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인계약서’ 인사청문 대상자 외엔 본인만 확인 가능



안철수 대선후보는 2000년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팔 때와 2001년 서울 문정동 아파트를 살 때 다운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은 곧바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안 후보 쪽은 그러면서도 언론에 공개된 다운계약서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보도한 언론들이 모두 주소지 구청에 제출한 이른바 ‘검인계약서’ 사본을 입수해 이를 근거로 보도했는데, 검인계약서는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로 기초단체에 사본이 보관돼 있다.



법적으로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인사는 이를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본인이 직접 사본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민주통합당의 한 재선 의원은 “법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인계약서를 공식적으로 입수할 방법은 없다”며 “공직자도 재산을 신고할 때 기준시가로 등록하게 되어 있지 계약서를 제출하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 쪽은 이 검인계약서가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해당 구청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추적중이다.



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검인계약서는 본인만 열람할 수 있고, 사본을 받으려면 본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문서가 어떻게 공개됐는지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안 후보에 대한 권력기관의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진 의혹이 이미 여러번 제기된 바 있다”며 “이번 경우도 의혹이 제기된다면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 차원에서 다뤄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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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사찰하고..사찰하고..사찰하고



사찰해봐야 탈세도 불법도 아니고 겨우 저정도라는게 더 대단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