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총장 직선제를 제안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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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할때 아니면 대통령 선거할때 검찰총장도 국민이 뽑는 겁니다<br />
그런 정치권 눈치 안보고 임기도 보장되니 청와대 눈치 안봐도 되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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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검찰을 신뢰하는 국민들이 있기는 하나요?
지금 중3큰딸이 중2때 견학가서 받아온 검찰마크찍힌 머그잔을 아주 부끄럽게 내놓더군요.<br />
공짜라서 그냥 받아왔다면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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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언론보다는 낫지않나요? 언론과 검찰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그나마 검찰을 선택할것입니다.<br />
검찰 파이팅~~
검찰은 절대로 직선제 하면 안됩니다. 지금 지방자치제 이후 토호의 발호가 심해져서 유일하게 남은 견제가능 기관이 검찰입니다. 이마저 직선제로 하면 검찰도 토호 손에 장악됩니다. 물론 지금도 토호와 검찰은 유착관계이긴 합니다만, 직선제로 하면 공공연히 앞잡이가 되는 것이지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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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의 방안이 적절하고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직선제 하는 국가들 있습니다. <br />
하기 나름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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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br />
이러한 구조적 개혁의 논의나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br />
잘 통제하겠다라는 것 가지고는 <br />
또는 꽉 눌어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는 <br />
해결이 안됩니다.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어도 이를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임명 한다면<br />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을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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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이 직선제로 뽑는다면 검찰에도 힘이 실리고 검찰총장에 출마 할려면 국민들에게<br />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고 공약을 할테니... 국민의 눈치를 많이 볼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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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를 하고 운영 하려고<br
또 하나 논의될 수 있는것이<br />
법관이나 검찰에 외부 인사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다.<br />
우리는 연수원 졸업 기수를 기준으로 평생 연줄로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br />
정권의 하수인인 상급 수뇌부의 명령을 듣다 개중엔 수뇌부가 되어 정권과 짜웅하다가<br />
옷벋고 그 정권의 국회위원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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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br />
일본도 검사의 임용에 외부인이 들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