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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왜 나만 갖고 그래? 코스트코도 잘못했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11 14:11:53
추천수 8
조회수   1,952

제목

서울시, "왜 나만 갖고 그래? 코스트코도 잘못했는데"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제목을 기사처럼 뽑아보았습니다. 기사 아닙니다^^... 그냥 저의 잡설,

===========================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 대한 소방점검, 건축물안전점검, 위생점검은 관할관청에서 주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또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관할구청의 통상적 단속/점검이 아니라,

코스트코의 휴일영업 전면 재개에 대한 관찰구청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취한 보복성 차원의 단속/점검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복성 행정은 구태이며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코스트코의 국내법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주는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법원에 점포별로 '영업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영업재개를 하였습니다. 국내 대형마트 중에서도 소송을 내지 않은 점포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포는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 업체의 결과를 보고서...

서울 중랑구청에 "영업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며 "서울 상봉점을 포함해 휴업이 의무화됐던 모든 지점의 영업이 즉각 허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서는 일괄 영업 재개를 하였습니다.



국내 대형마트들이 왜 모두 따로 따로 그것도 점포별로 소송을 제기하였을까요.

바로 법원의 결정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있기 때문이니다.



코스트코 역시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문하나 그것도 중랑구청에만 통보 공문하나 달랑 보내고 전국 일괄 영업 재개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트코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고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 8월말에도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울산점 개점을 강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법 정도야 캐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이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피에쑤.

다들 서울시만 너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잠시 원순씨를 위한 변론,



지하철 9호선 맥쿼리 조질 때는 우리는 박수를 쳤습니다.

욕쳐묵하는 맥쿼리와 그래도 낫다는 코스트코라는 차이 말고는 그 때와 같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들이밀며 개기는 맥쿼리에게 "그래 니네 합법이지만 이건 아니잖아... 함 해 보자"... 이런 상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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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흠 2012-10-11 14:20:44
답글

노이즈 마케팅 효과도 있을 겁니다. <br />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비해 코스트코가 매장이 턱도 없을 텐데 이렇게 이슈가 된다면.. <br />
<br />
법에 대한 인식도 미국법에 익숙한 코스트코와 소송당사자 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법과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법 체계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는 법인식도 소비자/피해자 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석주 2012-10-11 14:20:59
답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죠.<br />
그런데 갸들은 이나라를 독립된 법치국가로 생각하고 있는가도 의문임돠.

김영일 2012-10-11 15:10:07
답글

혹시 시장님 께서 I S D를 수면위로 끌어올리시려는 계책이 아닐까? 마 그런생각도 듭니다만...

이규호 2012-10-11 15:41:52
답글

이석주님/ 코스트코는 처음에 휴일에 폐점을 확실하게 했습니다<br />
<br />
오히려 국내 대기업들은 못참겠다고 돈 벌어야 겠닥 소송한거지요<br />
<br />
그 소송에서 졌고 코스트코는 영업을 재게 한것입니다<br />
<br />
처음부터 개긴건 아니에요<br />
<br />

이규호 2012-10-11 15:43:39
답글

지금 코스트코에게 뭐라고 하는건<br />
<br />
니넨 왜 안개기고 순순히 있었어 이병신아~ 하는거와 다를바 없습니다<br />
<br />
안개기고 순순히 지키겟다고 한곳은 단속하고<br />
<br />
시바 이런법은 개뿔 고소! 한곳은 고소했으니 단속안하고<br />
<br />
이런경우면 누구라도 가만있기 힘들죠

이태봉 2012-10-11 15:47:28
답글

이규호님... 자자에도 답글 드렸는데 여기에도 올립니다. <br />
<br />
이규호님... 저는 현행 대한민국의 법적인 절차와 그것을 어긴 코스트코에 대해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br />
<br />
다른 부분은 모두 공감합니다. <br />
현행 법절차가 옳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 같습니다. <br />
설령 현행 법절차가 마땅치 않더라도 남들 다 지키는 것을 저런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br

