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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자 실패자에 대한 뒷치닥거리를 어느 선까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26 13:14:18
추천수 1
조회수   1,499

제목

주택 투자 실패자에 대한 뒷치닥거리를 어느 선까지?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부동산이 돈 되던 시대에 재산 증식을 위해 집을 산 사람을 어느 선까지 보호 또는 뒷치닥거리를 해 줘야 하는가…



바로 직전까지의 경제의 대전제는 '자산 가치는 상승한다'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서 돈놓고 돈먹는 금융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주택 가격 급락이 가계 파산을 부르고 집을 담보잡고 돈 빌려준 금융권에게 폭탄으로 돌아오고(가계부채 1000조에 전세 보증금 600조 등의 엄청난 규모이므로), 주거 최약자인 무주택 세입 서민들(재산 증식 수단으로 집 사지도 않고 집 잡혀 돈 빌린 적도 없는)이 보증금 떼이거나 전월세 시장 악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이렇게 폭탄이 터지면 국가 총체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런 파탄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걸 어떻게든 막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상식을 거스르면서까지 투자 실패자(주택담보대출과 깡통주택 때문에 울고 계신 분들을 실례되게 일컫는 것일지는 몰라도, 냉정하게 말해 투자 실패자 아니냐는 겁니다)들을 안고 가야 하는가, 어차피 시장에서는 실패해서 낙오, 도태되는 참여자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 단지 그 여파가 애꿎은 최하위 약자들(무주택 세입자들)과 사회 전체에 파급되니 그 때문에 이같은 투자 실패자들도 죽지 않고 살도록 해주면서 같이 가자는 건데, 그러한 정책을 어느 선까지, 즉, 이들을 어느 선까지 보호하고 그 투자 실패를 정부 및 사회가 흡수해 주고 뒷치닥거리를 해 줘야 되느냐, 필요성은 상당 부분 동의는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어폐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어느 선까지 해줘야 되느냐는 정도와 범위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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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행복 2012-10-26 13:24:18
답글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br />
이와는 반대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많은 이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죠?<br />
<br />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절대 반대입니다.<br />
설혹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정하려면 모든 하우스 푸어들을 일일이 면담하여 상태를 파악할 때 그런 소문을 미리 듣고 자신의 자산을 숨겨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조사를 하는 사람들

류철운 2012-10-26 14:04:40
답글

증시가 폭락하면 증시부양책처럼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응해야겠죠.

고동윤 2012-10-26 14:24:20
답글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투자자에게 있지요. 하지만, 그 실패에 대한 부담을 투자자에게만 지울 경우에 국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 국가에서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 실패자로 인해 무관한 제3자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되기 때문이지요.<br />
<br />
IMF 금융위기때 수 많은 대기업, 금융기관이 파탄이 났었지요. 당연히 그 당사자들 책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대기업, 금융기관들을 국민세금으로 살려주고, 심지어 금모으기까

장준영 2012-10-26 14:34:12
답글

고동윤님 말씀은 제가 ↑ 본문에서 다 했잖아요…<br />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폐가 있음에도 하는 것이기에, 게다가 구행복님 지적과 같은 문제점들도 생길 위험이 크기에,<br />
어느 선까지 뒤치닥거리를 하면 되겠나라는 범위와 정도 문제를 묻는 것입니다.

고동윤 2012-10-26 14:37:37
답글

저도 댓글에 답을 다 했는데요. 국민경제에 부담이 안되도록 하는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강윤흠 2012-10-26 14:39:35
답글

투자자 보호가 문제 같습니다.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책임은 부담져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br />

류준철 2012-10-26 15:38:50
답글

몇천만원으로 집 샀다가 몇천이 없어서 길에 나 앉게 된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줄 용의 있습니다.<br />
하지만 몇억씩하는 집을 사서 몇억을 빚진 사람들 도와 주자고 하면...반대입니다...<br />
<br />
이유는, 없는 사람들은 정말 집이 갖고 싶어서였지만...돈이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집을 재산 불리기의 수단 밖에 되지 않운거 아닌가요?<br />
<br />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세요.. 5억하는 집이 안팔린다고 하

유지훈 2012-10-26 16:46:42
답글

<br />
<br />
5억짜리 집을 2억 대출 받아 샀는데... 현재 시세 최대한 많이 떨어져서 4억이라고 하면... <br />
<br />
4억에 팔아서 대출값고 2억짜리 집에 가면 되잖아요... <br />
<br />
지금 하우스 푸어라고 불리는 사람들.... 도대체 얼마짜지 집에 사는 사람들인가요? <br />
<br />
집값 폭락해서 길거리에 쫏겨날 사람들 인가요?<br />
<br />
아님...폭락규모가

장준영 2012-10-26 16:58:24
답글

일전에 어느 어르신께도 유지훈님, 류준철님과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br />
말씀인즉, 지금 생활 수준, 입맛이 너무 높아져서 지금보다 좁고 낡은 집으로 옮겨갈 생각들을 않는다는 겁니다.<br />
왜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느냐라는 항의도 있을만한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 점에 대한 지적은 개인 문제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꽤나 공감했습니다.<br />
생활 수준이 높아진 탓도 있겠고, 토건 재벌들, 수구 권력, 언론들이 부추긴 탓도

