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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사이지만 세명의 후보 공약들을 비교정리한것이라 올렸습니다.
증세부분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어느덧 대한민국의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런날이 오리라곤 예상 못했습니다.
박근혜- 증세반대, 정부의 비효율적 씀씀이를 줄여 복지 재원의 60%를 마련하고 세 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 세원 확대에 무게.
문재인- 부자 감세 철회, 대기업의 실효세율 상향 조정, 소득세의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슈퍼 부자 증세.
안철수- 보편적 증세.
박근혜의 부자감세 유지와 세원확대는 현정부의 정책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특히 세원 확대에 무게를 두는것은 지금 공기업 민영화 시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의미이군요.
문재인의 공약은 평소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자증세. 이상한 나라들 외에 유래없이 수퍼 부자들에 특혜를 주는 현 부조리를 상식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다만 민주당 내의 기득권 세력도 많이 존재하기에 노무현 정부만큼만 되돌려도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나쁘게 화시키는것은 쉬워도 바르게 되돌리는것은 엄청 어렵죠.
문재인은 현 기득권 눈치 보지않고 제1야당 대통령 후보로써 이런 강한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적었는데 그의 스타일답게 너무 모호해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혁하겠다는것도, 안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란 추상적 멘트와 함께 좋아보이는 단어만 교집합한것 같습니다.
상황에따라 이리도 저리도 갈 수 있다란 것이겠죠.
가계부채
박근혜는 거두절미하게 재정투입은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군요. 무대뽀 심하나는 인정합니다.
문재인은 재정투입에 적극적입니다. 디테일한 해법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응해 재정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인데 미래가 어둡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위해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을 중단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군요.
안철수는 이것 또한 명확한 해법보다는 차후 여러 분석을 종합해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자고 하는데....말은 아름답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형제
박근혜는 사형제 유지, 집행은 신중 검토 입니다.
이것 만큼은 많은 국민들과 지금 대부분의 와싸다 회원분들의 생각과 같군요.
문재인은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한다고 합니다.
안철수는 당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의 동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전 안철수가 계속 말하는 국민의 동의와 합의보다는 자신의 분명한 신념과 생각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판단할 근거를 찿기 어렵습니다.
4대강 사업
박근혜는 이 사업에 대해 비판은 하는데 유지하자는것 같습니다. 현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인지 완곡하고 모호한 표현을 하는군요.
문재인은 위에서 언급했지만 당장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현실적 선택을 했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유지쪽인것 같습니다.
비판은 매섭지만 중단의 이야기는 없군요.
반값 등록금
박근혜는 반값 등록금보다는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이상하고 모호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정치인이 이런 모호한 표현을 할때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은 박원순처럼 당장 국공립 시행, 2014년부터 사대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는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어려우니 임기 마지막해에 실현 되도록 하겠다인데 이것 역시 안하겠다는 모호한 발언이죠.
이 발언이 동아일보의 왜곡인지 사실인지는 몰라도 박근혜보다 못한 생각입니다.
박근혜는 적어도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대북정책
대북정책에선 세 후보의 입장이 모두 비슷하다 합니다.
가카가 워낙 망쳐놔서 누가 되든 남북 화해의 길로 간다는것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각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박근혜는 역시 현상황을 유지시키고 싶은 보수적 색채이고 문재인은 제1 야당 후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진보적 색깔이 강합니다.
안철수는 아직 준비가 안된것인지, 아니면 원래 보수적 시각을 간직했었는지 몰라도 현 사회상황에 비판은 하지만 현상 유지를 바라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의 과정은 개혁적이나 결론이 없어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우려는 물론 대한민국의 개혁을 바라는 저 개인의 우려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