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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후보의 부동산, 임대차, 가계부채 정책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26 05:02:59
추천수 1
조회수   689

제목

安 후보의 부동산, 임대차, 가계부채 정책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Related Link: http://jinsimcamp.kr/archives/4733

● http://jinsimcamp.kr/archives/4733

- 주택, 상가 임대차 정책



● http://jinsimcamp.kr/archives/4724

- 개인파산자, 가계부채/하우스푸어 대책







安 후보가 주택, 상가 임대차 정책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잇단 反정치적 발언으로(정치 쇄신을 명분으로 걸긴 했으나) 분란을 일으킨 것보다,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로 국민들에게 호소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安 측도 그다지 뾰족한 묘수는 없어 보입니다.

개인파산자, 하우스푸어에 대한 금융권의 빡빡함, 무자비함을 완화시켜 주자는 대책 정도 같은데,



게다가, 개인파산자를 위한 '새출발 펀드',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이 담보잡고 있는 주택을 주택금융공사로 하여금 매입하게 한다든지,

(이 부분은 좀 의아합니다. 깡통 주택을 국가가 매입해준다?

부동산이 돈 되던 시대에 재산 증식을 위해 집을 산 사람을 어느 선까지 보호 또는 뒷치닥거리를 해 줘야 하는가? 지금 해당 기사 덧글들을 봐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매년(2018년까지) 11만 5천호씩(평균) 확보 등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텐데,

(뭐, 어차피 돈 안 들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토지 임대 제도 신설을 위해 장기채를 발행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적정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정도는 납득할 수 있으나,

정책을 보면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금융권의 양해를 구해야 가능할 부분이 많던데, 저항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역시 정부와 금융권의 대결은 불가피하다고 저도 봅니다만)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만, 대략 아는 상식 수준의 지식으로 생각해 볼 때,

文이든 朴이든, 심지어 좌익 후보인 沈이든, 이거다 할만한 묘책을 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차, 가계부채 문제는 이번 대선의 가장 우선적인 의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 왔는데,

安 후보가 맨 먼저 발표한 것, 환영합니다. 신경도 쓴 것 같구요.

文 후보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텐데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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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진 2012-10-26 06:57:18
답글

장준영님 글을 보면서 계속 궁금해하는 건데요, 좌익이란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진보진영에 대한 반세기의 알레르기를 담은 용어, 왜곡된 용어, 역사의 아픔이 있는 용어이기에 당사자들도 좌파, 진보진영 등의 단어를 사용하쟎아요? 그런데 늘 좌익 운운하시는 데는 무슨 의도를 담으신 건가요?

임병직 2012-10-26 09:38:04
답글

어차피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는 한가지의 과제인것 같습니다<br />
이것은 오랜시간 누적된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br />
이것을 푸는방법 역시 단번에 해결할 묘책은 없어보입니다<br />
주택금융공사..이 정도의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구요<br />
가계부채건은..금융권에게 강온 양책을 쓸 수 있지 않나 보입니다<br />
<br />
제가 볼때 문캠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

박정민 2012-10-26 09:46:15
답글

대충 읽어보니 그리 현실적인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br />
<br />
그 중 꼭 해야 하거나 손을 봐야 할 것들이 보이는데 <br />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 전세금보증센터 정도네요.<br />
<br />
정말로 꼭 그리고 반드시 해야 게 하나 있는데,<br />
주택문제와 관련 있는 공기업의 구조개혁 입니다.<br />
<br />
특히 토지주택공사가 땅장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부동산[특히 지가(地價)]

canon.shot@gmail.com 2012-10-26 10:10:43
답글

최근 5년간 부-부 / 빈-빈 구조가 강화되었고 대기업 및 직속 관계사들은 1,2,3하청 업체나 여타 중소기업에 비해 꽤나 여건이 좋았음에도 제대로 된 소비 진작은 안되었지 싶네요. 국민들 다수가 대기업&관계사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br />
<br />
소비 진작을 시키려면 다수 국민들의 절대 소득이 증가해야 하는데...이걸 어찌 해결하려는지 궁금합니다.<br />
대 달러 환율이 1,050원 선으로 점진 하강세를 유지할꺼라는데, 기

장준영 2012-10-26 12:16:05
답글

박경진님:<br />
민주개혁 진영 전체를 좌파라 매도하는 색깔 공세가 지금도 횡행하고 그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다,<br />
또는 민주개혁 진영 전체를 '진보'라 일컫는데,<br />
그렇지 않다, 민주개혁 진영 안에도 다양한 이념, 지향 노선이 있으며<br />
민주당 등은 온건 개혁이며 진보라는 건 정치학 등 적확한 표현으로도 좌익을 일컫는 것임을<br />
굳이 도드라지게 명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b

황준승 2012-10-26 12:29:46
답글

좌익이 어때서요. 뭐 죄 지은 것 없으면 당당히 쓰면 되죠<br />
장애자 소리 듣기 싫다고 장애인이라 부르라고 하더니, 요즘은 심지어 장애우라 부르게 하는 현상과<br />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br />
학생때 학생회 간부들 앞에서 '데모' 라는 단어를 쓰니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더군요<br />
'데모' 가 뭐냐, '집회' 라고 불러야지... 하면서 촌놈 취급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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