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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두 후보 사이에서 조심스러울 진보 좌익 진영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로 安을 비판하고 있군요.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께서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安의 국회의원 수 감축 등 정치개혁안에 대하여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안은 아직 뭐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치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안이라기보다는 박수받기 좋은 그런 것만 몇 가지 이렇게 대책 없이 내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安이 자신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기득권의 반발이라고 일축한 데 대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정치기득권은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특정지역에서 예를 들면 영남에서는 새누리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그런 지역 패권을 가지고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국민들에 대한 봉사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문제"라며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당이 싹쓸이하는 이 지역패권이 가장 문제가 되는 기득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선거제도는 그대로 둔 채 국회의원 숫자만 줄이면은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 될 것이고, 솔직히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국회의원 한 명의 값어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좀 본말이 전도된 대책"
"(정치개혁안은 )문재인 후보가 먼저 내놓았는데 그 안이 저희들이 보기에 좀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꽤 공을 많이 들인 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상당히 혁신적인 안이기 때문에, 그 민주통합당 내의 의원들도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런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
"(단일화의 )전제는 단일화를 한 번 맞춰보다가 안되면 단일화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만일 단일화가 안 된다면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다 사퇴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일화는 어떤 경우에도 한다라는 배수진을, 단일화 안할 경우에는 사퇴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서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논의해야 좀 서로가 양보하는 합리적인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게다가 참여연대(박원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마저 공식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2528)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의회 정치의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다…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과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대변자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후보 스스로 10대 정치혁신 의제의 첫 번째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지 않았던가… 선거제도 등의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에도 한국의 인구 수 대비 국회의원 의석수는 결코 많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제안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은 예외적으로 인구대비 의석수가 작은 경우이며, 이마저도 연방제 국가나 양원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들의 통제를 받지 않는 관료들을 견제하고 대통령의 전횡을 막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자, 국민이 부여한 권한… 국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해결책이 의회를 약화시키는 방향이어서는 곤란하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도 마찬가지… 기초의회가 풀뿌리 정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지역구 국회의원에 줄서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당이 풀뿌리 조직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공천과정을 혁신하는 것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
"정당공천제 폐지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정당에 책임을 묻는 과정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지방 정치를 토호들의 리그로 만들 우려가 있다… 안철수 후보는 물론이고 문재인 후보도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재고하고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정당 기반을 갖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바탕에는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등 기성정당의 반성과 혁신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빈대를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정치 혁신은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불식하는, 제대로 된 의회와 정당정치를 통해 가능하다"
민주 개혁 진영의 거의 모든 집단, 매체, 인물들이 安에 비판적 논조로 돌아서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웬만하면 安 측도 좀 더 정제하고 심사숙고해서 정책, 공약도 발표하고, 한국 대중들에게 편만한 정치 혐오감을 선동하는 편법으로 선거 치르려 들지 말고 좀 더 유연하고 사려깊은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분명히 표 떨어져 나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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