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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예언.... 아니 전망,,,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26 12:10:06
추천수 1
조회수   405

제목

유시민의 예언.... 아니 전망,,,

글쓴이

김용율 [가입일자 : 2009-09-23]
내용
Related Link: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 발췌입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보면 어떤가.



“겁이 난다. 박근혜건 문재인이건 안철수건 간에 ‘다들 진짜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지’란 걱정이 앞선다. 다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앞세우며 공약을 남발하는 것 같다. 찬물을 끼얹기는 싫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국제상황이나 국내 여건에서 긍정적 지표가 안 보인다. 다음 정부는 MB 정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데 파이를 키워 나눠주는 정책을 해선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다음 5년은 그런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잘 분담시킬 수 있는 사람, 더 큰 행복과 더 많은 부를 고루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감내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은 정부가 열심히 파이를 키워 많이 나눠주길 기대하지만 현 상황에선 불가능하다. 시대상황과 국민 소망이 불일치하니 갈등과 불만이 증폭될 게다. 남북관계가 유일한 출구다. 남북경협이 되면 그나마 일시적 방편이어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후보는 최악이다. 그 주변의 인물들인 극우 반공주의자, 흡수통일 주장자들이 북한과 대화하기가 어렵다. 또 그 어떤 비법을 써도 청년실업은 근본해결이 어렵다. 인구 구성상의 배치가 최악의 조건이다. 일본의 단카이시대, 미국의 베이비부머시대 등 현재의 50대 후반들이 자동적으로 은퇴하는 2017년쯤에야 청년실업이 해결된다. 산업구조의 진화속도가 그렇다. 사실상의 가족규모가 작아져 1인가구가 늘면서 대형평수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성기는 막이 내렸다. 누적적 하락, 만성적 불경기가 지속되어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는다. 담보대출, 부실채권은 폭탄수준이다. 공기업 채무도 엄청날 것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4대강이며 곳곳에 돈을 써버려 다음 대통령이 여유롭게 쓸 재정 여유분이 없는데 어쩜 저런 정책을 말하는지….”



그럼 차기 대통령의 가장 큰 자질과 덕목은 무엇인가.



“정직이다. 현재 우리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재정·금융시스템, 대외무역 환경의 변화를 다 포괄해 국민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솔직히 설명하고 어떤 인내심을 요구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진실에 의거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희망이 보이니 조금만 더 인내하자. 나도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고 할 정직과 용기가 필수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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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2012-10-26 12:21:54
답글

문제는 그런말을 하는 사람은 뽑히기 힘들거라는,,,,,,,

김용율 2012-10-26 12:41:32
답글

정직이 가훈이면서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현 쥐대통을 뽑았던 수준을 말씀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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