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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으로 본 대선주자들. 누굴 지지해야하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10-05 07:50:56
추천수 6
조회수   969

제목

공약으로 본 대선주자들. 누굴 지지해야하나?

글쓴이

어후경 [가입일자 : 2007-08-05]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issue/289/newsview

동아일보 기사이지만 세명의 후보 공약들을 비교정리한것이라 올렸습니다.



증세부분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어느덧 대한민국의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런날이 오리라곤 예상 못했습니다.



박근혜- 증세반대, 정부의 비효율적 씀씀이를 줄여 복지 재원의 60%를 마련하고 세 로 나머지 40%를 충당할 것, 세원 확대에 무게.

문재인- 부자 감세 철회, 대기업의 실효세율 상향 조정, 소득세의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슈퍼 부자 증세.

안철수- 보편적 증세.

박근혜의 부자감세 유지와 세원확대는 현정부의 정책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특히 세원 확대에 무게를 두는것은 지금 공기업 민영화 시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의미이군요.

문재인의 공약은 평소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무조건적인 부자증세. 이상한 나라들 외에 유래없이 수퍼 부자들에 특혜를 주는 현 부조리를 상식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다만 민주당 내의 기득권 세력도 많이 존재하기에 노무현 정부만큼만 되돌려도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나쁘게 화시키는것은 쉬워도 바르게 되돌리는것은 엄청 어렵죠.

문재인은 현 기득권 눈치 보지않고 제1야당 대통령 후보로써 이런 강한 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안철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적었는데 그의 스타일답게 너무 모호해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혁하겠다는것도, 안하겠다는것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란 추상적 멘트와 함께 좋아보이는 단어만 교집합한것 같습니다.

상황에따라 이리도 저리도 갈 수 있다란 것이겠죠.



가계부채

박근혜는 거두절미하게 재정투입은 없다라고 이야기 하는군요. 무대뽀 심하나는 인정합니다.

문재인은 재정투입에 적극적입니다. 디테일한 해법보다는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응해 재정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인데 미래가 어둡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위해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을 중단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군요.

안철수는 이것 또한 명확한 해법보다는 차후 여러 분석을 종합해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자고 하는데....말은 아름답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형제

박근혜는 사형제 유지, 집행은 신중 검토 입니다.

이것 만큼은 많은 국민들과 지금 대부분의 와싸다 회원분들의 생각과 같군요.

문재인은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한다고 합니다.

안철수는 당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 국민의 동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전 안철수가 계속 말하는 국민의 동의와 합의보다는 자신의 분명한 신념과 생각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판단할 근거를 찿기 어렵습니다.



4대강 사업

박근혜는 이 사업에 대해 비판은 하는데 유지하자는것 같습니다. 현정부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인지 완곡하고 모호한 표현을 하는군요.

문재인은 위에서 언급했지만 당장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현실적 선택을 했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유지쪽인것 같습니다.

비판은 매섭지만 중단의 이야기는 없군요.



반값 등록금

박근혜는 반값 등록금보다는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이상하고 모호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정치인이 이런 모호한 표현을 할때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은 박원순처럼 당장 국공립 시행, 2014년부터 사대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는 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어려우니 임기 마지막해에 실현 되도록 하겠다인데 이것 역시 안하겠다는 모호한 발언이죠.

이 발언이 동아일보의 왜곡인지 사실인지는 몰라도 박근혜보다 못한 생각입니다.

박근혜는 적어도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대북정책

대북정책에선 세 후보의 입장이 모두 비슷하다 합니다.

가카가 워낙 망쳐놔서 누가 되든 남북 화해의 길로 간다는것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각 후보들의 발언을 보면 박근혜는 역시 현상황을 유지시키고 싶은 보수적 색채이고 문재인은 제1 야당 후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진보적 색깔이 강합니다.

안철수는 아직 준비가 안된것인지, 아니면 원래 보수적 시각을 간직했었는지 몰라도 현 사회상황에 비판은 하지만 현상 유지를 바라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말의 과정은 개혁적이나 결론이 없어 심히 우려됩니다.

