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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의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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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를 선포하기에 앞서 북한에 ‘헌정변개’ 사실을 미리 통보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무부 문서가 공개됐다. 반공을 위해 단행했다는 유신을 박 정권이 북한에 미리 알려주었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0월 유신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을 보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10월12일 박성철 북한 부수상을 만나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 정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밀전문은 또 “남북조절위원회 남쪽 실무대표인 정홍진이 계엄 선포 하루 전인 10월16일 북쪽 실무대표인 김덕현을 만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했다”고 돼 있다. 2009년에 공개된 동독 등 사회주의권의 외교문서에는 이후락이 북한의 김영주에게 “박 대통령은 17일 북한이 주의해서 들어야 할 중요한 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돼 있다.



미 국무부 문서를 발굴한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박 정권이 겉으로는 국가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북한과 내통하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유신체제를 구축해 나간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신이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독재정권과도 사실상 손발을 맞춰 민족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셈이다.



박 정권이 유신 선포에 앞서 북한에 이를 귀띔했다는 내용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과거사 논란이 한창인 와중이어서 더욱 새삼스럽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그동안 “아버지는 유신을 통해 자주국방을 달성하려 하셨던 것”(1989년 5월 <문화방송> 시사토론), “유신 없이는 아마도 공산당의 밥이 됐을지도 모른다”(1981년 10월28일 일기)는 등의 인식을 보여왔다. 박 후보는 최근 5·16과 유신에 대해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사과했다. 박 후보의 사과를 두고는 연말 대선을 앞둔 울며겨자먹기식 사과란 평가도 없지 않다. 박 후보에게는 이번 기회에 반공을 위해 유신을 했다는 종전의 인식도 전향적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종전의 입장에서 변한 게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한 지 꼭 40년이 되는 날이었다. 40년 세월이면 이제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유신과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매듭지을 수 있길 기대한다.







피에쑤.

박정희-다카키마사오-오카모토미노루-다시 박정희... 역시 원조 빨갱이 답지요.

공화당도 공산당자금으로 조직했다더니...(동아일보 196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