강윤흠 2012-10-11 15:53:07
답글

태봉님 휴일 영업 (휴일 영업 금지겠죠?) 잘 지키고 있는 마트들이 어딘가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ㅎ<br />
거기 알면 그리로 가려고요. <br />
<br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말고 생각나는 대형마트는 지에스마트, 하나로마트 정도 생각나네요. 하나로는 농산물이 많아서 아마 법적용이 안될 테고, 저희 동네 근처에는 양심적인 마트가 없네요. <br />
<br />
<br />
<br />
<br />

이태봉 2012-10-11 15:53:37
답글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처분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취소 정지 등을 청구하는 것.<br />
즉, 처분 당사자가 자기에게 내려진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 혹은 효력정지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br />
<br />
행정청의 처분을 받고 남들은 다 부당하다 여겨서 소송하는데도 가만 있던 코스트코는 병신 맞습니다. <br />
병신 아니라면 처분에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이의가 없었다면 가리늦은 깡패짓도

강윤흠 2012-10-11 16:00:17
답글

방금 검색해 보니 1시간 전에 국감에서 이슈가 되었었네요. 대형 마트 3사의 시장 점유율이 88.8% 라고 합니다. 3개 마트 빼고는 기타로 분류될 처지네요. <br />
<br />
코스트코가 깡패라면 대형 마트 3사는 악질 로펌 정도 되겠네요. <br />

이태봉 2012-10-11 16:04:22
답글

강윤흠님...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전국에 찾아보면 있겠지요 ㅠ,.ㅠ;<br />
<br />
말씀하신 대기업 유명마트들은 아니고... <br />
제 생각에는 지방에 보면 무슨유통하는 식으로 큰점포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br />
아무래도 지방기업이다 보니 지방행정청에 개기기가 어려울 테고<br />
그것도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절차가 잘못이라고 하니... 어차피 잠시 개기기 밖에 안되니까요.<br />
장사하는

강윤흠 2012-10-11 16:10:17
답글

아마 태봉님이 생각하시는 마트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해당되지 않는 곳일 것 같아요. <br />
나머지 마트는 '대형마트' 때문에 고사당하고 있는 동네 구멍가게들이 아닐까요. <br />
90% 시장을 잠식하고 점유율 잠식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대형마트에 행정력을 집중해야지 엉뚱한 데를 조지니까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br />

이태봉 2012-10-11 16:14:00
답글

자자에 유형욱님이나 이규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저도 잘 알고 심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br />
그렇다고 코스트코도 분명히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별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br />
그런데 서울시의 보복성 행정지도에 대한 지적이 대부분이고,<br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으셔서 제가 나서서 지적을 한 것이니...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br />
<br />
그럼...<br />

이태봉 2012-10-11 16:16:40
답글

강윤흠님... 대형마트 규제에 해당되는 점포는 그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br />
비율로는 낮지만 갯수로는 소송에 참여는 했지만 부산에 서원유통 등 생각보다 쫌 있습니다.<br />

강윤흠 2012-10-11 16:26:27
답글

서울로 한정하면 대형마트 집중도는 더 올라가겠네요. 박원순 시장 하의 서울 시정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 건은 공무원들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발끈함'이 부른 사태로 보여요. <br />
<br />
아이러니하게 문제는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서 코스트코는 앉아서 엄청난 홍보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의 동정 여론에 이번 피앤지의 섬유유연제 독극물 사태로 무조건 환불인 코스트코가 또 다시 홍보가 되고 있네요. <br />

이태봉 2012-10-11 16:27:51
답글

강윤흠님... 저는 동네슈퍼와 하나로에서 쇼핑합니다. <br />
대형마트 찾지 마시고 동네슈퍼 신선야채 등이 들어오는 날 맞춰서 쇼핑하면 좋습니다.<br />