이런 우려는 물론 대한민국의 개혁을 바라는 저 개인의 우려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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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성 2012-10-05 08:29:56
답글

이제 공약따위는 안 보기로 했습니다.^^<br />
쥐새끼 효과라고나 할까요?? ◐.◐

강윤흠 2012-10-05 08:37:15
답글

<br />
이번 대선이 공약 선거가 아닌 흐름이라 공약으로 평가하긴 좀 어려울 듯 합니다. <br />
<br />
이명박이는 거짓말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4대강이니 한반도 대운하니 감세니 비지니스 프렌들리니 하면서 얘기는 많이 했었죠. <br />
<br />
개인적으로는 문재인의 공약이 마음에 드나, 대체로 뭘 하지 않겠다는 네가티브성 공약이 많아 포지티브를 좀 더 개발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남들도 공약 선거 안하는 데 혼자

이병일 2012-10-05 08:40:01
답글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해? 라고 지껄인 놈이 있었죠.<br />
<br />
흔히 정치인들의 공약은 空約 이라는 말도 이제는 새삼스럽지가 않은 세상인데...<br />
저도 이유성님처럼 공약은 쳐다보지도 않고 투표하려 합니다.<br />
도덕성을 보고 투표 하려합니다.<br />
같은 법이라도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너무 달리 운영되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희정 2012-10-05 08:43:08
답글

새누리당 반값등록금 공약 얼처기가 없습니다. MB공약인데도 안지켰는데 그걸 또 들먹거리다니.<br />
그냥 생각없는 수준을 떠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죠.. MB공약이면 새누리당과 상관없는건가요?<br />
이걸보고 또 찍는 대학생넘들 있으면..병신이죠.. 동네에 걸려있는 반값 등록금 플랭카드보고 욕을 한바가지 했습니다. 저것들이 누굴 붕어로 아나.,.

mikegkim@dreamwiz.com 2012-10-05 09:07:41
답글

붕어많은 어장입니다... ...<br />
공약이란것이 큰판인데 문제인은 맹바기의 실정을 엎겠다 그네는 그대로 간다 안철수는 일단 양쪽 간보는 중인가? 하는 생각이.<br />
<br />
요즘 행보를 보면 정말 불확실한 위험이란 생각도 드는군요.

전성환 2012-10-05 09:26:48
답글

공약보다 그동안의 쾌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그네는 아웃!

이정태 2012-10-05 10:03:20
답글

저 기사 내용만 놓고 보면, 박근혜는 보수, 문재인은 진보, 안철수는 중도라는 거군요. <br />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문제점들, 민주당의 역량이나 구성원들의 비율 같은 것은 제외한 거고, <br />
안철수는 중도라기 보다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에요. <br />
당을 떠나 진보 보수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 나라는 보수가 많습니다. <br />
저런 구도라면 박근혜 필승이라는 말이지요.<br />
<br />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지

이정태 2012-10-05 10:13:32
답글

추석 이후 여론 조사 결과만 보아도 박근혜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br />
노선과 이념을 떠나 박근혜는 자격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박근혜를 따로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재인을 순수한 진보로서 강조하는 것은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에게는 환호할 일일지 모르나, 중도 세력의 이탈과 그로 인한 보수층의 확대로 이어질 까봐 심히 걱정스럽군요. <br />

임병직 2012-10-05 10:31:40
답글

모호한것을 중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br />
그것 죽도밥도 아님을 뜻하는것일뿐 중도가 아닙니다<br />
"이런것은 좌파의 정책을 이런것은 우파의 정책을 쓰겠다"<br />
"나는 좌와우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정책을 쓰지않고 국리민복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겠다"<br />
이렇듯 자신의 철학과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는것이 바로 중도실용노선입니다<br />
이리저리 눈치보며 소위말해 이념적 편향성이 약한

이정태 2012-10-05 11:15:11
답글

임병직님의 중도실용 노선의 정의(?)에 동의합니다.<br />
다만, 이런식으로 3자의 노선을 따지는 구도가 심히 박근혜에게 유리하다는 말을 하려는 거죠.

