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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자 실패자에 대한 뒷치닥거리를 어느 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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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13: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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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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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자 실패자에 대한 뒷치닥거리를 어느 선까지?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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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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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돈 되던 시대에 재산 증식을 위해 집을 산 사람을 어느 선까지 보호 또는 뒷치닥거리를 해 줘야 하는가…
바로 직전까지의 경제의 대전제는 '자산 가치는 상승한다'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돈놓고 돈먹는 금융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주택 가격 급락이 가계 파산을 부르고 집을 담보잡고 돈 빌려준 금융권에게 폭탄으로 돌아오고(가계부채 1000조에 전세 보증금 600조 등의 엄청난 규모이므로), 주거 최약자인 무주택 세입 서민들(재산 증식 수단으로 집 사지도 않고 집 잡혀 돈 빌린 적도 없는)이 보증금 떼이거나 전월세 시장 악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이렇게 폭탄이 터지면 국가 총체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런 파탄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걸 어떻게든 막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상식을 거스르면서까지 투자 실패자(주택담보대출과 깡통주택 때문에 울고 계신 분들을 실례되게 일컫는 것일지는 몰라도, 냉정하게 말해 투자 실패자 아니냐는 겁니다)들을 안고 가야 하는가, 어차피 시장에서는 실패해서 낙오, 도태되는 참여자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 단지 그 여파가 애꿎은 최하위 약자들(무주택 세입자들)과 사회 전체에 파급되니 그 때문에 이같은 투자 실패자들도 죽지 않고 살도록 해주면서 같이 가자는 건데, 그러한 정책을 어느 선까지, 즉, 이들을 어느 선까지 보호하고 그 투자 실패를 정부 및 사회가 흡수해 주고 뒷치닥거리를 해 줘야 되느냐, 필요성은 상당 부분 동의는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폐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어느 선까지 해줘야 되느냐는 정도와 범위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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