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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곧 한다고 한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27 09:36:32
추천수 6
조회수   1,051

제목

론스타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 제소를 곧 한다고 한다

글쓴이

김종희 [가입일자 : 2002-04-22]
내용
http://blog.naver.com/nashiraus/110147710536

나꼼수 봉주20회를 듣다가 머리가 쭈뼛했다.







민주통합당 정청래의원에 따르면



론스타가 지난 6월에 한국정부에 통고하기를



자신들이 외환은행매각으로 3조원가량 이익을 더 낼 수 있었는데



(론스타는 이미 2조원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



한국정부의 방해로 이익을 못냈으니



한국정부에서 예상 추가이익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ISD에 제소하겠다고 했단다.



그 제소기한은 5개월로 11월말에 론스타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감추었다는 것이며,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론스타가 이미 2006년부터



ISD문제를 줄기차게 거론을 했었고



한미 FTA 체결당시에 한국정부를 이를 알고도



ISD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체 FAT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이다.







정청래 의원에 따르면 론스타가 ISD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경우



론스타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론스타는 미국에서 제소를 할 것이고



미국은 당연히 미국투자자들의 이익을 내세우며



론스타에 유리한 결정을 해줄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이 정부가 배상하는 것이지만



그 돈은 결국 국민들 세금이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한 것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만약 정청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만약 론스타가 11월에 실지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에 제소를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탄핵감이다.



이뿐이랴. 한미 FTA를 통과시킨 새누리당도 책임이 중하고



그 중심에선 박근혜씨는 대통령선거에 나설 자격조차 없다고 볼 수 있다.







왜 뻔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두고도



이명박정부, 외교통상부, 새누리당은 나라를 버린 매국행위를 했을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일제시대에만 매국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시대에도



매국노가 우리도 모르게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나꼼수에서 이러한 중대한 내용이 방송되었음에도



주요 포털, 언론사에서 이를 보도하고 있지 않다.



얼마나 통제가 심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 알고도 당하는 사회,



국민의 눈치도 보지 않고 뻔뻔스럽게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가 만연하는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



젠장.. 욕이라도 실컷 하고 싶다..





론스타 관련기사를 보다가 많은분들이 알아야겠기에 옮겨봤습니다..

국방.복지,경제등등 앞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집중투자를

해서 넘어야할일들이 산덤이 같은데..

예산부족탓만하는 정부... 해외자본에게 이렇게 유린당하니 허탈하군요..

론스타에 울 국민은 더 얼마나 퍼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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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영 2012-09-27 09:40:29
답글

갸들이야 어차피 미국의 이익을 위해 FTA 체결한거 아니었던가요? 머 당연한 수순인 듯<br />
<br />
사형제는 저런넘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김종희 2012-09-27 09:46:06
답글

"ISD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체 FAT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이다" <br />
참으로 씁쓸합니다..<br />

강신구 2012-09-27 10:23:42
답글

탄핵 하겠습니까? 이제 몇 개월 남았다고..<br />
<br />
대신 임기 마치고 난뒤에는 사돈의 팔촌까지 철저히 조사해야겠지요. 정치보복이라고 할지라도...<br />
<br />

이석주 2012-09-27 10:45:33
답글

ㄴ 못할 겁니다. 쌀국과의 문제가 걸려있슴돠.<br />
고려나 조선의 옛일을 상고해볼때 중국의 말을 안듣는 이나라의 왕은 바꾼적 있지만 중국에 대놓고 대든적은 없습니다.<br />
지금의 쌀국에 대드는 통이 나오기 쉽지 않지요. 그랴서 &#53671;되면 다 쌀국가서 엣날같은 책봉인준 받고 오는 걸겁니돠.<br />
작년 FTA 조인때 국민행동이나 여론을 조성하여 내비치는 인상이 중요했는데 쥐가 그 길을 미리 다 쏠아버렸죠.

임병직 2012-09-27 11:03:02
답글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김태훈 2012-09-27 16:53:37
답글

론스타의 뒤편에 큰 인물(외국인)이 한명 있는거 같은데 물증이 없군요.

이승현 2012-09-27 17:40:18
답글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한국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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