이숭규 2012-10-05 11:20:42
답글

선거때 공약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평소 행위를 봐야죠.<br />
그래서 후보 개인의 살아온 이력이 중요한 것 아닐까 합니다.<br />
<br />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는 항상 중도를 놓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보수 진보 어느 쪽도 중도세력의 입맛에 맛게<br />
가공된 공약을 내놓습니다. <br />
<br />
그러지 않을 경우, 격렬한 대규모 가두시위가 벌어지는 정치적 고양기가 아닌 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br />

이정태 2012-10-05 11:32:01
답글

공약이 후보의 생각을 구체화한 결과물이라 본다면,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만,<br />
안철수는 공약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의 이면에는 박근혜는 공약이 분명한 후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br />
저도 안철수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는데(당연히 곧 하겠죠) 동의하지만, 이런 식으로의 비교는 글쎄요라는게 제 결론입니다. 설사 안철수의 공약이 진보주의자 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더라도 중도 세력만 확실하게 잡아준다면 이번 선거판에서

임병직 2012-10-05 11:32:38
답글

안철수가 얘기하는 중도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br />
실체가 없습니다. <br />
삶은 전형적인 우파적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입으로는 좌파적 정책을 이야기 합니다<br />
이것이 중도입니까?<br />
이런 태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더 현혹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br />
우리 시민들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는것을 인식해야합니다<br />
16대 대선에서 정몽준의 스탠스를 보시면 지금의 안철수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정태 2012-10-05 11:36:48
답글

역대 대선을 둘러보면 김대중과 노무현 두 사람 모두 지지층을 결집한 것 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br />
정동영은 그 지지층 결집마저도 못한 것이 맞고요. 이러한 진보측 지지자 결집에 중도층을 어느 정도 끌어와야만 대선에서 그것도 간신히 승리합니다. JP와 정몽준과 연합하거나 단일화하지 않고 노선의 순수성만을 강조하고 있었다면 승리 못했을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임병직 2012-10-05 11:49:19
답글

이정태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br />
다만,자신의 정체성은 어는정도는 명확히 한 가운데 부동층을 안기위한 정책적 고려를 제시해 나간다면<br />
지지층과 부동층을 동시에 공략해 나갈 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br />
그런데, 부동층을 공략한답시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숨기고 감추는것은 위정자의 도리는 아니라고봅니다<br />
그러한 행동은 창과방패를 파는 장사꾼을 연상케 합니다.<br />
정책은 풍선과 같습니다. <br />

이정태 2012-10-05 12:18:52
답글

좋든 싫든, 중도 보수를 끌어 안아야만 새누리당에 승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br />
안철수가 새누리당보다 더 보수적일 수 있다는 우려, 나아가 차라리 박근혜가 나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과거 일부 과격 진보주의자들이 민주당을 외면하여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집권을 도와주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어후경 2012-10-05 18:52:03
답글

공약에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네요.<br />
그래도 공약은 중요합니다. 안지킬 것들도 많지만 큰 줄기에서는 지켜지거나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br />
노무현도 어려운 조건속에 행정수도 공약을 실천했고 이명박도 4대강 실천했죠.<br />
문재인의 큰 줄기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입니다. 힘들겠지만 공약을 위해 싸우겠죠.<br />
그에비해 안철수는 두리뭉실해서 개혁을 하겠다는건지 안한다는건지... 보통 이럴경우 안하지만

어후경 2012-10-05 19:56:12
답글

사실 김대중은 중도 보수에 가깝습니다.<br />
그가 승리를 위해 김종필과 연합을 하고 우클릭 했다기보다는 그의 스타일 자체가 그렇습니다.<br />
빨갱이로 낙인찍힌 김대중은 항상 남북화해를 외쳤습니다.<br />
선거를 의식했다면 북한을 오히려 공격했겠죠.<br />
많은 분들이 선거를 의식해 김대중이 좌클릭을 피했다고 하는데 그가 바로 중도 보수라 할 수 있습니다.<br />
오히려 노무현이 안맞는 정몽준과 단일화를 했고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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