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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NLL 문제제기, 제2의 신한일어업협정 꼴 날 수 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14 18:20:47
추천수 1
조회수   1,622

제목

섣부른 NLL 문제제기, 제2의 신한일어업협정 꼴 날 수 있다

글쓴이

이문준 [가입일자 : 2002-08-07]
내용

IMF 하의 1998년, 일본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려야할 절박한 상황에서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 일본과 동해 공동관리수역을 정하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영토 독도를 '아예 없는 것으로 치고' 룽릉도를 기점으로 중간선을 그었던 것이죠.
이 조약의 가장 큰 문제는 "울릉도와 분리하여 별개의 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 속도이론을 부정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입니다. 이로써 일본에 독도분쟁의 결정적인 불씨를 만들어준 것이죠.

NLL... 솔직히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별반 큰 의미로 와닿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NLL은 6.25를 통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던 우리가 그나마 서해상에서
확보한 소중한 의미를 갖고있는 '실효지배 해역'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란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측을 향해 해꼬지를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해상방어 권역확보라는 안보전략적인 의미는 너무도 크다 하겠습니다.

이런 NLL을 두고 북한과 정치적인 목적의 거래대상으로 삼아볼까 하는 일부 정치꾼의
얄팍한 시도는 너무도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평화정착, 나아가 평화
통일은 민족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북한을 대화와 협상상대로 인정
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과연 북한이 분단이후 60년
이상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진정성을 보인 적이 있었던 상대였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NLL 가까이 가보지도 못한 제가 이에 대한 정치꾼들의 섯부른 농단에 장단박자 맞춘
답시고 생각없이 무책임한 소리를 퍼다나르는 행위에 반대의견을 들이밀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어제 자그마한 소동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대외 협정, 조약과도 같은
일은 극히 장기적이고도 전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국민적인 합의의
기초위에서 신중하게 논의되고 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너무도 엄중한 일입니다.

제법 오래전에 이곳 자게에 올렸던 내용이지만, 별 관심없이 묻혀버린 내용이라
NLL 문제와 비추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가치는 있지않을까 해서 끌어올려봅니다.

----------------------------------------------------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일본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 싶어서 자료를 죽
한 번 찾아보긴 했지만, 워낙 복잡해서 일본판 위키피디아 내용을 번역해 봤습니다.
뭐, 워낙 간단명료한 정의라 세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래의 표현처럼 신한일어업
협정에 따른 당시 김대중 정부의 독도처리 해법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
되는 것 같네요.

1) 독도가 어업협정의 걸림돌이 되므로, 독도를 아예 없는 것으로 상정했다.

울릉도 기점이 어쩌니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아예 없는 것으로 치고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건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국가적인 존엄을 훼손한 일입니다.

2) 독도를 놓고 '한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를 없는 셈 치고,
그것도 다름아닌 국가간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발목을
잡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지배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어업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 독도의 실효지배를 부인하는 꼴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제3자가 볼 때는, 독도가 어느 누구의 실효지배 하에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한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얽혀있는 중립적 분쟁지역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 문제가, 제3자인 국제기구의 조정 등에 위임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에게는 극히 해가 되는 결정이고, 자충수였었습니다.

한 마디로, 신한일어업협정은 동해 어민들의 어로구역을 좀 더 넓혀주기 위해 대신
국가간의 중요한 협정상 독도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한일잠정수역은 동해해역 뿐 아니라 제주도 아래쪽의 동중국해 해역
일부에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어도'가
기점역할을 했기 때문이지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이어도 문제를 제기해봤자
아무 것도 득볼게 없으므로 대충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 아무리 제주도 아니라 마라도를 기점으로 한다해도 우리에게는 동중국해에 저렇게
확장된 잠정어로구역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이어도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를 일본이 부인해봤자, 얻을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본이 그냥 인정해준 것이다.
섬도 아니고 물 속의 암초인 이어도에 대해 저렇게 영유권을 주장해 어업권을 인정
받으면서도 독도는 왜 없는 것으로 치고 협정을 맺었을까... 독도는 그냥 내다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 아래 내용은 그다지 어려운 번역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번역한 것이므로 약간의
뉘앙스 등이 조금 차이날 수는 있습니다.

