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 문재인-문정인 특별대담'에서 “흔히들 안보는 보수세력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는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5년 동안 북한과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지만 MB정부 시절엔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무수한 충돌이 있었고, 젊은 청춘들의 목숨이 희생됐다”면서 “이 정도면 안보 파탄”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에 대해서도 “5.24 조치가 겨냥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자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기업들”이라면서 “북한과 거래하고 교류하는 많은 기업들이 5.24 조치 이후 문을 닫았다. MB정부의 5.24조치는 완벽한 실패”라고 규정했다.



“집권할 경우 우선적으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문 후보는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사업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후보시절부터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준비를 하고,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 보내서 취임식에 초청하고 임기 중에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겠다”면서 “6자회담도 복원시켜 남북간 관계개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명박 정권은 지난 5년간 남북관계를 파괴하고, 한반도 평화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역사를 20년 전으로 돌이켜 냉전시대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면서 “이제 우리는 5년 전으로 돌아가 10.4 남북 선언의 기본정신을 되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역사를 전화시켜 국민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는 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는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 기념 행사위원회’가 주최하고, 노무현재단·한반도평화포럼·한국미래발전연구원·오마이뉴스가 공동 주관했다.



다음은 문재인 후보와 문정인 교수와의 특별대담 전문이다.



<문재인 후보-문정인 교수 특별 대담 전문>



△문정인 : 원래 대선 후보 3명을 다 모셔서 정책토론회를 가지려 했다. 하지만 박근혜-안철수 후보는 일정이 좀 바쁜 것 같다. 그래서 정책토론회는 무산됐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만 모셔서 대담으로 진행하게 됐다.



▲문재인 : 작년까지는 행사를 준비한 주최 측에 있었는데, 이제는 초청받아 오는 손님이 됐다.



(이하 발제문 낭독)



△문정인 : 지난 8월17일 문재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남북경제연합에 방점을 뒀다. 오늘은 10.4 5주년 기념 행사이다. 남북정상회담과 10.4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문재인 : 노태우 정권에서의 7·7선언, 국민의 정부 6.15 공동선언 그리고 참여정부 10.4 정상선언은 모두 남북 간의 경제적 협력을 지향했다. 10.4 선언에서는 남북경제협력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10.4 선언이 합의했던 것을 더 발전시켜서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고, 또 이를 넘어서서 남북경제연합으로 나아가자는 게 저의 주장이다. 10.4 선언을 계승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북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을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동력을 찾고 동시에 북한도 성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정인 : 10·4 정상선언 후속 조치로 남북한 총리가 만났다. 이때 48개 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다. 그런데 48개 사항에 대해 합의한 것을 실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재임 중에, 임기 2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5개만 꼽는다면.



문재인 "집권하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우선적으로 가동하겠다"



▲문재인 : (집권할 경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금강산 사업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해주항의 개발, 동해안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 남포에 경공업을 위한 공단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북한의 백두산 개발도 추진하고 싶다. 백두산 개발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북한을 거쳐서 북한의 백두산을 오르게 하는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욕심을 좀 내본다면 남북 간의 철도 연결도 추진하려 한다. 제가 욕심이 좀 많은 편이다.



△문정인 :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경제연합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문 후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문재인 : 북방한계선을 변경하자는 게 아니다. 현재의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두면서 남북간 경계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공동어로수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방한계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충돌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또 공동어로수역을 서해에 만들게 되면 우리 어민들이 북방한계선은 물론 북한 수로까지 들어가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문정인 : 집권하게 되면 바로 남북간 협상을 시작할 계획인가.



▲문재인 : 당연하다.



△문정인 : 북한이 협상에 응할 거라고 보나.



▲문재인 : 북한도 중국의 개방경제를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도 경제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제의를 하면 응할 가능성이 많다.



△문정인 : 문재인 후보가 저에게 질문할 게 있다고 한다. 원래 대담에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질문할 게 있다고 하니 일단 받도록 하겠다.



▲문재인 : 북방한계선 논란과 관련해 (북한과 평화적으로 대화를 시도하면) 우리 영토주권의 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10·4 선언 할 때 그때부터 보수진영이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달라.



△문정인 : 사실 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은 서로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서해를 남북경제협력 지대로 만들고 평화수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 현재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본다.



▲문재인 : 현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안착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김정은 위원장 행보가 과거와 다른 게 많기도 하다. 이런 것이 북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정인 : 최근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 전해온 얘기는 북한의 체제 안정성은 확실하다고 한다. 당을 중심으로 한 통치가 이뤄지고 있고, 군의 단결과 충성도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모든 타이틀을 다 거머쥐고 있지 않은가.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기적 체제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정인 "북한의 변화, 우리가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에 달려"



북한의 최근 행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변화는 확실한 것 같다. 다만 외부에서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북한이 확실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부를 결속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전향적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본다.