전진상 2012-10-26 17:19:47
답글

움켜진 손을 빼자니 구멍이 좁고 움켜진걸 버리자니 아깝고 그게 하우스푸어라는 인간들의 속마음이죠.<br />
거주공간인 주택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 탐욕부터가 구제해줄 필요가없는거 아닌가요?<br />
제3자까지 피해받기전에 불을꺼야한다고 말하는데 언제부터 투기족들이 제3자 걱정을 해줬나모르겟군요.<br />
<br />

이상훈 2012-10-26 17:30:23
답글

<br />
<br />
하우스푸어인 분들에게는 좀 안된 얘기이기는 하지만 투자 실패는 개인의 몫입니다.<br />
<br />
하지만 지금 문제는 집값 폭락 문제가 경제의 다른 제반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br />
커지게 되면, 집과는 상관없는 분들이 2차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br />
어느 정도는 연착륙을 유도해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br />
<br />
그리고 여기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용우 2012-10-26 17:47:23
답글

주식하고 손절하면 어디가서 손해봤다고 말도 못하겠던데. 집은 다른건가보군요. 손해보면 남에돈으로.. 이익나면 내돈... 정말 멋진 시스템이군요.

이종민 2012-10-26 18:10:31
답글

집값 폭락하면 우리나라 어려울것처럼 말하는분들 의도가 궁금해요..<br />
잠시동안 어렵더라도 체질개선 해야하고요<br />
곪은곳은 짜내야 더 간강해지니다<br />
지금 곯은곳을 안짜내고 말려 보겠다고 엉뚱한 생각들하시는데<br />
제발 빨리 짜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br />
<br />
다시한번 말하지만 집가격 폭락하고 은행 도산해도 우리나라 절대 안망합니다<br />
<br />
학습효과로 인해 더 건강해집니다

강윤흠 2012-10-26 18:24:06
답글

하우스푸어 대책은 빚을 탕감해주자는 게 아니라 갚을 능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자는 쪽에 가깝습니다. <br />
불경기에 갚을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자 내라고 닥달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가요? <br />
투자에 실패했으니 손모가지 자르라는 게 신자유주의인 겁니다.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남 얘기 하듯 하면 안된다고 보고요. <br />
<br />
논의되는 대책도 생각만큼 과격한 정책도 아니고 자본주의 원칙에 크게 반하는

김진형 2012-10-26 19:29:12
답글

돈 갚을 능력 없는데 국가가 닥달하는게 아니라 은행이 닥달하겠죠. <br />
국가 아니 정부는 보다 큰 관점에서 개입을 결정하는거지요. <br />
경기를 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할건지 연착륙을 할건지 경제관료와 정치인의 결정의 영역인데 서로 다른 계층의 이익이 엇갈리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거고, 근래에 계속된 세금을 투입해서 일부 그룹의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창민 2012-10-26 19:50:12
답글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빚내서 집 구입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져도 별로 타격도 안 받고요. 집 값 떨어진다고 징징대는 인간들은 거의 투기꾼이라고 생각되네요.

전진상 2012-10-26 20:48:01
답글

노명호님<br />
실거주용의 주택이면. 시세하락이 왜 문제가돼고 부담이 되시는지 이해가 잘안돼는군요. <br />
시세가 오르건 내리건 대출이자는 변동이 없을거고. 대출상환을 살고있는 집을 팔아서할 생각이 아니라면 실거주 주택의 가격하락이 왜 문제가 되는건지. 알수없군요

남두호 2012-10-26 20:52:29
답글

어느 선 까지 기준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br />
그런데 그 선을 정하기가 어려우며, 그 지원 방법도 원만합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쉽지않죠.<br />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덮어 둘 수는 없습니다..<br />
<br />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도와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br />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 중소규모 도시의 왠만한 32평형 아파트가 <br />
통상 2~3억정도에 처분을

박영효 2012-10-26 21:18:12
답글

전세값 폭등으로 집없는 사람이 더 살기 힘든 상황인거 같은데요,,,<br />
<br />

양민정 2012-10-26 21:20:13
답글

가진거 없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지원 한번도 못받을텐데...<br />
왜? 항상 가진 사람들만 지원해주나? 뭐..그런 생각 듭니다.<br />
삼성도 어려울때 공적자금 불어넣어 살려 줬더니 온갖 불법적 지랄 블루스고...<br />
금융도 공적자금 으로 살려 줬더니 오히려 마구 대출을 해서 서민들 목아지 조아매고..<br />
생각좀 해봐야겟습니다.

우경운 2012-10-26 21:44:43
답글

저도 하우스푸어 구제하는거 반대 입장입니다.<br />
그 이유는 ,<br />
<br />
첫째로, 집을 샀다는것은 일단 대출을 얼마를 받았던지 간에 무조건 극빈층은 아니라는 겁니다. 집없이 월세방 떠도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노인층이나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민들 거의 노인층인데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놔두고 부자에게 지원을 한다는건 아니라고 봅니다.<br />
<br />
두번째, 집값 올라서 시세차익 남긴

김기두 2012-10-26 21:57:36
답글

<br />
같은 이야기를 그네할멈이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br />

신석현 2012-10-26 22:21:58
답글

전진상님 글에 동의하고요<br />
대출금을 못갚는 위기는 집값하락이<br />
아니라 소득이 불안해질때죠<br />
다만 대출대비 주택자산 가치가 부족하다고는 이유로 상환연장 안되고 일시납하라고 은행이 횡포를 부리면 위험하겠죠<br />

a7942@hotmail.com 2012-10-27 07:00:54
답글

문제는 정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파트몇채나.수십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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