강윤흠 2012-10-11 16:28:59
답글

네. 저도 대형마트 안가요 ^^ 해본 말입니다. 동네에선 카드도 안써요. 무조건 현금 ㅎㅎ<br />
<br />

이태봉 2012-10-11 16:30:25
답글

그쵸... 구태행정이 코스트코만 좋은 일 시켰지요.<br />
진짜 잘못은 그냥 덮어지고 대대적 동정여론에 더하여 단속을 했어도 별 것도 안나오고 모든 면에서 재벌마트들 보다 낫다고 알려지게 되었으니까요.<br />

이석주 2012-10-11 16:33:11
답글

저는 법감정이나 법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주의에 의한 법적 효력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트코만 미워하거나 예뻐할 하등의 이유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두 코스트코 자주 이용하는데요 뭐.

황준승 2012-10-11 16:35:17
답글

'사업개시 일시 정지' 권고를 무시한 것도 법을 어긴 것에 해당하나요?<br />
개긴다는 느낌은 듭니다<br />
<br />
하지만 그동안 코스트코는 착하게 해왔잖아요. <br />
법적인 건 머리아파서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는 나름 착하게 해왔네요. 휴업일도 잘 지켰고요.<br />
소송건다며 바락바락 대들지도 않았고요. 그만하면 소송 건 마트에 비하면 착해요

이석주 2012-10-11 16:42:41
답글

그런데 외국회사에서 근무할때 그 회사 경영진이 하두 우리나라법을 개떡으로 생각하는 걸 겪은 아픈 기억이 있어서 외국계회사가 국내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으면 은근히 약이 오르긴 합니다 ㅋㅋ.

김병현 2012-10-11 16:48:14
답글

제가 다른 글에도 썼지만, 고래와 새우를 같은 어항에 놓고 새우 보고 잘 살아봐라, 고래야 한달에 한 번은 잡아먹지 마라.. 이러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br />
<br />
서로 상권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마트는 외곽에 설치하게 하여, 평일 간단한 물건은 집 앞에서 구매케 유도해야 합니다. 프랑스 카르푸나 기타 선진국의 대형 마트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태봉 2012-10-11 16:53:34
답글

L 김병현님 말씀은 맞는데...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는데 이미 늦었지요. <br />
전국방방곡곡 재벌들의 백화점에 마트에 그것도 모자라서 슈퍼에 또 SSM까지

김동철 2012-10-11 17:31:23
답글

외국기업이 남의 나라와서 장사하면서 오만하기 까지 하면 할수 있다면 최대한 족쳐야지요<br />
물론 국내 대형마트도 문제긴 하지만 코&#49852;코는 외국기업이면서 국내법을 졸로 알면서<br />
영세상인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거라면 서울시가 할일을 하는걸로 보입니다.<br />
서울시에 응원을 보냅니다.

박종열 2012-10-11 17:56:17
답글

죽 읽어 보니, 두가지로 볼 수 있겠군요. <br />
별금이나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연다.... 되게 싸기지 없게 보는 견해와<br />
처음부터 코스코는 정부의 시책을 존중해 왔고, 착실히 문을 당아 오다.... 굳이 정책에 반하는 소송을 싸가지 없게 하지 않았는데, 소송에서 정부정책이 위법한거라는 판결과 함께 2마트, 집더하기, *대마트등이 문을 열길래 우리도 열었는데.... 왜 우리만 가

황준승 2012-10-11 19:24:05
답글

외국기업이지만 사회공헌활동은 대형마트보다 더 잘하는 대형할인점 이잖아요

이태봉 2012-10-11 19:40:03
답글

아무리 착한 놈이라도 법위반하면 벌금내고 처벌받습니다. <br />
착한 건 착한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br />
<br />
자꾸만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네요. <br />
<br />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재벌마트들에 비교되서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일 뿐이지... <br />
<br />
1. '법 준수'가 회장의 철칙이라고 자랑하며, <br />
2. 우리는 법 잘 지키겠다고 하다가 <br />
3. 국내 기업들이