문정인 :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의 실천방식을 보면 너무 순차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가시적이고 명시적인 평화체제는 없다. 남북 기본합의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것, 종전 선언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 등을 뭉뚱그려 놓은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보는지.



▲문재인 : 지금 우리는 정전협정이 6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체제다. 남북이 휴전을 선언한 상태로, 전쟁 종언을 선언하지 않고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선 무언가 모멘텀(추진력)이 필요한데,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국제적인 합의를 해나가자는 것이다. 다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발전과 같은 부분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추진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



△문정인 : MB정부의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왜 그것이 실패했다고 보는가.



▲문재인 :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선 북핵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 발전 및 지원’이 핵심이다. 이렇게 설정해 놓다보니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명제에 매달리면서 재래식 안보침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선 북핵문제’ 해결과 같은 단계적 발전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정인 : 6자회담의 유용성을 강력히 믿는가.



▲문재인 : 6자회담의 유용성은 이미 참여정부 때 실증된 바 있다. 북핵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미국 쪽 일각에서 제한적인 군사해결방안이 주장된 바 있다. 하지만 6자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다자외교를 통해 평화적인 접근방식으로 변화시켰다.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해 미국과 협력하고, 북한과 대화하고, 중국과 협력하고 그래서 9.19 공동성명도 만들어 냈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북핵 문제는 상당히 진전이 됐을 것이다. 6자회담이 4년째 열리지 않고 중단됐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크게 잘못한 것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 6자회담을 복원시키겠다. 6자 회담은 남북간 관계개선 뿐만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장기적이고 통 큰 구상과 안목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담 끝나고 시민 질문>



(시민질문)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 어떻게 할 것이냐.



▲문재인 : 5.24 조치가 겨냥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5.24 조치로 어렵게 만든 것은 북한이 아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했다. 오히려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기업들이다. 북한과 거래하고 교류하는 많은 기업들이 5.24 조치 이후 문을 닫았다. 오늘 오전에도 개성공단 입주 업체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이들의 어려움이 말이 아니다. 5.24 조치는 오히려 우리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었고,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조치는 완벽한 실패다.



(시민질문) 문 후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미국 심기가 불편할 것 같다.



▲문재인 :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발전 구상들을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에도 큰 도움이 된다. 우리와 북한의 관계정상화는 북한-미국과의 관계정상화도 되기 때문에 미국도 환영하고 협조할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미국이 망설인다면 제가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미국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질문) 실향민 중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가난한 실향민들은 이산가족 못 만나고 있다.



▲문재인 : 저도 실향민 중 한 사람이다. 대체로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 체제가 싫어서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은, 재산도 다 정리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좋은 집안에서 교육도 받고 남쪽에서 성공한 사람도 많다. 반면 전쟁 통(한국전쟁)에 피난 내려온 사람들은, 아무 재산도 없이 내려왔다. 평생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이런 분들은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을 TV에서 보면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린다.



문재인 "MB정부 이후 이산가족 상봉 사실상 중단"



이산가족 상봉, MB정부 초기 몇 차례 성사된 것을 제외하곤 사실상 중단됐다. 이산가족 상봉 중단은 실향민들에게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일이다. 저는 이산가족 면회 즉각 복원, 금강산 상설 면회소를 풀가동해서 이산가족들이 보다 쉽게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민질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몇 퍼센트 공약 지킬 자신이 있느냐.



▲문재인 : 정권교체 이후, 인수위에서 논의하면 늦다. 후보시절부터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 보내서 취임식에 초청하고 임기 중에 정상회담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이 북측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저는 정권교체가 되면, 제 임기 중에 남북경제연합, 평화체제구축 다 이뤄진다고 생각 안한다. 욕심내지도 않는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진전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질문)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반드시 (북한과 관련한) 위기가 올 것 같다. 위기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 참여정부 때 NSC를 만들었다. 그 산하에 국가위기 관리센터를 뒀다. 특히 서해상에서 남북간 충돌을 막아서 우발적인 충돌까지 막아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충돌을 한다면 강력히 막아내야 한다.



우리가 안보 그러면 보수세력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비교해 보길 바란다. 참여정부 5년 동안 북한과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 하지만 MB정부 시절엔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무수한 충돌이 있었고, 젊은 청춘들의 목숨이 희생됐다. 이 정도면 안보 파탄 아니냐. 누가 안보 잘했는가. 일각에선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을 북한 퍼주기 논리라고 비난하는데 (남북간 경제협력과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얻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 어찌 보면 더 큰 이익을 위한 투자 아닌가. 그것이 왜 퍼주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