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경향신문 기사에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재심이 대법원에서 3년째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미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기훈씨는 암
투병 중이라고 하더군요.
1991년 5월 김기설씨가 자살할 때,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함으로써 자살을 사주, 방조했다는 사건이 세칭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었지요.
저는 당시 10대였는데 연일 TV뉴스에 소식이 나오던 기억
이 납니다. 강기훈씨는 징역형을 받고 만기출소했지만 이후
새로운 다수의 증거들에 의해 유서 대필이 조작됐음이 증명
돼 서울 고등법원에서 "기존 판결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지만 검사의 즉시항고로 사건이 대법
원에 넘어갔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대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주심이 양창수 대법관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몇 차례
대면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 암울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저질러진 파렴치한 국가적
범죄를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제 위치로 돌려놓치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질, 무능력 판사들에게 재판의 독립은 가당치 않은 것 같
습니다. 그들에게 엄혹한 법의 통제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안철수, 문재인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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