황준승 2012-10-11 19:40:30
답글

그래도 관공서 눈치보거나 공무원들과 서로 비벼대지 않는 뚝심이 좋아 보입니다.<br />
머 사기꾼도 아니고 경제사범이라 하기도 뭣하고 파렴치범도 아니고...<br />
심정적으로 이해합니다<br />
법에 따라 처벌 하면 되죠

이태봉 2012-10-11 19:53:18
답글

해당법 자체가 악법이라면 절차법 안지켰다고 제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br />
그런데 해당법은 상생 공생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이 싸워서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br />
<br />
제가 볼 때는 딱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br />
황준승님이 보기좋다고 말하는 그 뚝심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br />

rapido24@hananet.net 2012-10-11 19:58:40
답글

아무리 떠들어두 난 코스트코 갈꺼임 <br />
좋으니깐...<br />
영수증없이 가서두 막 환불해주니깐<br />
이런거 딴 마트에선 상상도 안됨<br />

haegang@yahoo.co.kr 2012-10-11 20:27:00
답글

거 이상들 하시네요 지금 팩트는 우리나라 실정법을 무시하고있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br />
설정법이고 나발이고 코스트코는 항상 잘해왔다 남들 안하는거 안하는데 무슨 문제냐..<br />
이건가요? 여태 잘해왔으면 우리나라 법같은거는 살짝 뭉게고 가도 된다는 말인가요?<br />
남들 소송거는거 돈들여서 이기면 나는 그냥 같은 상황이니까 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따라하면 되는건가요?<br />
아니면 그 법이 잘못되었으니까 우리모두

황준승 2012-10-11 21:37:06
답글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br />
<br />
한가지 궁금한 건 코스트코도 중소 재래상권에 타격을 많이 주고 있나요?<br />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br />
상품 구성이 다른 대형마트나 일반 시장과는 좀 다른게 많잖아요<br />
자영업자들이 도매로 사가는 경우도 많고요

김상철 2012-10-11 21:51:20
답글

대형마트들은 돈이 넘쳐나니 별 문제 없지만, <br />
<br />
비슷한 사건이 영세 업장에서 일어 나서, 그나마 돈 많은 가게만 소송해서 장사 계속하고,<br />
소송할 돈도 없는 영세 업장은 계속 문 닫고 있어야 된다면, 과연 공정한 경쟁인가요? <br />
<br />
니들도 아쉬우면 소송 걸던가...이러는게 지금 서울시의 행정이죠.<br />
<br />
코스트코도 당장 소송한다면 이마트처럼 가처분 100%받을 수

haegang@yahoo.co.kr 2012-10-12 10:12:58
답글

작은영세업체라면 서울시도 저런식으로 하지는 않았겠지요..<br />
큰 업체에서 보란듯이 우리나라 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그렇겠지요..<br />
저런식으로 실정법을 어기는것을 그냥 둔다면 나중에 그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해도 대처할수가 없게 됩니다. 영세업체에 얼토당토않은일을 가지고 저런식으로 쥐어짠다면 그때 가셔서 욕을 하면 됩니다.<br />
왜 지금 현제 법을 어기고 있는 대형업체에 대해서 서울시가 법적인 한도에서 제제를 하는것을 가지

haegang@yahoo.co.kr 2012-10-12 10:20:10
답글

그리고 어느나라 어느곳이던 부당하게 생각되어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길거 알고 자기네가 정당한거 알아도 법적으로 가처분신청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피면 됩니다.<br />
<br />
남들 다 그렇게 하고있고요..코스트코는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br />

정지상 2012-10-12 11:12:31
답글

한 달에 두번 쉬는게 그리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br />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좀 쉬어야 하는데...

이태봉 2012-10-12 13:35:14
답글

김해강님...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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