한다는 것은 의원 수를 34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수석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양원제도 아니고 단원제인 상황에서 4300만을 대표하는 숫자로 340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면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2-4개 자치행정구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폐합되어 지역 대표성이 무너지게 된다"면서 "갈수록 소외되어 가는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고 말했다.



● 盧 "의원 100명 늘어도 생산적일 수 있다면 비용 기꺼이 지불해야"



노 대통령은 이어 "현재의 의원 정수는 우리나라 인구 수와 비교할 때 많은 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아니라 국회의 질"이라면서 "국회의원 200여명의 소모적 정치공방에 발목잡힌 국회보다, 국회의원 100여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국회가 더 생산적일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기꺼이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수는 299명으로 늘리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2 대1로 하자는 정개협 방안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이유로,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정했을 때 지역구 의석 수 증가분과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의석 수 299명 가운데 지역구는 242석, 비례대표는 57석이 된다. 정개특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한 뒤,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한 지역구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게 최선의 방안"이라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소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이 있지만 어떤 선거구제가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고비용 문제는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선거공영제도,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 의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 길이 정도"라고 말했다.



지구당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지구당이 고비용 정치의 주요원인이라고 판단해 국회 정개특위가 폐지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구당은 국민이 정당에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만큼 폐지보다 운영 혁신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 盧 "지역구도 해소된다면 비판적 정당이 과반수 차지해도 상관 없어"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서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정치자금 투명화와 현실화, 지역주의 정치 극복의 일대 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지역주의 정치 질서만 타파될 수 있다면 이미 약속한 책임총리제를 비롯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년 총선에서 지역 구도가 해소돼 17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된다면 제게 비판적인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해도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은 "NO"



하지만 이같은 노 대통령 제안이 국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고, 국회의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 제안을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정수 현행 유지 및 지구당-후원회 폐지 ▲전국구 전원 신인교체 ▲정치 신인에 공정한 경선틀 제공 ▲분구지역 양성평등선거구제로 추진, 전국구 여성에 50% 배정 ▲불법비리 혐의 확정시 공천배제 등을 당론으로 제시, 노 대통령 제안을 일축했다.



더욱이 최근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극한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에게 유리한 노 대통령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는 게 정가의 반응이다.



단 정치권에서는 정개협이 제시한 증원 가이드라인 '299명' 한도내에서 인구증가로 분구가 불가피한 14~15개 지역구를 늘리고 전국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절충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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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짐작컨대 국회의원 정원을 200명으로 줄이자는 安의 제안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

과거 노통의 위와 같은 국회의원 정원 확대 제안에 찬성하고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정원 감축 제안에 반대하셨을 분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 운영에 있어 지구당 폐지론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고, 위에서 보시다시피 노통도 재임 시절 제안했습니다.

지구당도 폐지하고, 安 말대로 중앙당도 폐지하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당정치 혁신을 넘어서 혁파가 되겠군요.



옛날 기사들만 잠깐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논의와 선례들인데,

이런 과거의 예들, 과거부터 논의되어 온 주장, 맥락들을 검토나 해보고 국민들(좋아하시는) 앞에 제안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나라당 관련 98년 기사를 보시면, 돈 안 드는 선거 등의 명목 아래

광역의원 정원도 줄이고, 광역시, 특별시 구청장도 임명직으로 전환하고,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도 폐지하며, 지방의원 선거도 없앤다고 했습니다.



옛날 기사 찾아보니 새삼 만감이 교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