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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관련 법률상담 조언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27 00:02:08
추천수 1
조회수   1,412

제목

모욕죄관련 법률상담 조언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김우규 [가입일자 : 2003-03-15]
내용
좋은 금요일입니다.



제 둘째녀석(초2)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필요하여 와싸다에 글올려 봅니다.

살면서 고소해본적도 없거니와 고소당해본적도 없는지라, 이번 일에대해 무지한 상황입니다.



발단은 둘째녀석이 이번주 초에 점퍼를 잃어버리고 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엄마가 물어보니 교실뒤에 걸어두었는데 방과후에 보니 자기 옷이 없어졌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범인인 녀석이 있습니다.

벌써 애들옷이 없어진게 5번째입니다. 당연히 모두 이녀석이 범인입니다.



문제는 이범인녀석의 할머니입니다.

부모가 있는지는 알수가 없고 할머니가 학교앞에서 애를 받곤 하는데,

이 아이와 트러블이 생길경우 이 할머니가 찾아와 욕을 질펀히 하나봅니다.

지금까지 여러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은 어떤 엄마와 문제가 있었는데 얘기하는 도중...

이 할머니가 "좆같은 년이 좆같은 소리를 하네..."이정도의 욕은 기본인 할머니입니다.

담임교사에게도 벌써 몇번의 사건으로 질펀한 욕을 몇번하여 담임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담임은 이번사건에 그녀석이 관련되어있는지라 그냥 조용히 덮으려고만 합니다.

단지 자기아이를 범인으로 단정했다고(목격한 학생이 있는상황)현재 담임교사를 폭력교사로 할머니의 신고가 들어간상황입니다.



어째꺼나 이번에 저희아이와 트러블이 있었고, 이녀석이 범인이란걸 목격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그아이의 학원에 찾아가 옷을 가져가는걸 본 아이가 있으니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할머니도 학원에 온지라 집사람이 아이에게 혼내는걸 보고는 욕을 질펀하게 했다고합니다.

집사람이 강한성격이 아닌지라 그냥 당하고있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보다못해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경찰도 출동했었습니다.

당시 집사람은 녹취를 할까 하다가 부모뻘의 사람이라 녹취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학교에서 집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다가와서 거친 언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동영상 촬영을 하라했지만,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엄마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집사람은 벌써 며칠째 잠도 잘 못자고 힘들어합니다.

전 남에게 피해를 주는걸 굉장히 싫어하며, 그에 맞게 남이 저에게 피해를 주는 것 또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세상무서운것 없는 할머니에게 댓가를 치루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1. 불특정 다수 앞에서 모욕을 당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할려면 꼭 녹취록이 필요한지? 학원에서 집사람이 당한것을 담당학원 선생도 보았고, 지나가는 행인도 보고 신고를 하였고, 경찰도 출동했으니 정황증거는 있는 상황입니다.



2. 좀 더 나아가....변호사도 선임할 생각이 있는데...

고소했을경우 처벌수위나 비용등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요.

작은 사건이긴 하지만, 변호사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머리속이 복잡하여 글도 두서없이 써지는군요.



이글 그대로 법률상담게시판에도 올려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회원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저녁되세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지순 2012-10-27 00:20:57
답글

상황으로 볼 때, 그 할머니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서는<br />
<br />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br />
<br />
형사 고소가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br />
<br />
피해자 입장에서 마땅히 형사처벌 될 것이라 보여져도<br />
<br />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끝나는 사건이 꽤 있습<br />
<br />
니다. <br />
<br />
그러나 김우규님께서 증거와 정황을 꼼꼼

김우규 2012-10-27 00:26:31
답글

박지순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br />
집사람이 힘들어하는걸보니 제 피가 거꾸로 역류되는 느낌입니다만, <br />
저도 이런일일수록 이성적 법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걸 아는지라..... <br />
<br />
어째꺼나 증거와 정황확보가 관건이군요... <br />
<br />
비용이 들더라도 확실한 처벌이 가능하다면 변호사선임도 하려고합니다

