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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상가 임대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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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자, 가계부채/하우스푸어 대책
安 후보가 주택, 상가 임대차 정책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잇단 反정치적 발언으로(정치 쇄신을 명분으로 걸긴 했으나) 분란을 일으킨 것보다,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安 측도 그다지 뾰족한 묘수는 없어 보입니다.
개인파산자, 하우스푸어에 대한 금융권의 빡빡함, 무자비함을 완화시켜 주자는 대책 정도 같은데,
게다가, 개인파산자를 위한 '새출발 펀드',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이 담보잡고 있는 주택을 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다든지,
(이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깡통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준다?
부동산이 돈 되던 시대에 재산 증식을 위해 집을 산 사람을 어느 선까지 보호 또는 뒷치닥거리를 해 줘야 하는가? 지금 해당 기사 덧글들을 봐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매년(2018년까지) 11만 5천호씩(평균) 확보 등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뭐, 어차피 돈 안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토지 임대 제도 신설을 위해 장기채를 발행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적정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정도는 납득할 수 있으나,
정책을 보면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금융권의 양해를 구해야 가능할 부분이 많던데, 저항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역시 정부와 금융권의 대결은 불가피하다고 저도 봅니다만)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만, 대략 아는 상식 수준의 지식으로 생각해 볼 때,
文이든 朴이든, 심지어 좌익 후보인 沈이든, 이거다 할만한 묘책을 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차, 가계부채 문제는 이번 대선의 가장 우선적인 의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 왔는데,
安 후보가 맨 먼저 발표한 것, 환영합니다. 신경도 쓴 것 같구요.
文 후보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텐데 기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