日韓漁業協定
일한어업협정

旧協定
구협정

1965年に日本と韓国との国交樹立と同時に、日韓漁業協定は締結された[1]。この協定は
「漁業の発展のために相互に協力しよう」というのが目的であり、協定には「沿岸から
12海里内は、沿岸の国が排他的管轄権を持つ」などが明記されていた。

1965년 일본과 한국의 국교수립과 동시에 일한어업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은
‘어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협정에는 ’연안에서
12해리 이내는 연안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 등이 명기되어 있다.

協定締結後も、操業に関するトラブルが頻発。幾度も協定改訂交渉をしたが、竹島領有権
問題も議題に上がり決裂したことから、1998年1月には、日本側から協定の終了を韓国側
に通告するに至った。旧協定では通告後1年間で協定が終了することから、新協定に向け
て妥協点の模索が活発化した。

협정체결 후에도 조업에 관한 트러블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몇 번이나 협정개정
교섭을 했지만, 다케시마 영유권문제도 의제에 올라 결렬됨으로써 1998년 1월에는
일본측으로부터 협정의 종료를 한국측에 통고하기에 이르렀다. 구협정에는 통고후
1년 뒤 협정이 종료되기 때문에, 신협정을 겨냥한 타협점의 모색이 활발해졌다.

新協定
신협정

1998年11月28日に「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新協定」)[2]
の署名が行われ、1999年1月22日、新協定および関連する国内法が発効した。

1998년 11월 어업에 관한 일본과 한국과의 협정(신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져 1999년
1월 신협정 및 관련 국내법이 발효됐다.

1996年に発効した国連海洋法条約の趣旨を踏まえて、排他的経済水域(EEZ)を設定。
自国のEEZ内では、操業条件を決め、違法操業の取り締まりに関する権限をそれぞれ有
することとなった。竹島に関しては、日韓双方が領有権を主張したことから、竹島を
ないものとした海域の中間線付近に暫定水域を設置。両国がそれぞれのルールに従い
操業するとともに、日韓漁業共同委員会を設置し、操業条件や資源保護を協議、勧告
することとされた。

1996년에 발효된 UN해양법조약의 취지에 입각,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설정. 자국의
EEZ 내에서는 조업조건을 정해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정해짐.
다케시마에 관해서는 일한 양측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다케시마가 없는 것으로
치고
설정한 해역의 중간선 부근에 잠정수역을 설치. 양국이 각자의 룰에 따라
조업함과 동시에 일한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조업조건과 자원보호를 협의, 권고
하는 것으로 함.

この協定で定められた暫定水域は、仮に竹島が韓国領と仮定した場合よりもさらに
日本側に食い込んでおり、日本側からは不平等条約であるとする批判がある[3][4]。

이 협정에서 정해진 잠정수역은 만약 다케시마가 한국령이라 가정할 경우, 좀더
일본측으로 파고들게 되어 일본측은 불평등조약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하생략)

일본넘들 입장에서는 멀쩡한 한국령 독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훨씬 큰 해역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국령이라 가정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불평등조약이라는... 어쩌구 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 참고 : 일본이 주장하는 자기네 영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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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umege@empal.com 2012-10-14 18:23:15
답글

이런 글은 조오선일보 자게판에 올리시는게 더 좋겠네요 <br />
정론지이자 민족지 1등 신문인 조오선 게시판을 두고서 ..<br />
<br />

이영갑 2012-10-14 18:25:43
답글

섯부른(x)<br />
섣부른(o)<br />
<br />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

moolgum@gmail.com 2012-10-14 18:26:47
답글

떠날땐 시끄럽게......<br />
<br />
돌아올때 말없이. <br />
<br />
누가 뭐라고 하면 그땐 so..what ~~~~~~~~~~~~~.

김혜규 2012-10-14 18:38:16
답글

미국이 2000년 경부터 분쟁지역으로 분류한 이유가 이것이군요.<br />
<br />
국제법에 앞서 있는 일본이라.. 참 치밀하군요.

이문준 2012-10-14 18:44:45
답글

섯부른 -> 섣부른으로 고쳤습니다.<br />
우리말이지만, 국어는 너무 어렵습니다.

p705@kornet.net 2012-10-14 18:47:31
답글

협상을 하다 하다 떠밀려 하게 된 국내외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알아 보셨으면 합니다. <br />
<br />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았겠지요. <br />
그러한 일이 이해 당사국간에 가능한 경우가 있었나요 ?<br />
그런 경우는 협상이 아니고 협박이나 강압이라고 하죠.

