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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의 경제 정책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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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01:5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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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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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의 경제 정책을 보면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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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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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ink: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6547.html
이 기사에서는 文 후보의 경제 정책이 미래 비젼, 성장 동력의 측면이 두 후보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데,
● 朴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개방·공유형 '창조정부' 구현
벤처기업 국외 진출 및 젊은층의 국외 취업 장려
소프트웨어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엔젤투자 및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창업 활성화
유연한 고용·근무 형태가 가능한 '스마트워크'
- IT를 강조한 국민의 정부 기조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고,
지금에 있어 막연히 IT를 강조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 경제 성장 동력이 될지도 회의적이며,
인수합병, 고용 유연성 조장이라는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군요. 이건 계속 염불처럼 되뇌이는 '경제민주화'가 위선이며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승자 독식의 야수적 정글 경제를 더 심화시키겠다는 실토군요.
● 安: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한 바퀴를, 혁신경제가 다른 한 바퀴를 이루고 이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인으로 연결하는 '두 바퀴 경제'를 통해 선순환의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혁신경제론의 핵심 개념.
"모든 경제주체가 아이디어와 자원을 새롭게 융합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그 과실을 모두 공정하게 나눠갖는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 자산 가치는 상승하고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기본 전제 위에 성립한 금융자본주의가 그 기본 전제부터 붕괴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는데,
밑도끝도 없이 아이디어니 자원이니, 새로운 융합이니 하는 걸 보니,
安 역시 지금까지 자본주의 질서의 붕괴라는 도전에 전혀 답을 못 하는 게로군요.
부가가치가 나올 구석이 없는데 뭔 놈의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 文:
재벌로 집중된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우선 확립되어야 하며 그런 환경 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가 마련되고, 성장의 과실이 고루 분배될 수 있음.
성장·일자리·복지·경제민주화가 함께 가는 '4두마차 경제론'
재벌의 왜곡된 지배구조 개선, 부자감세 철회, 중소기업부 신설 등.
- 기사에서는 다른 두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미래 비젼이 약하다고 비판하나, 그나마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선 보이는 것부터 해나가자는 현실성, 구체성은 가장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무엇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바로 이거다라고 제시하는 무엇이 없다는 건 역시나 아쉽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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