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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길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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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김): 네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동반성장이라는 개념을 확장해보면, 북한문제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 그럼. 개성공단, 신의주공단, 해주공단, 계속 만들어야죠.







딴(김): 북한에 투자하고 지원하자?







정: 지난번에 천안함 사태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계속 유지되는 거 보면 저쪽에서 좋아하는 거잖아.







딴(김): 네.







정: 우리도 싫어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늘어나면 결국 싸움 못하게 되고,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딴(김): 네.







정: 그래서 지금 남북 간의 공동공단, 개성공단이든 무슨 공단이든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딴(김): 그렇다면 북한 관련해서는 예전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 맥을 같이 하신다는 건가요?







정: 거기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말 못하는데, 단지 저는 인도적 차원에서는 교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리로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가 너무 경직적이었어요. 내 나름대로 균형추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갔습니다.







딴(김): 네.







정: 천안함 사태 이전까지는 내가 정부에서 국무의원들하고 얘기할 때 많이 저쪽에 식량 없으면 식량 줍시다.







딴(김): 그러면 햇볕정책에 가깝겠네요?







정: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군량미로 간다는 거야. 쌀이 가면. 그래서 제가 군사전문가한테 물어보니, 그거 정말 군량미로 갑니까, 그러니까 군사전문가 얘기는, 아 군대에 이미 쌀 많아요,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러던데. (웃음) 아니 간 다고 치자. 그러면 군량미로 가서 싫다고 그러면 옥수수 가루라도 좀 많이 보내자.



내가 어릴 때 옥수수가루로 살았어요. 국민학교 삼학년 때부터 중삼까지, 아침에는 옥수수가루 떡 먹고, 저녁에는 옥수수가루 죽 먹고. 점심은 못 먹었어요. 우리집은 점심도시락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옥수수가루가 미국에서 온 거예요. 나는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반미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 (웃음) 옥수수가루를 먹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반미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북한에 옥수수가루만 좀 많이 갖다 줘도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우리들은 북한 쟤는 안 돼, 그러는 건 없잖아. 그런데 북한에는 남한 쟤들은 안 되는 게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딴(김): 예.







정: 그런 마음을 상당히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좋다 이런 거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기본 취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단지 좀더 투명했었어야 했는데, 투명하지 않았어 가지고 반대론자들이 반대를 하게 하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딴(김): 그럼 맞물려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시겠네요?







정: 너무 경직적이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누그러뜨리려고 갔는데, 한참 이야기 도중에 천안함 사태가 나서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말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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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이 없어요. 사실은 중소기업 밑에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있죠. 중소기업 위에 대기업 있죠. 아주 큰 문제, 정말로 큰 문제는 무소불위의 재벌이 한국의 경제정책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딴(김): 특히 삼성이요?







정: 거기는 뭐 할 필요 없고.







딴(김): 네







정: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 위에 또 정부가 있어요. 정부 관료들. 정부관료, 대기업, 중소기업,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있어요. 그러나 큰 거는 역시, 재벌의 힘이 크지요.







딴(김): 네.







정: 근데 이때 중소기업을 잘 키워야 한다 이러는 것들은 대기업에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은 망하고 있는데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 예를 한 번 들어 볼까요? 제가 위원장 되고 첫 방문한 게,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중에서 대표적인 협력업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삼성전자 사람도 있고 협력업체 1,2차 밴드도 있었어요. 얘기하면 다 잘 된다고 그래요. 삼성전자에서는 우리 회장님은 90년대 초반서부터 상생협력을 강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다 잘 된다고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우리 친구 보고, 다 잘 된다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야, 임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같이 있는데 누가 안 된다고 그러겠어?







딴(김): (웃음)







정: 다음부터는 대기업 빼고 얘기해. 그래서 다음부터 현대중공업 갈 때는 대기업 빼고 얘기했어요. 또 다 잘 된대요. 그래서 또 우리 친구, 사업 깨나 해본 친구가 있어요, 상당히 큰 중소기업에 있는데.







딴(김): 네







정: 현대중공업 갔더니 거기도 잘 된다는데? 누구 누구 모였냐길래 중소기업에서 한 일이십 명 모였는데, 그랬더니, 절대 얘기 안 하지. 누가 이르거든.







딴(김): 아아.







정: 다음부턴 개별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얘기 안 한다.







딴(김): 고아원에 누가 찾아왔을 때 현상하고 비슷하네요.