문준동 2012-10-14 18:47:39
답글

그래도 요즘 맹 활약 중이신 분보다는 성의 있는 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준님께서 바로 전에 전에 쓰신 개인비방 글같은 건 앞으로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br />
<br />
NLL 공동어로 구역문제가 과연 영토포기냐? 하는 건 얼마든지 반박할 근거가 많습니다. 박근혜까지 10.4 선언 지지했었구요. 자뻑도 아니고.., 이 무슨... 암튼 이건 견해가 많습니다. <br />
<br />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정문현씨가 발언

이동옥 2012-10-14 18:53:31
답글

상당한 사실 왜곡이 있습니다.<br />
<br />
1. 한일협정은 EEZ를 정하기 위한 협정이었습니다. EEZ의 기점은 유인도만 가능합니다.<br />
우리나라 EEZ의 기점을 울릉도라 선언한 것은 김영삼정부때입니다.<br />
그랬다가 노무현정부때 독도를 기점으로 한다고 재선포했습니다.<br />
<br />
2. 일본 위키에 일본어로 올라온 글은 일본인이 쓴 글일 확률이 99.9%일 것입니다.<br />

이문준 2012-10-14 19:00:53
답글

저는..... 솔직히 이번 대선이나 대선후보 그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br />
그들의 대선정략적인 시시비비 전개 같은 것에도 마찬가집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을 저런 식으로 체결할<br />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화도 분명히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 누구를 탓하기도 솔직히 어려운 일이지요.<br />
그러나, 여러가지 정치이슈 중에서 (영해주권을 포함한) 영토문제만치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고 분열시키는<br />
혹은 단결

문준동 2012-10-14 19:14:46
답글

예 문준님의 말씀에 답답함속에서 나오는 진심이 있다고 믿겠습니다. 이전에도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글을 쓰신걸 알고 있고요.<br />
<br />
다만 언론인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역사에는 진실이 있다’는 말을 무게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br />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실에 복선을 만들고 시선을 돌리는 이른바 프레임이 진실에 앞서면 보수건 진보건 이제는 모두 실패라는 겁니다. <br />
언론이 재기능을 못하면 이 사회

이문준 2012-10-14 19:18:05
답글

"EEZ의 기점은 유인도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br />
일본의 영해지도를 참고하시면, 도쿄에서 무려 1900km 이상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br />
일본 본토보다도 더 넓은 수역을 EEZ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키노토리시마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br />
물 위에 불과 30cm 올라와있는 암초 세 개를 포함한 산호초 지역입니다. 이곳에 수조원을 처들여서 <br />
50미터

이동옥 2012-10-14 19:24:24
답글

어업협정 때 업무 관계로 관련 미팅에 한 번 참석을 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협정을 늦추고 독도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해양연구원인가.. 국책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박사님 한 분이 독도문제 때문에 협정을 늦추면 안되고, 대화퇴 어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열심히 설득하시더군요. 저런 분들이 진짜 애국자겠지..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br />
<br />

이동옥 2012-10-14 19:34:19
답글

네.. 이문준님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EEZ의 기점은 유인도라는 꼼수를 쓰면서 독도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런 것을 노무현대통령이 독도가 기점이라고 선언해서 바로잡은 것입니다.<br />
<br />
이런 것들을 보다보면 주김 우리나라 보수라는 분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사람들인지 알게됩니다. 누가 보수이고 누가 진보인가요? 이렇게 보면 노무현대통령이 진짜 보수였죠..

김영진 2012-10-14 20:45:27
답글

새누리당이 NLL을 선거의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br />
<br />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단일화되기 이전에 이슈화하는 것 보다는 단일화 이후 만일 문재인이 되었다면 더 파괴력이 있는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두른다는 느낌을 보이면서 지금 이런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목표가 문재인이 아니라 안철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안철수를 배제하기 위한 선거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짓거리들이죠. <br />
<br />
일종의 안

신필기 2012-10-14 20:59:19
답글

뭐 대선의 논점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군요. ㅎㅎㅎ<br />
<br />

어후경 2012-10-14 21:18:21
답글

그래도 이런글은 진실의 여부와는 별개로 올릴만한 가치가 있죠. 잘못되었다면 물론 바로잡아줄 분들도 계실것이고요.

