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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14 20:55:05
추천수 1
조회수   1,014

제목

재외국민 투표권?

글쓴이

전성환 [가입일자 : 2004-06-27]
내용
재외국민 300만에게 투표권을 준다는거 이거 참 웃기는거 아닌가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조국에 사는 국민에게 주는게 참정권이지 왜 그들에게 주는건지 아직도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재외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수립한다는데 이게 바로 외풍이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재외동포가 한민족인건 맞지만 각자의 터전이 다르고 삶이 다른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가 생긴건지 누가 저에게 이해좀 시켜주세요. 무조건 거주와 세금 이둘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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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형 2012-10-14 20:57:23
답글

저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검색해보았습니다. <br />
<br />
재외선거제도 도입전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었고, 선거인명부 등재자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만이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었음.<br />
<br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었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국외 일시체류(예정)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르더라도 귀국을 하지 아니하면 선거권

이태봉 2012-10-14 20:59:46
답글

수구정권이 지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절대다수 독재권력으로 고친거지요.<br />

전성환 2012-10-14 21:01:36
답글

근데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냈다는게 더 이해불가죠

권태형 2012-10-14 21:02:28
답글

해외동포가 헌법소원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br />
누군가의 지원없이는 말이죠..<br />
<br />

motors70@yahoo.co.kr 2012-10-14 21:03:35
답글

이거 아주 간단 합니다.정치에 관심 없다고 이명박 뽑고 쓰레기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주었으니 그들에 이익이 대니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겁니다.다시 이걸 원위치 할여면 몇배는 더 힘들겠지요.

이태봉 2012-10-14 21:06:36
답글

위 헌법재판소 판결글을 보고 좀 찾아보았습니다.<br />
<br />
재외국민 :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br />
<br />
해외동포와는 다른 개념이고요.<br />
1967년 1971년에도 우편투표 방식으로 참정권이 있었는데 1972년에 제외되었다고 하는군요.<br />
그랬다가 다시... 부활했네요.

박진용 2012-10-14 21:08:14
답글

내국인으로는 앞으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거군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게도 선거권 주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ㅠ ㅠ

심재현 2012-10-14 21:12:50
답글

재외국민 투표권 자격이 일시 해외채류자(유학생, 주재원, 상사원 등)와<br />
영주권자(국적은 여전히 대한민국)입니다.<br />
그런데 재외동포 중 보수적이라고 하는 1, 2세대 이민자들은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br />
이분들은 재외국민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새누리에 유리하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이두호 2012-10-14 21:18:24
답글

글쎄요..<br />
선거권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를 제한 차별하는 것은 아주 엄격한 사유와 요건을 갖춰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br />
<br />
전에는 단지 국내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느냐 여부로만 처별했던 것이기에 문제였던 것이고 헌재가 불합치결정을 한 거구요..<br />
<br />
현재 야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구요..

김동수 2012-10-14 21:21:05
답글

어디까지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이태봉 2012-10-14 21:24:01
답글

L 심재현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수구정권이나 수구정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본다는 거죠. <br />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여기에서 거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재외선거구의 출발선이 된다는 겁니다. <br />
<br />
일단 제생각에도 그것이 누구에게 유불리든 '재외국민'도 '국민'인만큼 참정권을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br />
병역의무 이행 같은 것은 이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요.

전성환 2012-10-14 21:25:58
답글

미국이 새누리에 유리한 지역으로 나오는건 MB의 친미 행위 때문이죠. 국익을 위한<br />
참전권이 아닌 자신들이 현재 거주하는 나라와의 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는 과연 옳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두호 2012-10-14 21:34:33
답글

어차피 내국민들도 문제있는 유권자들 많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해서 독딸 무조건 찍어줄 내국민들.. 그들의 선거권은 그럼 어떻게 할 건지요..<br />
<br />
재외국민들 중에도 우리나라의 바른 앞날을 위해 투표할 바른 유권자들 있을 겁니다 분명.. 예단을 내려서 엄연한 국민의 일부인 사람들의 기본권을 도외시하자는 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영선 2012-10-14 21:55:19
답글

<br />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좀 당혹스럽네요. <br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곳에서 외국인으로 삽니다. <br />
비록 조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곳에 늘 마음이있습니다.<br />
좋게 봐주세요 ㅠ,ㅠ

이태봉 2012-10-14 21:59:08
답글

위에 말이 좀 잘못되었네요.<br />
따로이 참정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겁니다.<br />

전성환 2012-10-14 22:14:01
답글

영선님. 제 의견이 분명 당혹스러울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의 정지 상태라 생각하는건 아떠실지 모르겠네요. 주재원으로 나가 계신분들은 지금 저에게도 아리송 하기는 합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motors70@yahoo.co.kr 2012-10-14 22:46:56
답글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알겠지요.

고용일 2012-10-15 00:37:25
답글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야 겠지요<br />
<br />
투표날 택배가 오더군요..택배기사한테 투표했냐고 물어보니 '저희는 못하죠'하던데..<br />
<br />
투표시간 2시간 연장한다는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라면서요?<br />
<br />
저것들 미친놈들 입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 투표권 주지말자는게 아니라<br />
<br />
우선적으로 뭘 해야할지를 모르는 (모르는게 아니라 모른척하는) 거겠

조윤호 2012-10-15 05:12:03
답글

저도 해외에 있어서 지난 주 어렵게 부재자 투표 신고를 했습니다.<br />
대한민국에 세금도 내고 있고 무엇보다 떠나 있지만 언제던 다시 갈수 있구요..<br />
무엇보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br />
딴나라가 정치적 계산을 하고 추진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길 2012-10-15 05:41:53
답글

영주권을 유지한채 시민권 받지 않은 미국교포들 많습니다.<br />
특히 나이드신 분들 가운데에는 시민권을 받지 않았거나 복수국적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br />
65세 이상 교민은 복수국적 허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국내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만 받을 수 있기에 올바른 판단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br />
미국의 한인 방송들 들어보면 이렇게 대놓고 빨기도 힘들어요. 마치 갈라파고스 군도에 격리된 <

김현규 2012-10-16 06:13:33
답글

세금이나 실거주가 중요하다면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주는게 맞지 않나요? <br />
전 일본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한국에서 마저도 없어진다면 슬플것같습니다. <br />
저의 가족들은 한국에 있기에 힌국이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국에 있을때보다 더 큰것같네요.<br />
근데 미국의 대다수표가 새누리표라면.. 까잇거 포기해즐수도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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