정: 무슨 말씀이냐면, 중소기업들은 요구할 거는 많은데 말을 못하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만나는 사람들이, 대기업을 대표한다는 사람들도 또 말을 잘 못해요. 총수가 있거든요. 말 못합니다. 그 개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나름대로… 제대로 대중소 기업 간에 동반성장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 그 원인이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대상은 없고, 중소기업은 투자대상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의 돈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게 그런 겁니다. 초과이익, 삼성 17조 나왔어, 10조는 예상이고 7조는 초과, 4조 9천억은 사내유보, 2조 1천억은 임직원 보너스인데, 2조 1천억 임직원 보너스 말고,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에 보너스 좀 주라는 거예요. 잘 되면. 이게 첫째 번 response(반응)입니다.







딴(김): 네.







딴(정): 이건희 회장이 공개적으로…







정: 그 이익 많이 남은 거는 (한숨) 납품가격 후려치기에 원인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게 곽정수 기자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하여튼 합리적으로 초과이익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게 한다. 보상적 차원에서 좀 줘라. 주면 중소기업이 커지고 중소기업이 커지면 너한테도 유리할 거다. 자, 적합업종선정? 대기업이 올릴 매출을 중소기업이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면 중소기업이 또 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조달청이 조달을 할 때 대기업에 주면 막 떼고 중소기업에 주니까, 중소기업에 직접 주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좋아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투자대상은 있으나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거고. 대기업은 돈은 많은데 투자대상이 없는 건데, 그건 뭐 시간이 걸려요. R&D의 방향 전환. D에서 R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교육. 체력증강, 창의성, 대담함, 이런 걸 키우도록 하는 게 장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딴(김): 네.







정: 그런 식으로 아까 그 말씀 드린 게 중소기업에 투자자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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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근혜와 문재인에 대해서:







딴(정): 정부에서 새누리당이 예전에 한나라당이었죠, 여당일 때 총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에 대해 총리님께서 좀 비판적인 견해를 많이 피력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박근혜 후보 또한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정: 제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데, 박근혜 후보가 내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딴(정): 예.







정: 그거는… 음, 박근혜 후보가 내건 경제민주화는…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못하게 하자, 재벌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을 때 집행유예를 쉽게 내린다든지, 또 보석을 쉽게 허락한다든지 하지 말자는 그거 아닙니까? 거기다 좀더 보태서 얘기하자면 일정한 기간 후에 순환출자를 막도록 하자, 그런 건데. 그거는 기존의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현실로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룰을 잘 지키도록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헤비급 권투선수하고 플라이급 선수를 링에 올려놓고, ‘앞으로 이상한 짓 하면 안 될 거야’, ‘우리가 지켜볼 거야’ 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중소기업 간의 간극이 커진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하고 거래할 때 거래를 공정하게 안 하는 이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문과정이나 납품과정이나 결제과정에서 불공정하게 하는 거죠. 주문과정에서 서면주문을 안 하고 구두주문을 합니다. 열 개 주문해놓고 여덟 개 주문했다고 한다든지… 납품과정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 납품가를 후려친다든지 합니다. 결제과정에서는 요샌 현금결제가 늘었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어음결제가 많고, 또 현금결제를 한다고 해도 100원이라고 했을 때 100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음결제를 했을 경우에 니들 90원밖에 못 받았잖아 95원 줄게, 이런 식의 현금거래가 일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주문, 납품, 결제과정에서 룰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만하고 좋은 거예요. 앞으로 룰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룰을 안 지킴으로써 축적된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간극이 커진 것입니다. 그 간극을 없애려는 혹은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은 안 하고 단지 앞으로 공정거래 규칙을 잘 지켜야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노력과는 거리가 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딴(정): 야당,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당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책이…







정: 아직 문재인 후보가 된 이후에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냥 민주당의 정책 일반을 통해서 보자면, 거기는 손보겠다, 재벌 손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딴(정): 네.







정: 그것도 뭐 정책의지는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거리가 너무 커졌으니 그걸 그냥 놔둬가지곤 안되겠다는 문제의식은 있는 건데, 재벌 손보면 문제가 다 풀릴 거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민주화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저는 ‘동반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보다는 동반성장이 상위 개념이고 경제민주화가 동반성장의 수단이랄까,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재벌 손보면 문제가 풀릴 거냐? 또 앞으로 규칙 잘 지키면 만사가 잘 될 거냐? 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