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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노무현 부관참시할 생각말고 NLL 공부부터 해라(5)+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13 13:35:10
추천수 1
조회수   1,031

제목

[링크] 노무현 부관참시할 생각말고 NLL 공부부터 해라(5)+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Related Link: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

번호: 548787 | 글쓴이: 이태봉 | 작성일: 2012-10-13 12:37:21 | 가입일: 2004년 10월 30일 | 조회수: 222



NLL(북방한계선)은 미국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그은 선으로 영토선이 아님.

줄을 그은 미국은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이라고 함.

즉 말 그대로 우리 군이 그 이상 위로 올라가면 안된다는 정찰 한계선이라는 것.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잡아먹을려고 하는 저 넘들... 무식한 건 자랑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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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미국정부,



"NLL 영토선 아니다"



"우리는 NLL을 '정전체제'에서 '존중된' 요소로써 유효성을 부여하려는 한국 외교부의 입장에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게 NLL을 공식적으로 설명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이 수용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은 선을 북한에게 부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극도로 취약한 입장에 있게 될 것이다. 북한에게 NLL을 부과하려는 시도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가 가정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1975년 헨리 키신서 미국무장관,



"NLL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불포함"



"미국이 전부터 말해왔듯이,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북방정찰한계선은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 선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 정부의 해양법에 반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가 영해라는 잘못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유엔사령부도 이 사건(북한 함정의 NLL 월선)이 한국 영해나 한국의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발생했다는 한국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새누리전신 신한국당 YS정권 이양호 국방장관,



"NLL은 우리가 어선의 월북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으로 북한에서 이를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









피에쑤.

상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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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환



2012-10-13

12:42:26



덤으로 NLL을 영토선으로 하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군요..







이태봉



2012-10-13

12:44:29



L 정말 그렇군요. 헌법 영토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 감사합니다.



[del]







권영완



2012-10-13

12:48:31



진살을 말하는 순간 저들의 프레임에 갖히며 뻘갱이가 되고 말거라는게 현실 ㅠㅠ







남두호



2012-10-13

12:59:17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저들의 프레임에 갖히며 뻘갱이가 되고 말거라는게 현실

고로 '진실이 왜곡 되어 있다.'고 꼭 말해줘야 합니다.









김완호



2012-10-13

13:15:41



독도문제에 대해 관계법이 어쩌고 저쩌고 읊어대던 좃선일보가 NLL 에서는 무식해서 용감한 놈들로 돌변하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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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2012-10-13 14:06:36
답글

국가간 영토 문제는 합의되면 좋겠지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효지배가 우선입니다. 남도 북도 각각 별개의 국가라는 입장에서 남이 실효지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결단할 일은 아닙니다. NLL에 대한 위의 주장이 맞다면 현 대통령이 독도에 대해 일본에 같은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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