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이거지만, 이걸로 안철수 씹기에는 충분하죠.<br />
<br />
얼룩진 걸레에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잘 눈에 안 띄지만,<br />
하얀 행주에 먹물 한 방울은 눈에 잘 띕니다.<br />
<br />
저쪽 지지자야 씹을 거리가 하나가 생긴 거고,<br />
왔다갔다하던 사람들은 "안철수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저쪽으로 돌아설 구실이 생긴 것이죠.
제가 이쪽일에 지식이 전혀 없어서 이리 저리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건지,,,,<br />
<br />
지금 경향일보 보도에 의하면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된게 안후보가 그 집을 매입하기 전이라던데,,<br />
<br />
그래서 다운 계약서 작성으로 안후보가 취득세 천만원 정도를 탈루한것이라고...<br />
<br />
허위의 보도인가요?
당시 법을 더 알아봐야겠지만 법을 소급 적용하는 셈이죠<br />
기준가와 실거래가 중에서 기준가로 신고해도 불법이 아닌 당시 상황에 대해 이해없이<br />
지금 기준으로 범죄시 하는게 옳은 걸까요?<br />
이치헌님 당시 집 거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에게 한번<br />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어떻게 거래했는지...<br />
이명박이가 대통령하고 있고 전두환이가 아직도 떵떵거리고 있고 박근혜
정말 털게 없긴 없나봅니다....<br />
저거 현 모든 국회의원 2000년도 이전 집 거래한적있는 사람들의 신고 거래가를 어떻게 했는지 조사해보면<br />
답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시절 돈남아도는 사람 아니라면 누가 과연 실거래가로 서류작성을 했을까요?<br />
<br />
잘은 모르나..<br />
<br />
파는 사람은 양도세 때문에 싸게 작성할려고 하나..<br />
<br />
사는 사람은 너무 싸게 작성하면 나중에 자기가 팔 때 문제가 되니..<br />
<br />
타협을 보아.. 관행적으로 부동산중개업계에서 기준시가?라는 걸로 하게 된 관행이 있던 건 아닌지..<br />
<br />
안이 팔 때 다운계약서를 썼더라면 새누리당에 더 호재?였겠군요..ㅋㅋ
어떤 이유에서도 이중잣대는 좋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위법은 위법이고 탈세는 탈세일 뿐입니다. <br />
<br />
안원장 자신도 잘못을 인정 했고 일정정도 비난을 받는것은 어쩔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br />
<br />
다만 빌미를 제공한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br />
결론은 한나랑에서 새누리당으로 이름만 바꾼 것들이 안철수를 탈탈 털어서 나온건 아무것도 없다는거군요.<br />
지나치게 깨끗하다는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겠군요.<br />
개인적으론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었으면 합니다.<br />
2006년 노짱때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전에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의 관습법화 되었던게 공시지가 거래제도였는데요.<br />
법에 의해 바뀌면 종전에 관습이나 관행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한 재산 거래행위가 사과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br />
저 문제는 신체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성등 기본권에 관한 사항과는 다른 문제쟎아요.<br />
저렇게 따지면 박근혜, 문재인 뿐 아니라 그 측근들까지 2006년 전에 행한 부동산 거래행위
제목