이문준 2012-10-14 21:36:53
답글

^^<br />
고작 사마귀 한 마리가 이미 방향을 잡고 돌진하는 거대한 쇠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을까요? <br />
대선... 대선논점.... 하는데, 신필기님, 좁게는 이곳 와싸다의 고착화된 정치성향에서 넓게는 국민적인<br />
여론의 흐름을 자유게시판 글줄 몇 가닥 따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요?<br />
원래들 그렇게 나이브한 것인지, 미운놈 한 번 더 찍어보자는 심사인지 알쏭달쏭 합니다.<br />
<br

이문준 2012-10-14 21:46:45
답글

자유게시판과 자유자료실에 제가 올린 글을 한 번 검색해 보시죠. 현실정치를 흠잡거나, 특정 정치인을<br />
꼬집거나 혹은 반대로 우상화하려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는 지 말이죠. 물론, 노무현 전정권에서의 <br />
일들에 관해서 날선 비판공세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이곳에서 찬란하게 누리는 <br />
정치적 자유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이문준 2012-10-14 21:57:54
답글

그런 의미에서 위 이동옥님의 댓글에 대해서도 구구절절 반론을 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br />
파고들자면 전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입장을 승계하려는 모 후보에 대한 비판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br />
별로 대선과 관련된 현실정치인, 정당, 그리고 대선정국상 물고물리는 뒷북치기 논쟁에는 끼어들고 싶지 <br />
않습니다.<br />
<br />
다만, 제가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말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북한, 그리고

이동옥 2012-10-14 22:04:32
답글

너무 날선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br />
<br />
저는 이문준님이 항상 진지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확실한 분이 알바를 할리도 없고.. 회사에서 와싸다를 접수하라는 식의 지시를 받으신 것도 아닐테니.. 자신의 정치적 관점을 밝히는 것이고 이건 제가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할 자유를 누리는 것과 같은 일이겠지요.

이문준 2012-10-14 22:19:26
답글

알바.. ^^<br />
사실 돈이 좀 궁하긴 합니다.. 꼭 사고싶은 차가 하나 있는데, 혹시 괜찮은 알바자리 있으면 소개해 <br />
주실래요? 와싸다 접수는 커녕 와싸다 왕따 대표가 되고 있는 마당이니 회사에서 만에 하나라도 그런 <br />
지시가 있었더라면(누가 이런 우스운 얘기를 퍼트렸는지 가소롭습니다만) 이미 예전에 잘렸겠죠... ^^

문준동 2012-10-14 22:33:56
답글

뭐 말씀의 진정성까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모범적으로 사시면서, 국가의 이익을 항상 우선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국가에 대한 사고는 실망스럽지만, 삶은 좋아하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br />
<br />
이 부분이 한계인데... ‘국가’라는게 뭔가요? 국가가 만들어진 역사는 지배자들이 자신의 영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선긋기와 군대 유지, 세금징수 입니다. 그당시 백성들은 국가라는 개념이 매우 희박했지요.

문준동 2012-10-14 22:35:57
답글

음... 전에 차에 전조등 간 이야기는 재미있었습니다.<br />
저도 날선 이야기는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김혜규 2012-10-15 00:40:42
답글

L 진상님 지금 게시판 분위기에서 굳이.. 이런 댓글을 다실 필요가..다 같이 지우는 것은 어때요? 조영진님도 지운듯 한데..

신필기 2012-10-15 07:20:28
답글

뭐 이분은 기나긴 장문의 글로 여기 탈퇴한다고 해놓고 돌아왔을때부터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왜 욕을 먹으면서 계속 글을 올리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그렇게 와싸다가 소중한가요? ㅋㅋ

신필기 2012-10-15 08:30:53
답글

만약 제가 어떤 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욕을 먹고 비난당한다면 두세번 시도해보고 글 올리는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시간에 집청소하고 애들이랑 놀아주는게 더 좋죠. 아님 게임이라도 하던가... 최소한 게임은 들인 시간만큼 성취감은 주거든요. 물론 여기서 욕을 먹든말든 논리로 상대방을 이겨 성취감을 느낀다면 어쩔수 없지만 말이죠 ㅋㅋㅋㅋ<br />

김태성 2012-10-15 11:25:42
답글

개인 KPI라 그만 둘수가 없는 부분이죠 ㅋㅋ

김재범 2012-10-15 12:52:33
답글

글이나 그만 올리쇼.. 나잇살좀 먹구 자기가 공개적으로 한 약속도 못지키면서 뭔 소리를 그리 더 떠들고 싶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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