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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들이 ..... ^^<br />
제가 더욱 궁금한것은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은 우리사회가 더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부합하는것인지,<br />
아니면, 실명제는 지켜지는것이 나은 선택인지 그점이 알고 싶습니다. ~

이곳은 이름을 가지고 good or bad guy 를 인식하므로 실명제 폐지가 어렵지않을까요?

인터넷 실명제를 강요하는 것이 위헌일 뿐, 개개의 사이트에서 실명제를 하는 것은 자유이고, 반대로 실명제를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위헌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와싸다가 실명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br />
<br />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인이름, 친척이름, 가명도 상당히 많던데요.<br />
특히나 와싸다는 금전이 오가는 "장터"가 있기 때문에 실명제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저도 장면호님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br />
실명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br />
개개의 사이트에서 실명제 하든 비실명제 하든<br />
그것은 자유이겠지요

인터넷 실명제 위헌 당연한 거죠. 아주 미개한 법이죠. 쇼핑몰 개인정보도 당근 없애야죠.<br />
개인정보 관리못해 유출하고 심지어 팔아먹기도 하고요...뭐 살려면 오만 개인정보 다 묻죠. 아니 물건 사는데 왜 주민번호가 필요하냐고요? 그럴거면 편의점에서 주민번호 제시하게 하든가. ㅋㅋㅋㅋ

근데 왜 웃으세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란 표현의 자유의 제한행위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른 기본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가치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실명제는 정식 명칭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알고 있습니다.<br />
아무 사이트에서나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취급하기에<br />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알고요,<br />
아마 하루 2만명 이상의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은 의무적이고,<br />
쇼핑몰 등 왠만한 사이트에서는 지금처럼 본인확인 들어갈 겁니다.<br />
아니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이핀 등 개인정보를 이미 등록해 놓고,<br />
그것

모든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려면 민증,전번,이름,주소등 신상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는거 정말<br />
찜찜하고 기분 나쁩니다.<br />
물론 와싸다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br />
개인적으론 이런 커뮤니는 서로의 존중과 악플방지를 위해 실명제도 나쁘진 않다봅니다.

개인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틀리겠지요.개인이 실명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자체 검열하여 수위를 조정하니 순기능도 많다고 봅니다만 다른뜻이 있어 비실명으로 사용하는 분에겐 법적으로는 부담이 없어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