박지순 2012-10-27 00:26:48
답글

위 기술 내용대로라면 할머니에게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br />
<br />
높아 보입니다. 할머니가 벌금 100만 원 정도 한 번 내고 나면<br />
<br />
남을 모욕한 대가가 피부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전처럼 막나가<br />
<br />
지는 못하겠지요. <br />
<br />
사람을 얕보고 막 행동하는 사람 중에 법적 제제가 현실로 다가 <br />
<br />
오면 태도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우규 2012-10-27 00:28:33
답글

녹취록이나 동영상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소가 힘든가요?<br />
증인과 정황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박지순 2012-10-27 00:32:15
답글

녹취록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요. <br />
<br />
하지만 김우규님이 형사 고소를 하고 증거와 정황을 <br />
<br />
제출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머니의 모욕사실을 <br />
<br />
입증할 증인들도 출석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br />
<br />
아니면 김우규님이 목격자들에게 잘 이야기 해서<br />
<br />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br />

김우규 2012-10-27 00:37:16
답글

박지순님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br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지순 2012-10-27 00:43:12
답글

그리고 목격자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부탁하실 때, <br />
<br />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이기 때문에 <br />
<br />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br />
<br />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나서 목격자들은 경찰이나 <br />
<br />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출석할 의무가 전혀 없습 <br />
<br />
니다. 이 사실을 꼭 설명하세요.<br />
<br />
진술서를 제출받은 경

김우규 2012-10-27 00:47:21
답글

아...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네요.<br />
일단 집사람에게 학원원장과 신고해주신 아저씨에게 진술서를 부탁드려 보아야 겠습니다.<br />
<br />
정말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할머니입니다.

신필기 2012-10-27 00:52:45
답글

물건을 훔치는 아이와 그 아이를 감싸주는 할머니라....<br />
<br />
아이의 어머니는 어디갔는지 모르겠지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기전에 빨리 바로잡는게 좋을듯 합니다.<br />

이승현 2012-10-27 01:04:18
답글

역시 세월은 흘러도 나이를 똥구녕으로 처먹는 인간들이 어디에나 있는 법이군요...본때를 보여주시고 꼭 처리결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음관우 2012-10-27 01:13:51
답글

목적이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br />
<br />
그러기 위해선 분명 증인과 중거가 필수적입니다. <br />
경찰앞에서 얘기할 땐 주변정황보다는 증인과 증거가 있으면 게임끝입니다. <br />
우선은 증인이 충분한 상황이시니 뜻을 같이할 증인을 모으시는 편이 중요한듯 판단됩니다

sanooc@naver.com 2012-10-27 02:51:26
답글

변호사 선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br />
설왕설래의 다툼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라서요. <br />
다시 한번 찾아가세요. 그 할머니... 그러면 또 욕을 하겠죠. <br />
그 정황을 녹음함과 동시에 " 전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해서 저에게 심한 모욕을 주었는데, <br />
오늘 또 하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신고한 사람도 있어서 경찰도 출동했었는데, 또 욕하십니까? <br />
제가 몇날 며칠을 그 모

kdugi3@naver.com 2012-10-27 02:56:48
답글

무료 법률상담 코너에 문의 하시면 변호사님이 도와주실겁니다

canon.shot@gmail.com 2012-10-27 08:48:48
답글

1. 아이의 옷이 계속 없어져 새로 구매했다는 영수증을 확보하세요.<br />
<br />
2. 아내 분이 심리적으로 편찮다는 증빙을 하세요. 상담이라던가 복약 내역 등<br />
<br />
3. 그 욕쟁이 할매와 아내분과 다시 한번 마찰을 빚고 영상을 담으세요.<br />
<br />
4. 1,2,3의 연유로 할매를 고소하심이....<br />
<br />
<br />
저도 평소 갖은 욕을 하시는 욕쟁이 할매님한테 한번 당하

김우규 2012-10-27 15:22:08
답글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br />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br />
<br />
사건이 잘 처리되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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