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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예언.... 아니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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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00:4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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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예언.... 아니 전망,,,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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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가입일자 : 2006-03-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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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유시민이 한 모임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18대 대통령은 그 어느때 보다 혹독한 환경속에서 임기를
채워나가게 될것이다...
그것은 박근혜나 안철수나 문재인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해도 피해갈수
없는 상황이다.
유시민이 이와 같은 전망을 하는 이유에 대해 대략 다섯가지 정도의 근거를
들더군요. 경제학자로서의 견해로...
1. 인구구조상 다음 임기 내내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되기는 커녕 점점 나빠질
것이다. 핵심 경제인구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과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가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으로 누구도 막기 힘들다..
2 부동산 가격의 구조적 하락세 이건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때와
비슷하게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진행될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대출을 끼고 있는 가계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
3. 소비력을 잃은 가계경제와 맞물려 내수의 부진이 예측된다
4. 유럽발 금융위기등 대외 경제 요건이 장기적 불황 국면에 접어들것이다.
5. 거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급속히 불어난 정부의 재정적자..
부자감세를 통한 엄청난 세수 손실과 사대강등의 무리한 사업을 통해 생긴
엄청난 재정적자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엄청난 악재들이 즐비한 시간 속을 헤쳐나갈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임기내내 국민들과 고통의 시간을 나누며 지나게 될것이다.
다만,, 한가지 그나마 조그만 희망을 찾자면,,,
이명박정부가 끝나는 대로 북한과의 경제협조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수
있을것이다.....
이것이 지금 언뜻 생각나는 유시민 전망의 요지 입니다.
어쩌면 제가 과문하여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수 있고,,,
요약이 잘못되었을수도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비스무리 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강연에서 했던 말인데요...
인상깊게 남아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란,,,, 가장 좋은 혹은 현명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제도라서
훌륭한게 아니다. 실제로 대개의 경우 그런 행운 같은 결과는 자주 나타 나지 않고
오히려 지난번 처럼 아주 이상한 사람이 뽑히는 경우가 훨씬 더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우월한 것은
아무리 나쁜 혹은 이상한 사람을 뽑았을 지라도
다른 권력들에 의해 그 나쁜 권력이 지나치게 막나가는 것을 막을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망가질때 국회가 막고 사법부가 견제하고 삼권이 서로를 견제함으로서
늘 최선의 선택을 못할지라도 최악의 선택을 막을수 있도록 하는 정치제도..
아,,, 이건 왕정이나 독재등 다른 정치제도와의 비교 우위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대의민주정치를 하더라도,,,,
노무현도 뽑고 이명박도 뽑고,, 이명박은 국회도 사법부도 전부 장악하고
심지어 언론까지,,, 전부 장악하고 국민과 저항하며 여태 버텨오기도 했다는...
요새 가끔 짬날때마다 유튜브에서 유시민의 강연등을 찾아 듣는데요
정말 날카로운 지성이 빛나는 사람인것 같습니다.
요사이 깊은 고민 덕분인지,,,
예전 만큼의 유쾌함은 없어졌지만 더욱 깊어진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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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는 일은 논외로 하고,,,,, 그냥 닥쳐오는 경제적 환경이 어마 어마하게 <br />
<br />
열악하다는것,,,,,,,<br />
<br />
그 풍랑속을 좌초하지 않고 잘,,,,,, 이끌어 가면,,,<br />
<br />
유시민의 예언대로 라면 19대 대통령 임기때부터 청년실업문제부터 서서히 풀릴거라고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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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원님,,,,,,글쎄요,,,,,,<br />
<br />
유시민은 그렇게 이야기 하더군요<br />
<br />
이명박 치하의 오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br />
<br />
대학교 정문엔 항상 페퍼포크 차가 대기하고 교실안에도 정보과 형사들이 돌아다니고<br />
<br />
정부에 관한 비판 한마디 하면 잡아가서 3년씩 잡아가두고 고문하던 박정희 시대에 비하면,,<br />
<br />
이명박 정부는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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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말인데요...<br />
<br />
저 그동안 혹시 안철수씨가 대통령 당선돼서 선무당 사람잡듯 그렇게 국정을 망쳐놓으면 어떻게 <br />
<br />
하나,,, 무지 걱정했었거든요...<br />
<br />
제가 안철수를 이명박과 자주 비교한것은 인간성이나 도덕성 측면은 절대 아니구요...<br />
<br />
이명박의 자기 확신과 불도저 근성이 자꾸 안철수에게도 보여서,,,, 걱정했던건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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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난한 바다를 헤쳐나갈때,,,,,,,, 의지는,,,,,,,,,, <br />
<br />
능력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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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을 선거 당시 유시민이 유세중에 그런말을 하더군요...<br />
<br />
혹시 창영터널이 막히면,,, 선거 하고 싶어도 못하니 <br />
<br />
꼬옥,,, 반듯이 아침에 조금 서둘러 투표하고 가시라고,,,,,<br />
<br />
역시 그도,,,,,,,,,,, 터널이 막혀서 투표가 원활하지 못할것을 예측했었나 봅니다,<br />
<br />
터널 디도스를,,,,,,,,,,,,,<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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